「カン外交部長官「『慰安婦』合意には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が欠如」」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9886.html
「The Hankyoreh」　2018-02-27 07:41
■カン外交部長官「『慰安婦』合意には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が欠如」
　国連人権理事会で基調演説　
　「被害者の傷を癒し名誉を回復するため　
　韓国政府レベルで努力する」と約束　
　「MeToo、女性の人権保護の必要性を示した」　
　北朝鮮に人権改善・離散家族再会求める

【写真】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が今月26日、スイス・ジュネーブで37回国連人権理事会の高官級会期の基調演説をしている=外交部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と関連し、「『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た以前の努力の過程で、被害者中心的なアプローチが欠如していたことを謙虚に認める」と明らかにした。
　カン長官は26日午後(現地時間)、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かれた37回国連人権理事会の高官級会期の基調演説でこのように述べ、「韓国政府は被害者たちの傷を癒し、尊厳と名誉を回復するため、被害者や家族、市民団体と共に協力していく」方針を明らかにした。韓日政府は2015年12・28韓日「慰安婦」被害者問題の合意当時、「慰安婦」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た」と宣言した。しかし、カン長官は今回の演説で、当時の合意で「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ていないことを国際社会にアピールした。これに先立ち、ユン・ビョンセ前外交部長官は12・28合意直後の2016年3月、国連人権理事会での演説で、「慰安婦」という言葉すら言及せず、批判を受けた。
　カン長官は「慰安婦」問題の解決と関連し、「過去の過ち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現在と未来の世代が歴史の教訓を学ぶことが重要である」と強調した。ただし、カン長官は韓日関係を意識したかのように、慰安婦問題を取り上げながら、日本を直接言及せず、韓日政府が結んだ12・28合意を「『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た以前の努力の過程」という遠回しの表現を使った。
　カン長官はまた、最近韓国社会だけでなく、国際社会でも広がっている「ミートゥー（MeToo）運動」について言及し、「韓国を含め多数の国家に広がっているMeToo運動は、少女と女性の人権保護と増進のために、より多くの努力が必要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したうえで、「韓国政府が男女平等と女性の人権保護に向けて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くと共に、平時および戦時における女性への暴力を撤廃するための国際社会の努力にも積極的に寄与していく」と明らかにした。
　カン長官は北朝鮮に対しても、核・ミサイル問題解決と人権改善を重ねて求めた。彼女は「北朝鮮は国際社会の声に耳を傾け、核・ミサイルプログラムを放棄すべきだ。…韓国政府は、北朝鮮が安保と人権分野で自分の考えを変えるよう、国際社会と共に持続的に促していく」と述べた。ただし、カン長官は最近、南北対話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を考慮してか、北朝鮮の核・ミサイルについては、国連決議案のレベルを超えなかった。北朝鮮人権問題についても、これまでの政府の立場を再確認する原則的なレベルで言及した。カン長官は「平昌(冬季五輪)の精神が朝鮮半島の平和定着と北朝鮮人権問題の改善につな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うえで、「離散家族再会の早急な再開が必要だ。北朝鮮が住民の人権改善に向けた実質的な措置を取ることを求める」と述べた。

ノ・ジウォン記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33829.html
韓国語原文入力:2018-02-26 22:56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02/27/0200000000AJP20180227000100882.HTML
2018/02/27 00:39　「聯合ニュース」
■国連で慰安婦問題に言及　「過ち繰り返されてはならず」＝韓国外相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は２６日（現地時間）、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かれた国連人権理事会で演説し、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について言及した。

【写真】国連人権理事会で演説する康氏（外交部提供）＝（聯合ニュース）

　韓国外交部長官直属のタスクフォース（ＴＦ、作業部会）が昨年末、慰安婦問題を巡る韓日合意の検証結果をまとめたことを受け、合意に問題があったと発表してから国際舞台で韓国政府の立場を表明するのは初めて。
　韓国政府は２０１５年１２月の合意後、合意に基づいて国連など国際舞台で慰安婦問題に言及していなかった。
　康氏は「慰安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努力で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が欠如していたことを認める」として、「韓国政府は被害者の傷を癒やし、尊厳と名誉を回復させるため被害者、家族、市民団体と協力する」との姿勢を示した。
　また、「過去の過ち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現在と未来の世代が歴史の教訓を学ぶようにすることが重要だ」と強調した。

　康氏は慰安婦問題に言及した際、日本を名指ししなかった。日本との関係に配慮したものとみられる。
　一方、北朝鮮に対しては核とミサイルを放棄し、住民の人権状況を改善するよう求めた。南北関係改善の機運が高まっており、南北対話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に考慮したのか、北朝鮮の人権問題を厳しくは批判せず、ミサイルの開発中止要求も国連が採択した決議案の内容を超えなかっ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044/239044.html?servcode=A00§code=A10&cloc=jp|main|top_news
「中央日報日本語版]　2018年02月27日07時23分
■韓国外交長官、国連で慰安婦に言及…「被害者中心の取り組みを欠いていた」
　韓国の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は２６日（現地時間）、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かれた第３７回国連人権理事会総会で旧日本軍慰安婦問題に言及した。
　慰安婦合意以降、国際舞台で慰安婦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のは初めて。その間、韓国政府は２０１５年１２月の慰安婦合意内容に基づき、国連など国際舞台で慰安婦問題に言及していなかった。
　康長官は「慰安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いう努力で被害者中心の取り組みを欠いていたことを認める」と述べた。続いて「韓国政府は被害者の傷を癒やして尊厳と名誉を回復するために被害者、家族、市民団体と協力する」とし「過去の過ち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現在と未来の世代が歴史の教訓から学ぶことが重要だ」と語った。康長官はこの席で日本には言及せず戦時中の性犯罪と話した。
　また、康長官は北朝鮮に核・ミサイル開発を放棄して北朝鮮住民の人権状況を改善すべきだと促した。このほか世界各国で起きている「ミートゥー運動」を支持し、性の平等のためにどれほど努力すべきかを見せていると評価した。
　この日、外交長官として初めて人権理事会で基調演説をした康長官は２７日に国連ジュネーブ事務局で開かれる軍縮会議にも出席して演説する。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0701.html
「朝鮮日報日本語版」　2018/02/27 08:53
■国連で慰安婦合意を批判した韓国外相、「北の人権」はわずか
　韓国外交部の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長官＝写真＝が26日（現地時間）、スイス・ジュネーブで行われた第37回国連人権理事会ハイレベル会合の演説で、「（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以前の努力過程において、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に欠けていたことを謙虚に認める」と述べた。朴槿恵（パク・クネ）政権時に結んだ慰安婦問題の韓日合意に問題があることを、韓国政府が国際的な公の場で指摘したものだ。康京和長官の言及は、現政権が国際社会に対し、実質的に慰安婦問題の韓日合意を履行しないとの見解を表明したものと解釈できる。
　康京和長官は同日の基調演説で、「80－90歳の高齢女性である慰安婦被害者・遺族は今も尊厳と名誉を回復するために苦労している。真実と正義の原則、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を取るべきだ」と述べた。また、「韓国政府は被害者たちの傷を癒し、名誉回復を支援するものだ。それと同時に過去の過ち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現在および将来の世代が歴史の教訓を学べるようにすることが重要だ」とも述べた。
　だが、康京和長官は北朝鮮の人権問題については演説の最後に「平昌の精神が韓半島（朝鮮半島）の平和定着と北朝鮮の人権問題改善につながるようにすべきだ」「北朝鮮は人権保護に対しさらに多くの支援を投入し、人権機構の決議や勧告に盛り込まれている義務を順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った程度の言及にとどめた。北朝鮮の人権の惨状に関する具体的な言及はなく、発言の程度と分量は昨年に比べて大幅に減らした。平昌冬季五輪を契機とする南北対話局面で北朝鮮を刺激しないよう「調整」したものと見られる。
　昨年の同じ場で、当時の尹炳世（ユン・ビョンセ）外交部長官は「北朝鮮ではおぞましい人権侵害事例が数え切れないほど多い」「事実上、国全体が徹底した監視下にある巨大な収容所だ」と述べていた。
　ある外交筋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なって初めて北朝鮮の人権問題に関する公の見解を国際社会に対して述べる場だったが、最近の国際社会の動きとはかけ離れている」と語った。
　　　　　安俊勇（アン・ジュンヨン）記者

일본정부에 2015년12월28일 ‘한일합의' 의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월 3일날에 해남도 근현대사 연구회는 제21회 전례연구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일본의 침략범죄와 아시아태평양민중의 항일 반일투쟁”였습니다.
　이 블로그 2018년1월8일의 「海南島近現代史研究会第21回定例研究会」와 1월17일 「海南岛近现代史研究会第21次定期研究会」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보고 후 집회참가자 모두가 “국민국가의 침략범죄와 항일 반일투쟁”에 대해 토론하고 그 가운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일본정부에 2015년12월28일 「한일합의」의 철회를 요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함을 결정했습니다.

　그 성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정부에 2015년12월28일 ‘한일합의' 의 철회를 요구한다■

　2015년12월28일날에 일본 기시다후미오 외무대신과 한국 윤변세 외교부장관이 회담을 하고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및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그 합의내용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공식문서를 교환하지 않는 채 ‘한일합의'가 이루어 졌다.
　이 ‘12・28 한일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서명있는 문서도 아니다. 일본국과 한국간에서 공식문서는 교환되지 않았다.
　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무대신은
　　　‘이번 발표에 따라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
고 말했고 한국 외교부장관은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국가의 침략범죄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 '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불가역'이라는 말의 의미도 애매하다.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포함한 ‘한일합의'는 일본국가의 국가범죄를 말로 없애려고 하는 악질적인 일본 외무대신과 한국 외교부장관의 무서명‘정치적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가 예전에 국가간의 ‘약속'으로서 성립된 일은 없었다.
　일본 매스미디어는 ‘한일합의'가 애당초부터 국가간의 약정으로서 성립되지 못하는 것임을 과거와 현재의 여러 국가간의 약정을 분석하면서 보도했어야 했다.
일본 수상은 ‘합의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임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 및 보편적인 원직이다.한국측이 일방적으로 더한 조치를 구할 것을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일본 매스미디어는 이구동성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아니라 서명도 없는 외무대신과 외교부장관의 ‘구두 약속'은 그 약속이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즉시 해소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2017년5월17일에 국련 인권조약에 의거된 국제인권조약기관인 고문금지위원회는 ‘한일합의'의 재검토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일합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문제' 의 역사성
　‘이 문제'는 국민국가 일본에 의한 타지역 및 타국 침략의 전 역사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林亜金씨들 여덟명의 피해자들이 원고로 된 해남도 전시성폭력 피해소송은 패소했지만 사실에 관해 피고인 일본은 전혀 반증하지 못했고 일본재판소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일합의'에서는 사실인정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국가 일본의 침략법죄에 관한 여러 문제(‘위안부문제' , ‘강제연행문제' ,‘주민학살문제' , ‘자원약탈문제' , ‘토지약탈문제'등등)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에 관한 일이며, 특히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국가와 그 국민은 침략법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셔널리즘의 극복을 추궁되고 있는 문제이다.

■‘한일합의'의 문제점
(１)기본문제：사실인정과 이에 의거된 국가사죄・국가배상.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일본군대성노에)에 대해 역사사실을 충분히 또한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고 관게자료를 적극적으로 탐색공개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사사실을 부정하고 계속적으로 은폐해 왔다. ‘한일합의'에 있어도 일본정부의 그 비논리적인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객관적 및 상세한 사실인정과 이에 의거된 진정된 사죄와 배상없이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사실을 인정하여 ‘한일합의'를 무효로 하고 공식적으로 진정된 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실행하면서 역사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교육을 진행시켜야 한다.

(２)개별문제
１,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인'
　　　이 ‘확인'에 ‘한일합의'의 비인도성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피해자가 용납하지 않는 ‘해결'은 해결이 아니다.
２, 10억엔
　　‘12・28 한일합의'시에 일본 외무대신은
　　　　　‘일본정부의 예상으로 모든 원 위안부분들의 마음 상처를 위로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원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여 이 것에 일본정부의 예상으로 자금을 일괄 갹출하고 한일 양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원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 상처의 위로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라는 문장을 낭독했다. 그 후 일본정부가 지불한 것이 일본돈으로 10억엔이었다.

　　불과 현금10억엔으로 일본정부는 ‘모든 원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 마음 상처의 위로'를 하려고 한 것이다.진지하고 성의가 담긴 사죄도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을 가리키는 문서를 개시하지도 않는 채 일본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것으로 했다.
３, 비공개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ask Force(TF)가 2017년12월27일에 공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12.28)검토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12월28일의‘한일합의'시에 비공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본쪽은 “이 번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정대협 등 각종 단체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 바람.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한국 쪽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의 착실한 실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 번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관련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등을 통해 적잘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무치한 요망과 물음을 비공개로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일본정부를 탄핵한다.
　비공개문서에 일본정부는 '정대협 등 각종 단체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를 바람'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것은 '한일합의'를 ' 정대협등 각종 단체등' 이 승인하지 않음을 일본정부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 매스미디어에 대해
　‘일본의 침략범죄・아시아태평양민중의 항일 반일투쟁'을 주제로 한 해남도근현대사연구회 제21회 정례연구회 참가자 전원은 ‘한일합의'를 근본적르로 비판하고 부정한다.
　일본에 사는 많은 민중과 함께 우리는 ‘한일합의'에 대한 일본정부나 일본 매스미디어의 비역사적・비인도적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한일합의'의 철회와 공식사죄를 요구한다. 아울러 일본 매스미디어에 대해 국민국가 일본의 타지역 및 타국에 대한 침략범죄에 관한 역사사실을 진실에 의거하여 철저하고 상세하게 밝히고 사실과 진실을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국가 일본의 타지역 및 타국 침략책임
　국민국가 일본은 아이누모시리 식민지화, 류큐왕국 식민지화, 대만 식민지화, 조선 식민지화의 과정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경제기초구조를 건설・강화해 나갔다.
　일본 국가권력자는 ‘군인칙유'나 ‘교육칙어'등을 사용하면서 침략범죄를 실행하는 ‘신민'을 형성했다.일본은 타지역 및 타국 침략의 과정에서 ‘부국강병', ‘식상흥업'을 실현시켰다.
　국민국가 일본은 형성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침략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다. 일본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침략구조는 １９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변지 않았다.
　지금 일본정부는 국민국가 일본의 타지역 및 타국 침략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채 ‘명치 정신에 배우고 일본의 강함을 재인식한다'등등 하며서 ‘명치150년(2018년)'기념행사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2015년 12월28일의 ‘한일합의'에서 일본정부가 하려고 한 것은 국민국가 일본의 침략범죄의 은폐이었다.
　2015년 12월28일의 ‘한일합의'는 국가간의 외교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범죄와 인도에 관한 국경을 넘은 문제이다.

　　　２０１８년２월３일

　　　　　　‘일본의 침략범죄・아시아태평양 민중의 항일 반일투쟁'을 주제로 한
　　　　　해남도 근현대사 연구회　제21회 정례연구회 참가자 일동

「南北の慰安婦被害者対面 「関係官庁と協議」＝韓国首相」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02/07/0200000000AJP20180207005800882.HTML
「聯合ニュース」　2018/02/07 18:08
■南北の慰安婦被害者対面　「関係官庁と協議」＝韓国首相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李洛淵（イ・ナクヨン）首相は７日の国会質疑で、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に関連し、韓国と北朝鮮の被害者が会う機会を設けてはどうかとの提案に対し「関係官庁と真剣に協議する」と述べた。
　与党「共に民主党」の兪銀恵（ユ・ウンヘ）議員は、昨年の法改正により今年から法定記念日とな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たたえる日」（８月１４日）について言及しながら、南北の慰安婦被害者の対面を提案した。

「ナヌムの家、『帝国の慰安婦』支持者に公開質問書送付」

http://japanese.joins.com/article/555/237555.html?servcode=A00§code=A10&cloc=jp|main|inside_left
「中央日報日本語版」　2018年01月16日10時46分
■ナヌムの家、『帝国の慰安婦』支持者に公開質問書送付
　ナヌムの家が１５日、名誉毀損などで慰安婦被害女性と裁判を行っている朴裕河（パク・ユハ）世宗（セジョン）大教授の支持者に公開質問書を送った。
　ナヌムの家は「朴裕河を支持する９８人に送る公開質問書」で「日本が引き起こした侵略戦場の『慰安所』で、自分の意志とは関係なく旧日本軍から長期間にわたって繰り返し集団性暴行を受けた旧日本軍『性的奴隷』被害者おばあさんは徹底した被害者」と明らかにした。
　続いて「高齢の被害者は全身に傷が残っていて、今でもさまざまなトラウマで肉体的・精神的に大変な老後を送っ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被害者おばあさんが名誉毀損で世宗大学校朴裕河教授を相手取り、刑事告訴を提起して裁判が進められている」と説明した。
　ナヌムの家は「厳然と中立を維持して裁判を見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人々が、昨年１２月８日朴裕河世宗大教授を公開支持した」とし「これまでの裁判過程を要約して国内外の朴裕河支持者に公開質問書を送る」と付け加えた。
　ナヌムの家はこの質問書を通じて▼『帝国の慰安婦』を読んだことはあるか▼『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慰安婦動員に対して日本政府は直接的な責任がないと主張しているのを知っているか－－などを問うている。
　また▼『帝国の慰安婦』で日本政府に法的な責任の認定や損害賠償を要求してはいけないと主張していることをを知っているか▼日本政府を説得して補償を受けるためには、日本の勝戦のために自身の身体を犠牲にした姿などを認め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表現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のか－－なども尋ねている。
　現在、慰安婦被害者女性と朴裕河教授の間では、名誉毀損に伴う損害賠償請求、『帝国の慰安婦』販売仮処分申請など３件の裁判が行われている。



나눔의 집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국제평화인권센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65번지 / 전화 031-768-0064 (대표 송월주 / 원장 원행)

보도일자 : 2018년 1월 19일(금)
수 신 : 각 후원자 및 언론사
발 신 : 나눔의 집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국제평화인권센터

보도자료 제목 : 박유하를 지지하는 98명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터 <위안소>에서 자기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군에게 장기간에 거쳐 반복적으로 집단 성폭력을 당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님들은 철저한 피해자 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온몸에 상처가 남아 있고, 지금도 각종 트라우마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할머님들(원고)이 명예훼손으로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엄중하게 중립을 유지하며, 재판을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2017년 12월 8일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피고)를 공개 지지 했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요약하여, 박유하를 지지한 국내외 지지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수 신 : 박유하를 지지 하시는분 귀하
발 신 :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피해자 공동생활 시설)
발신일자 : 2018년 1월 19일(금)

제목 : ‘제국의 위안부’-피고인 박유하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해 박유하 지지선언에 대하여

　2017년 12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국의 위안부>저자 박유하를 지지하고, 재판을 지원하는 선언에 귀하가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 할머니들은 귀하가 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알고 동참하셨는지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귀하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 귀하는 박유하에 대한 형사재판의 발단이 검찰이 아니라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접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피고인 박유하의 잘못된표현에 분노를 느끼고 박유하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3.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일본정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4.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한국사회는 더 이상 일본정부에게 법적인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5.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일본정부를 설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위안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위안부에게는 또 다른 모습, 즉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했다거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일본의 승전을 위해 희생한 모습, 또는 자발적 매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하고 이러한 사실로 일본을 설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6. 귀하는 박유하를 고소한 할머니들 전부가 속거나 끌려가 강제로 비참한 성노예 생활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6-1. 귀하는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에게는 자발적 매춘의 의미가 있다거나, 일본의 승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일본군과 동지의 의미도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까
6-2. 귀하는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를 쓰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험과 느낌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7.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형사재판이 국가권력과 학문의 연구의 대립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박유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밝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설명>>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위안소>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형사고소와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재판은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통해,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님들을 일본군의 동지, 아내, 협력자라고 표현하며 위안부피해자를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위안부로 치부하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 박유하의 표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박유하를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를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의 고소에 따른 당연한 절차로 피해자 할머니 중 고 유희남 할머니가 검찰에서 박유하의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먼저 진술하였고 이후 박유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한국검찰이 먼저 박유하를 응징하기 위하여 형사절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발적인 고소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과연 피고인 박유하가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위하여 위안부의 삶을 왜곡하였는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박유하는 마치 국가권력이 학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유하를 기소하기 전에 잘못을 반성할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희남 할머님과 대질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에도 피고인 박유하가 거부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조정기회를 2번이나 주었지만 박유하는 거부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유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 참고로, 형사재판 이전에 열린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박유하의 표현이 사실과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박유하의 문제된 표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출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박유하는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0000 형식으로 처리하여 출판을 하는 등 재판부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사재판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박유하가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할머니들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9천만원을 할머님들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박유하는 여전히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존에 할머니들의 입장을 밝힌 참고자료입니다.>>

<참고1>

　금번 박유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학문적 잣대로 재판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무엇보다 일본군‘성노예’피해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소위 연구서라는 것은 사실 묘사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고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 역시 그러합니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서문에서 그럴듯한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박유하의 책 역시 다른 책들이 갖는 한계처럼 정확한 의견과 사실묘사 외에 부정확한 의견과 사실묘사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두어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타인의 기본권까지 무제한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박유하에 대한 기소는 학문과 언론의 활발한 장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에서 표현되고 있는 부정확한 의견에 대하여기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 역시 박유하의 틀린 의견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박유하의 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한 대한민국의 학자들이나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박유하가 자신의 책에서 피력하는 의견이나 역사관 등에 대하여 비록 동의를 하지는 않을 지라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니까요

　2013년 8월에 박유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출간의도를 밝히며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 박유하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책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었던 ‘위안부’ 삶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거나 심하게 왜곡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박유하의 책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잘못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한국 검찰과 박유하라는 두 주체를 중심으로 이분법적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간과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과연 박유하가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느냐 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을 도둑이라고 규정짓는 책이 발간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참아야만하고 이는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는 더 이상 학문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을 “자발적인 매춘부”, “일본의 승전을 위하여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여러 표현들이 사실이 아니고 자신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2014년 6월 17일 박유하를 상대로 출판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015. 2. 17.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하거나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일본의 승전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몇몇 표현이 객관적인 연구 결과나 사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표현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되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검찰은 2014. 10.월 이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를 조사하고 박유하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형사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본에는 생소하겠지만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위 조정절차에서 피해자 할머니 측은 ① 박유하의 진심어린 사과 ② 왜곡된 표현을 한국이나 제3국에서 사용하지 마라는 2가지 요구만을 하였고 박유하가 이를 수용한다면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모두 취하 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유하는 형사조정절차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법원이 삭제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더 조정을 주선하였지만 결국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검찰은 박유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 형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국 검찰은 박유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반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즉 박유하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박유하의 책 중에서 일부 표현이 할머니들이 겪은 경험을 왜곡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할머니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국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검찰이 어떤 것을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표현에 분노하고 고통 받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유하를 고소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자발적 매춘’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일본의 승전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부’ 생활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견뎠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박유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후 프랑스나 독일 등 몇몇 국가는 법제정을 통해 반유대주의를 표명하거나 나치의 대량 학살 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하였습니다. 의견표명에 대한 처벌이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법까지 제정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기소는 박유하의 책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국의 위안부> 책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러 견해의 부적절함에 대한 논의는 학문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표현을 하여 할머니들에게 고통을 준 부분은 시정되어야하고 그러한 사실과 다른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발표된 성명서는 금번 형사처분이 왜 이루어졌고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표현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금번 성명이 단순히 한국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 박유하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피상적인 비난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성명서 어디에도 고소를 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박유하의 표현으로 인한 고통을 보듬는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위안부 해결을 위한 건강한 토론의 장은 늘 열려 있어야하고 학문의 자유 역시 완벽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형사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2>

　보도자료(2017년 10월 27일) -박유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벌금 1천만원 선고에 대한 나눔의 집 입장

1. 2017.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피고인 박유하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2. 금번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과 달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피고인 박유하는 1심 법원이 자신의 책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책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은 할머니들을 위해 책을 저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도 박유하는 마찬가지 주장을 하며 변론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변론은 본인의 책 내용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무죄를 구걸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다.
4. 피고인은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하기 훨씬 전부터 계속 할머니들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실상을 왜곡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 그리하여 위안부는 피해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도 있는 사람이며,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적에게 위안부 역시 적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또 위안부에게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모습이 있고 일본이 이미 사죄와 보상을 했음에도 우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박유하는 위안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안부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을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유하의 주장은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박유하는 자신의 엉터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애국의 의미’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꾸준히 악의적으로 왜곡해왔다.
5. 비록 1심 재판부는 박유하의 악의적인 의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금번 항소심 재판부는 박유하의 표현이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오랜 세월 피고인 박유하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악의적인 표현을 고려해보면 너무나 정확한 판단이다.
6. 피고인 박유하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여전히 반성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피해자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다시 한 번 박유하에게 촉구한다. 제발, 피고인 박유하는 이제라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하였는지 깨닫고 할머니들에게 잘못을 구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역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학생들에게 위안부의 실상을 더 이상 왜곡하여 가르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受信 : 朴裕河(パクユハ)を支持している方
送信 : ナヌムの家(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の共同生活施設)
送信日 : 2018年　1月 19日


タイトル：<帝国の慰安婦> - 被告人朴裕河名誉毀損の刑事裁判と関連する朴裕河支持宣言について

　2017年12月8日、韓プレスセンターで開かれた記者見で、＜帝国の慰安婦>著者朴裕河を支持し、裁判を支援する宣言に貴方が加したとされており、被害者のハルモニは、貴方がこの事件の緯を正確に知って加されたか公開質疑をしたいです。貴方の誠な回答があることを望みます。

＊質疑
1.貴方は、朴裕河の＜帝国の慰安婦＞という本を読まれましたか。
2.貴方は、朴裕河の刑事裁判の端は、察ではなく、<帝国の慰安婦＞の本を見た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が被告朴裕河の誤った表現に怒りを感じ朴裕河の刑事告訴をしながら始まった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
3.貴方は、<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慰安婦動員にする法的責任について、日本政府は、直接の責任がないと主張す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
4.貴方は、<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韓国社会は、もはや日本政府に法的責任認定と損害賠償を求めてはならないと主張すること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
5.貴方は、<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日本政府を得して、報酬を受け取るためには、私たちが慰安婦の姿をしっかり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ながら慰安婦はまた他の姿、すなわち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を遂行したとか、自分のを牲にして、日本の勝利のために牲にした子、または自的春の姿がある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らず、これらの事で日本を得してこそ賠償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表現すること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
6.貴方は、朴裕河を告訴したハルモニたちすべてが騙されたり、連行され、制的に悲な性奴隷生活をした事を知っていますか
6-1.貴方は、性的奴隷生活を要された被害者ハルモニたちが、<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慰安婦には自的な春の意味があるとか、日本の勝利のために自分のを牲にした日本軍と同志の意もあると表現することについてどのような侮蔑感や怒りを感じているのか知っていますか
6-2.貴方は、朴裕河が<帝国の慰安婦＞を書いていながら、日本の法的責任を要求する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や感情を直接取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事を知っていますか
7.被告朴裕河の刑事裁判が家力と問の究の立問題ではなく、個人として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名にする損が朴裕河によって生したことが明らかに事件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

＊現在進行中の刑事裁判の明

　<日本軍「性奴隷」被害者>は、日本が起こした、侵略に動員されて「慰安所」で性暴行を受けた被害者たちです。

　「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刑事告訴と被告朴裕河の裁判は、世宗大朴裕河授が<帝の慰安婦>という本を通じ、日本軍「性奴隷」の被害者ハルモニを日本軍の同志、妻、協力者と表現し、「慰安婦」被害者を日本帝主義の被害者ではなく、日本の帝主義の「慰安婦」として片付ける表現をしたことについてです。

　被告朴裕河の表現について、被害事者であるハルモニは朴裕河を名損で直接告訴をしました。ハルモニの告訴による然の手順で、被害者のハルモニの故柳喜男(ユヒナム)ハルモニが察で朴裕河の事と異なる表現により、被害者のハルモニがどのよう苦しむかを先に示さし以降朴裕河の調査も行われました。つまり韓察が先に朴裕河を戒めるために刑事訴訟を開始したのではなく、純に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自的な告訴で刑事手きが行われたことです。

　したがって、本質的にはさすがに、被告人朴裕河が自分の本<帝国の慰安婦>で「慰安婦」の生活をしっかりと表現しているのか、それとも自分の主張を開くために「慰安婦」の生活を歪曲したのかきちんと究明することです。

　しかし、被告人朴裕河はまるで家力が者の調査の自由を侵害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事案の本質を歪曲しています。

　検察は朴裕河を起訴する前に過ちを反省する多くの機をくれました。故ユヒナムお祖母さんとの質尋問をすることができる機でも、被告人朴裕河が拒否をし、被害者と合意できる機を2度もえたが、朴裕河は拒否しました。裁判が始まると、朴裕河は、民加裁判を申請したが、自らこれを撤回したりもしました。

*ちなみに、刑事裁判の前に開かれた<販禁止分>事件でも裁判所は、被告人朴裕河の表現が事と異なる問題があるとしながら朴裕河の問題された表現が削除されたり更されない場合は出版をすべきでないと決定したが、被告人朴裕河は、裁判所が指摘した部分を＂0000＂形式で理して出版をするなど裁判所の決定を巧みに違反しました。また、被告人朴裕河の民事損害賠償訴訟では、本を販しています。別の民事裁判の名損による<損害賠償請求>でも裁判所は、被告人朴裕河が事と異なる表現でハルモニの名を損しているとハルモニの1人たり1千万ウォンずつ、全部で9千万ウォンをハルモニたちに賠償するよう判決しました。上記のような判決について被告朴裕河はまだ不服をしています。

その他の存のハルモニ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考資料です。

<考1>
　今回朴裕河の裁判について問的定規で裁判に反するのは、韓の法系を正しく理解していない態で行われたものであり、何よりも日本軍「性奴隷」の被害ハルモニたちがしている苦痛にする認識が欠如したもので、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の解決の志向点がどこにあるかについての根本的な疑問を持つようにします。

　いわゆる究書というのは、事の描と意見で構成されており、朴裕河の本＜帝の慰安婦＞もそうです。朴裕河は<帝の慰安婦>序文でもっともらしい執筆の意を明らかにしているが朴裕河の本もやはり他の本が持つ限界のように正確な意見と事描に加えて、不正確な意見と事描が存在します。

　大韓民憲法は、問の自由と表現の自由を最大限保護しますが、一定の限界を置いて問の自由を託して、他人の基本的利まで無制限に侵害することを容認しません。大韓民察の朴裕河の起訴は問やメディアの積極的な場を封鎖しようとする意から始ま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大韓民察は<帝国の慰安婦>で表現されている不正確な意見にして起訴を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も朴裕河の間違った意見を問題視し、刑事告訴を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

　朴裕河の本について、さまざまな評が可能だ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問題を深く究した大韓民の者や直接被害を受けたハルモニは朴裕河が自分の本で語っている意見や史などについてもかかわらず、同意をすることはないとしても、これを問題視することもありません。思想と表現の自由が存在しますから。

　2013年8月に朴裕河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が解決されない原因を究明し、解決策を提示するという出版の道を明らかにして<帝国の慰安婦＞を出版しました。しかし、著者朴裕河の善意にもかかわらず、彼女の本に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がした「慰安婦」生活を客的に正しく表現していなかったりひどく歪曲した部分が存在しました。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朴裕河の本で、自分たちがした苦痛が間違って歪曲されて表現されている現に怒りを表し、これにより、自分たちの名がひどく損される苦痛を受けました。

　検察と朴裕河という二つの主を中心に二分法的な分けをしているのは、事案の本質を完全に見落としたものです。今回の事案の本質は果たして朴裕河が事と異なる表現をし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しているのかです。

　みをしていない人を泥棒と規定づける本が出版された場合、被害者がこれを我慢こそし、これは問の自由を保護する必要があるからだとすれば悔しい被害者はどのように保護をしなければならでしょうか？これは、もはや問の自由の問題ではなく、誤った表現が、被害者の名を損しているかの問題になります。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自分たちを＂自的な春婦 "、"日本の勝利のために、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を遂行した＂とする複の表現が事ではなく、自分たちの名をひどく損したことを主張しています。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2014年6月17日朴裕河を相手に出版禁止の分、民事訴訟、刑事告訴をしました。

　2015年2月17日分事件と連して、裁判所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を「自的春婦」としたり、「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日本の勝利のためにを行った。」などのいくつかの表現が客的な究結果や事とかけ離れた誤った表現で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していることを認め、このような問題になる表現を削除するよう言いました。

　検察は2014年10月以降、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を調査し朴裕河も調査をしました。その後回にわたって刑事調整手順をふみました。日本にはなじみではないだろう刑事事件で加害者と被害者が合意を通じて円な解決をる制度です。

　上記の調整手順で、被害者のハルモニ側は①朴裕河の心から謝罪②歪曲された表現を韓や第3で使用しないでという、2つの要求だけをし朴裕河がこれを受け入れた場合進行している刑事事件と民事事件をすべて取り下げするとまでしました。

　しかし朴裕河は刑事調整の手順で複の言いをし裁判所が削除を命じたにもかかわらず、自分が使用したフレズをそのまま使用するとしました。察は回より調整を手配したが、最終的に調整はなされませんでした。検察は朴裕河に十分な機をえました。

　韓刑法は出版物による名損罪と一般名損罪を別しています。今回韓察は朴裕河を出版物による名損罪で起訴をし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ただ一般的な名損罪の事公表で起訴をしたものです。つまり朴裕河の究結果について公訴を行使したのではなく朴裕河の本の中で、いくつかの表現がハルモニのを歪曲し、これらの行がハルモニを痛いしという判をしたものです。

　韓法系を正しく理解していなかったものであり、察がどのように起訴したのか、そして何よりも、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がどの表現に怒って苦しむことは全く理解してい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今回朴裕河を告訴し、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自的春」をしたという事はありません。そして、「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日本の勝利のためにう」という考えをしながら「慰安婦」生活を耐えたこともありません。死ぬことができず耐えき犬デョトゴ70年が過ぎた今も苦しんでいます。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刑事調整の手順で上記のような誤った表現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求したが朴裕河はこれを受け入れていない。

　第2次世界大戦後、フランスやドイツなど一部のは、法律の制定により、反ユダヤ主義を表明したり、ナチスの大量虐殺などを否定する行にして罰をしました。意見表明にする罰が思想の自由や表現の自由を抑するという反意見もあったが、法に制定し罰をすることは定義をするためでした。ところが、今回の起訴は朴裕河の本で問題にすることができるいくつかの意見を象としたものは全くありません。

〈帝国の慰安婦>本で表現されているいくつかの見解の不適切さにする論議は問の領域にするが、事ではないことにも事であるかのように表現をしてハルモニたちに苦痛をえた部分は、是正されるべきで、そのような事と異なる表現をして使用することについては、相するを支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発表された声明書は、今回の刑事分がなぜ行われどんな罪名で起訴がされたかを正確に知らない態で行われました。何よりも、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がどんな表現にして怒りを感じているのか、そしてその表現が事かどうかについて何ら言及がありません。

　今回の声明が、に韓察が起訴をしたことが朴裕河の問の自由と表現の自由を侵害したと非難しているのであれば、これ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苦痛を正しく省察できなかった表面的な非難をしたものに過ぎないことをあらわにされたことに相違ありません。繰り返すが明書のどこにも告訴を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朴裕河の表現に起因する苦痛を配慮する容がありません。

　今後も慰安婦解決のための健全な議論の場はいつも開いていなければならず問の自由もやはり完全に保障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問の自由を口に事と異なる表現で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にずっと苦痛をえる行は決して容認されてはいけません。今回の刑事事件の本質についての正な理解を持つことを切に願います。

<考2>

報道資料(2017年10月27日)-朴裕河にするソウル高等裁判所、罰金1千万ウォン宣告にするナヌの家の立場

1.　2017年10月27日、ソウル高等裁判所刑事第4部金紋奭（キンソク）部長判事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した疑いで起訴され、1審で無罪が言い渡された被告人朴裕河について1審判決を取り消して罰金1千万ウォンを言い渡した。
2.　この度、ソウル高等裁判所は1審裁判所と違って被告人が故意的にの事を表現して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したと明らかに認めた。
3.　1審で無罪判決を受けた後、被告人朴裕河は1審裁判所が自分の本をよく理解していたとしながらも本人の本は「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本人はハルモニたちのために本を著述したと主張した。控訴審でも朴裕河は同の主張をして弁論をしたが、被告人の弁論は本人の本の容と非常にかけ離れたものと無罪を物乞いするためのお粗末な弁明に過ぎなかったのだった。
４.　被告人は＜帝国の慰安婦＞を著述するかなり前からずっとハルモニたちが日本軍性奴隷被害者生活をしながらしたを歪曲することに全力をくしてきた。そうして「慰安婦」は被害者の姿だけでいるのではなく、加害者の姿もある人であり、第2次世界大中に日本の敵にして、「慰安婦」もやはり敵だったと表現した。また、「慰安婦」に自的に春をした姿があり、日本がすでに謝罪と補償をしたことにも私たちはこれを無視しているとし、これ以上この方式では「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ないと言した。結論的に朴裕河は、「慰安婦」が自分のを牲にして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を遂行した人であるため、「慰安婦」に補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日本を得すべきだと主張した。こうした朴裕河の主張はに主客が倒したもので、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の事と本質を故意に歪曲したのだ。朴裕河は自分のでたらめの主張を貫徹するために'自的春婦'、'日本軍と同志的係'、'愛の意味'などの表現を使いながら、「慰安婦」被害者の被害を着に意的に歪曲してきた。
5.　たとえ1審裁判所は朴裕河の意的な意をしっかり見けず無罪を言い渡したが、今回の控訴審裁判所は朴裕河の表現が事として被害者の名を損する故意から始まったことを明確に確認してくれた。こうした控訴審の裁判所の判は、長年、被告人朴裕河が日本軍'性奴隷'被害者たちにほしいままにした意的な表現を考慮してみるととても正確な判だ。
6.　被告人朴裕河は控訴審で有罪判決を受けた直後にマスコミとインタビュをしながら、控訴審裁判所が先入にとらわれて間違った判をしたと依然として反省をしない態度を見せている。
7.　被害者たちは、控訴審判決を迎し、もう一度朴裕河に要求する。どうか、被告人朴裕河は今からでも本人がどんな過ちを被害者の女性たちにしたのか悟ってハルモニたちに許しを請うことを望む。そしてこれ以上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せず、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の本質と日本の行について深く省察してほしい。被害者たちは、被告人が勤めている世宗(セジョン)大にも、被告人のような人が生たちに「慰安婦」のをこれ以上歪曲してえないように重措置することを促す。


　피고 박유하가 2017년 12월7일자로 페이스북에 올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지지자 98명(국내외) 명단-피고 박유하 지지모임 담당　연세대 김철 kcul@yonsei.ac.kr / 송금관련 이정희rteresa@hanmail.net)

<<박유하 지지 동참인>>

<한국 50명>

강신표(인제대 명예교수)Shin-pyo Kang 姜信杓

강운구(사진가) Kang Woongu　姜運求

고영범(극작가)Young B. Oh 高榮範

고종석(작가) Koh Jonsuk 高宗錫　

김경옥(연극평론가)kim kyungok 金京玉

김성희(계원예술대 교수) Seonghee KIM 金成姬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 Kim YoungQ 金映圭

김영용(전 한국경제신문 사장) KIm YoungYong 金英鎔

김용균(이화여대 교수) Yong Kyun Kim 金容均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Yong-Woon Kim 金容雲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 Kim Uchang 金禹昌

김원우(작가) KIM Wonwoo 金源祐

김택수(도서출판 디 오리진 대표) Taik Soo Kim 金澤秀

김철(연세대 명예교수) KIm Chul 金哲

남기정(서울대 교수) Nam Kijeong 南基正

라종일(전 주영주일대사) Ra Jongyil 羅鍾一

박경수(강릉원주대 교수) Park Kyungsoo 朴慶洙

박삼헌(건국대 교수) Park Samheon 朴三憲　

박진영(사진가)Area Park 朴晋暎

배수아(작가)Bae suah 裵琇我

서현석(연세대 교수)Seo Hyun-Suk 徐賢錫

신형기(연세대 교수) SHIN HYUNG KI 辛炯基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 Byong Jick Ahn 安秉直

유 준 (연세대 교수) Yoo Jun 劉峻

윤성호(동서대 교수) Yoon Songho 尹聖晧

윤해동(한양대 교수) Hae-Dong Yun 尹海東

이강민(한양대 교수) Kangmin Yi 李康民　

경순 (영화감독)Kyung Soon 慶順

이경훈(연세대 교수) Lee Kyounghoon 李京塤

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Dae-Keun LEE 李大根

이순재(세종대 교수) Lee, Soon-Jae 李淳在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 Lee Younghun 李　

이제하(작가) Je Ha Lee 李祭夏　

정종주(도서출판 뿌리와 이파리 대표) JEONG Jong-joo 鄭鍾柱

조관자(서울대 교수) Jo Gwanja 趙子

조석주(성균관대 교수)Seok-ju Cho　趙碩柱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Cho Yong Rea　趙容

최규승(시인) Choi Kyu Seung 崔圭承

최범(디자인 평론가) Choi Bum 崔範

황영식(한국일보 주필) Hwang Youngsik

황종연(동국대 교수) Jongyon Hwang 黃鍾淵

황호찬(세종대 교수) Ho Chan Hwang 黃鎬贊

김학성( 다벗합동법률사무소 대표) HAK SUNG KIM 金學成

김향훈(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Kim HyangHoon 金香勳

이성문(법무법인 명도)LEE SEONG MUN 李成文

이동직(법무법인 신원 대표) Dong Jik Lee 李東稙

이민석(이민석 법률사무소 대표) Minseok Lee 李眠錫

최명규(최명규 법률사무소 대표)Choi myung kyu 崔銘奎

허중혁(허중혁 법률사무소 대표)Hur ZungHyuk　許中赫

홍세욱(법무법인 에치스 대표) Hong Sae Uk　洪世旭



<일본 28명>

野豊美（Asano Toyomi） (와세다 대학)

天江喜七郎（Amae Kishichiro）(전외교관)

岩崎稔（Iawasaki Minoru）(동경외국어대)

池田香代子（Ikeda Kayoko）(번역가)

上野千鶴子（Ueno Chizuko）(동경대 명예교수)

大江健三郎（Oe Kenzaburo）(작가)

小倉紀蔵（Ogura Kizo）(교토대 교수)

尾山令仁（Oyama Reiji）(목사)

加納美紀代（Kano Mikiyo）(전 게이와가쿠인대 교수)

清眞人（Kiyoshi Mahito）(전 긴키대 교수)

金枓哲(KIM Doo-Chul)(오카야마 대학 교수)

熊木勉（Kumaki Tsutomu）(텐리대 교수)

古城佳子（Kojo Yoshiko）(동경대 교수)

小森陽一（Komori Yoichi）(동경대 교수)

佐藤時啓（Sato Tokihiro）(동경예술대사진가)

篠崎美生子（Shiozaki Mioko)(게이센여자대 교수)

竹内栄美子（Takeuchi Emiko）(메이지대 교수)

東郷和彦（Togo Kazuhiko）(교토산교 대 교수전 외교관)

東郷克美　（Togo Katsumi) (와세다대 명예교수)

成田龍一（Narita Ryuichi）(일본여대 교수)

中川成美（Nakagawa Shigemi）(리츠메이칸대 교수)

中沢けい（Nakazawa Kei）(호세이대작가)

西成彦（Nishi Masahiko）(리츠메이칸대 교수)

西田勝（Nishida Masaru)(전 호세이대학교수)　

朴貞蘭(PARK JEONGRAN)(Oita Prefectural College of Arts and Culture)

深川由起子（Fukagawa Yukiko）(와세다대 교수)

藤井貞和　（Fujii Sadakazu) (동경대 명예교수)

和田春樹　（Wada haruki)(동경대 명예교수)


<기타 외국 20명>

Andrew Gordon (미국 하버드대 교수,Harvard University)

Brett de Bary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University )

Bruce Cumings(미국 시카고대 교수)

Chizuko Allen(미국 하와이대학 교수,Hawai University)

Daqing Yang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George Wasington University)

Gregory Clark (일본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Jin-Kyung Lee (미국 캘리포니아 대 샌디에고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ohn Treat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Yale University)

Mark Selden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Michael K. Bourdaghs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University of Chicago)

Miyong KIM(미국 텍사스대 교수)(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Noam Chomsky((미국 MIT 교수)(MIT)

Sakai Naoki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Sheldon Garon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Princeton University)

Tomi Suzuki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Columbia University)

Thomas Berger (미국 보스턴 대학 교수)(Boston University)

William W. Grimes (미국 보스턴대 교수)(Boston University)

Sejin Park(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교수) Sejin Pak (Adelaide University,Retired)

Alexander Bukh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Wellington Victoria University)

Reiko Abe Auestad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Oslo University)

Amae Yoshihisa（대만 長榮大 교수) (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韓日慰安婦合意、政府の明確な立場を要求」…挺身隊対策協が青瓦台に請願」

2018年02月20日08時43分
「中央日報日本語版」　2018年2月20日8時43分
■「韓日慰安婦合意、政府の明確な立場を要求」…挺身隊対策協が青瓦台に請願

【写真「韓日慰安婦合意、政府の明確な立場を要求」…挺身隊対策協が青瓦台に請願】慰安婦少女像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対策協）と「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財団」が、朴槿恵（パク・クネ）政権当時の２０１５年韓日慰安婦合意について最近検証作業を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対し、１０億円の処理方向などに関する政府の明確な立場表明を要求した。
　挺身隊対策協と正義記憶財団は「外交論争により被害者と国民が政府に対して不信感を抱かないよう、韓国政府が明確な立場を表明して後続措置を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青瓦台国民請願を始めると１９日、明らかにした。
　これに先立ち１６日、西村康稔官房副長官はあるテレビ番組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韓日首脳会談で慰安婦合意について『合意は破棄しない、再交渉もしない、和解・癒やし財団も解散しない、日本が拠出をした１０億円も返還しない』と明言した」と述べた。
　これに対し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は１７日、「事実と合わなかったり、お互い立場が違ってニュアンスの差がある」とし「我々は慰安婦合意でこの問題が解決されるのではないという政府の立場を説明したし、慰安婦被害者の名誉と尊厳、心の傷を癒やすために共に努力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点を明確にした」と釈明した。
　昨年７月に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の直属で設置された韓日慰安婦合意検討タスクフォース（ＴＦ、作業部会）は５カ月間にわたり検証作業をした結果、韓日慰安婦合意について政府は再交渉を推進しないことにしたと処理方向を明らかにした。
　また、日本政府が被害者支援のための和解・癒やし財団に拠出した１０億円は韓国政府の予算で充当するものの、基金の処理および和解・癒やし財団の今後の運営については後続措置を用意すると発表し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02/23/0200000000AJP20180223002700882.HTML
「聯合ニュース」　2018/02/23 15:41
■韓国閣僚が慰安婦を「性奴隷」　日本の抗議に「国連報告書で使う言葉」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スイス・ジュネーブで２２日に開かれた国連の女性差別撤廃委員会で、韓国の鄭鉉栢（チョン・ヒョンベク）女性家族部長官が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に言及し「性奴隷」の言葉を使ったことに日本側が抗議したことについて、同部は「韓国政府が公式に使用する言葉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だが、国連の報告書では性奴隷という表現を主に使用しているため、委員たちの立場を尊重する観点から性奴隷という表現を慰安婦という表現と共に並べた」と説明した。

【写真】鄭鉉栢・女性家族部長官（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韓国外交部長官直属のタスクフォース（ＴＦ、作業部会）が昨年末、慰安婦問題を巡る韓日合意の検証結果をまとめた報告書によると、日本側は「性奴隷」の言葉を使わないよう求め、韓国側は政府が使う公式名称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だけだと確認してい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02/23/0200000000AJP20180223003300882.HTML
「聯合ニュース」　2018/02/23 16:31　　
■閣僚が「性奴隷」発言　公式名称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韓国外交部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スイス・ジュネーブで２２日に開かれた国連の女性差別撤廃委員会で、韓国の鄭鉉栢（チョン・ヒョンベク）女性家族部長官が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に言及し「性奴隷」の言葉を使ったことに日本側が抗議したことについて、韓国外交部の当局者は「政府は慰安婦被害者の名誉と尊厳を回復し、問題を歴史的な教訓として残すため努力している」として、「女性家族部長官の発言はこうした脈絡から行われたと理解している」と述べた。
　また、今後、「性奴隷」との表現が韓国政府の公式名称になるかを記者に問われると、「この問題に関する政府の公式名称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あり、国内の関連法でも同様の名称を使用している」と説明した。

「「乃台事件」をご存じですか？」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9059.html
「The Hankyoreh」　2017.11.23 22:03
■「乃台事件」をご存じですか？
　1940年、釜山抗日学生義挙…1929年の光州学生義挙以後、最大規模　
　23日釜山オリニ大公園の釜山抗日学生義挙記念塔で記念式

【写真】釜山抗日学生義挙77周年記念式が23日、釜山釜山鎮区のオリニ大公園内の釜山抗日学生義挙記念塔で開かれた＝釜山報勲庁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1940年11月23日、釜山市西区(ソグ)西大新洞(ソデシンドン)の釜山公設運動場(九徳運動場)で「第2回慶南学徒戦力増強国防競技大会」が開かれた。日帝の戦時体制強化を目的として釜山・慶尚南道の学生が参加する大会だった。第1回大会では韓国人の学校である東莱(トンネ)中学(現、東莱高)が優勝した。第2回大会では前大会の優勝教である東莱中学が最初に入場する筈だった。だが、日本人の学校が先頭で運動場に入場した。
　日帝は大会でも韓国人の学校に不利な不公平な判定を繰り返した。東莱中学は最後の長距離行軍で失格したが、2位の日本人の学校より総点で上回っていた。優勝は確実だった。当日午後の閉会式で、釜山兵たん基地司令官で大会審判長だった乃台兼治陸軍大佐は、日本人の学校を優勝校として発表した。
　東莱中学と釜山二商(現、開成高)の教師と学生は抗議した。だが、乃台は「審判の判定は神聖で絶対不可侵であるから従え」と強要した。大会に参加した韓国人学生1000人余りは、怒って運動場から釜山市中区宝水洞(ポスドン)方向に「アリラン」を歌いながら行進した。学生たちは中区瀛州洞(ヨンジュドン)にある乃台の官舎に押しかけ石を投げた。
　これに対し学生200人余りが連行され、15人が拘束、70人余りが退・停学処分を受けた。彼らのうち2人は、監獄から出た後に拷問の後遺症で亡くなった。いわゆる「乃台事件」と呼ばれる釜山抗日学生義挙だ。
　釜山抗日学生義挙77周年の記念式が23日午前、釜山鎮区のオリニ(子供)大公園内の釜山抗日学生義挙記念塔で開かれた。この日は、釜山市が昨年定めた「釜山抗日学生の日」だ。記念式には地域の愛国志士と遺族、市教育監、東莱高校・開成高校の在学生らが参加した。オリニ大公園の学生教育文化会館では記念写真展が、慶星大の建学記念館では全国学術セミナーが開かれた。

キム・ヨンドン記者
韓国語原文入力:2017-11-23 14:5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0384.html


http://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16081201215
「朝鮮日報日本語版」　2016/08/12 10:43
■日本人審判の不公正判定に憤慨、1940年「釜山抗日学生事件」の新資料発見
　1929年の光州学生事件以降、植民地時代に起きた抗日学生運動としては最大規模だった釜山抗日学生事件（1940年）。この事件の参加者名簿や、処罰内容を細かく記録した学籍簿が発見された。行政自治部（省に相当）国家記録院は11日、釜山事件に参加した学生のリストが含まれる「退学生学籍簿」など資料12点を発見・公開した。
　これまで釜山事件は、一部の参加者の回顧録やいくつかの短い記事を通して知られているにすぎなかった。
　釜山事件は1940年11月23日、東莱高等普通学校（現在の東莱高校）と釜山第二公立商業学校（現在の開成高校）の生徒合わせて1021人が起こした。この日、釜山の公設運動場で行われた学生体育大会で、日本人審判の乃台兼治大佐が日本人学校を優勝させるため不公正な判定を行い、朝鮮人学生を侮辱するという事件が起きた。これに憤慨した学生たちが通りに出て街頭デモを繰り広げ、一部は乃台大佐の自宅を襲撃した。この事件でおよそ200人が検挙され、14人が実刑判決を受けたほか、83人が退学などの処分を受けた。
　新たに発見された学籍簿には「審判が不公平だと声を上げ、東莱中学の生徒や本校の生徒など多数と共に配属将校の乃台大佐の官舎に侵入し、石を投げてガラス窓を壊した」という退学事由が登場する。また、これまで知られていなかった、釜山第二公立商業学校の生徒8人と東莱高等普通学校の生徒2人の参加が新たに確認された。
　国家記録院は、釜山事件について「1929年の光州学生事件の後では最大規模という点から、学界の注目を集めてきた」とコメントした。
　　　　　　　　　　　　　　　　　　　　　　　　　　　　　　　　チャン・ヒョンテ記者

「大阪社会運動顕彰塔、取り壊しへ 無名の反戦運動者らの氏名を刻み半世紀 彫刻家浅野孟府が設計」

http://voiceofnara.jp/20171230-news607.html
「奈良の声」　2017年12月30日　ジャーナリスト浅野詠子
■大阪社会運動顕彰塔、取り壊しへ　無名の反戦運動者らの氏名を刻み半世紀　彫刻家浅野孟府が設計

【写真】反戦、労働運動の語り部として歩み、取り壊しが計画されている大阪社会運動顕彰塔＝大阪市中央区の大阪城公園

　戦前の思想統制下で弾圧を受けて獄死するなど、労働運動や反戦、人権活動の志半ばで他界した人々ら約1600人の名前を刻み、大阪市中央区の大阪城公園に1970年、建立された大阪社会運動顕彰塔が老朽化のため、2019年10月をめどに取り壊される。塔を管理する公益財団法人大阪社会運動協会（理事長・山崎弦一連合大阪会長）は、志を受け継ぐモニュメントを同じ敷地に2020年5月ごろ整備する方針だ。
　塔の建設は、1960年の大阪統一メーデー大会で決議され、10年がかりで労組や文化人らが募金を集めて実現した。自治体も助成した。有志でつくる建設委員会の事務局は、大阪市東成区南中浜町のOKタクシーの本社にあった。設計は、大阪府大東市野崎にアトリエを構えていた彫刻家の浅野孟府に依頼した。
　鉄筋コンクリート造りの半地下構造で、建築面積は400平方メートル、高さは7.5メートル。4本の柱は大衆の腕を表し、手のひらに自由、解放、平和、繁栄の理想をのせて構想された。基盤の床面には、大阪市電の敷石を使っている。
　塔建立の計画が浮上したころは、第2次世界大戦の記憶が人々の胸に鮮明だった。非業の死を遂げた無名の人物が少しずつ掘り起こされ、塔内部の銅版に刻まれていった。
　顕彰者事跡録によると、運動で弾圧を受けた今西弥太郎さんは病苦と貧困のなかで1931年、30歳で死去したとある。プロレタリア詩人として大阪の詩誌に投稿していた鈴木泰吾さんはその7年後、中国山西省にて26歳で戦死。同年、反戦や女性解放運動の安賀君子さんは、治安維持法違反の容疑をかけられ京都府警の取り調べ中に階上から飛び降りて骨折、終戦2年前に宮津刑務所で獄死、37歳だった。
　戦後の活動家も多数、顕彰されている。郵政事業の無期限時間外労働拒否運動の先頭に立っていた元阿倍野郵便局員、29歳の帶刀勝美さんは1971年、交通事故で世を去った。
　国勢調査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漏えいを告発し、密封封筒の要求運動を粘り強く続けた東大阪市の牧師、合田悟さん（1932～2008年）の名も刻まれた。在日外国人の音楽や踊りを公園で催す多文化共生行事の産みの親だった。
　大阪社会運動顕彰塔の建設委員会は当初、彫刻像を中心に建造物を覆う壮大な構想を持って孟府に設計を依頼。これを受けた孟府の原設計は「終生の力作」として発表され、注目されたが、まず予算面で後退した。また、物故者を祭祀（さいし）するような施設は都市公園法の理念にそぐわないと指摘され、孟府創案の原設計は大幅な変更を余儀なくされた。公的には格納庫として届け出た。
　顕彰塔を管理する関係者は「新しく建立するモニュメントの規模はかなり小さくなるが、塔を設計した彫刻家のデザインを継承したいという声も出ている」と話している。

「松代大本営地下壕「真実を見つめて」 長野の市民団体がパンフ」

http://www.shinmai.co.jp/news/nagano/20180209/KT180126FTI090038000.php
『信濃毎日新聞』　2018年2月9日
■松代大本営地下壕「真実を見つめて」　長野の市民団体がパンフ

【写真】松代大本営地下壕の建設工事について解説するパンフレット「歴史の真実を見つめて」を手にする塩入さん

　長野市の市民団体「松代大本営追悼碑を守る会」は、太平洋戦争末期に同市の松代大本営地下壕（ごう）の建設に携わった朝鮮人労働者に焦点を当てたパンフレットを作成した。労働の強制性を巡って議論になり、地下壕の説明板の表現を見直した市の２０１４年の対応を改めて批判し、「強制的に連行した歴史的事実」を明記するよう主張している。
　市は、説明板の文章を「多くの朝鮮や日本の人々が強制的に動員されたと言われている」と、それまでの断定調から伝聞調に変更。同内容のパンフレットを、大本営地下壕の一つの象山地下壕の入り口で配っている。長野市教委は「さまざまな考え方があるということを伝える文面にした」（文化財課）としている。
　同会は「強制性が曖昧になる」として、元に戻すよう求める２万人超の署名を提出したが、市は方針を変えておらず、独自にパンフレットを作成。象山地下壕入り口近くの「もうひとつの歴史館・松代」で無料配布を始めた。
　パンフレットの題は「歴史の真実を見つめて」。Ａ５判１２ページにわたって工事の概要や労働実態、犠牲者などを説明している。市の説明変更を「主な労働力が朝鮮半島や日本国内の建設現場などから強制的に連行、動員された朝鮮人労働者であるという歴史的史実を隠蔽（いんぺい）するもの」と批判。「市民や国内、東アジアをはじめとする国際社会に通用するとは思えない」とした。
　自主渡航したとされる朝鮮人労働者についても、１９１０年の韓国併合で「日本資本が朝鮮の土地を買い占めたことで農村から追われた犠牲者」とした。
　守る会は９５年、象山地下壕の入り口に「朝鮮人犠牲者追悼平和祈念碑」を建立。日本の侵略戦争や朝鮮半島植民地支配の歴史を継承するためのモニュメントとし、毎年８月には、碑の前で朝鮮人犠牲者を慰霊する式典を開いている。日本近代史が専門の同会会長、塩入隆・県短大名誉教授（８４）は「市は（歴史認識に）正面から踏み込んでいない。実態を正確に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
　市教委文化財課は「市としては、訪れた人がそれぞれに感じてもらえばいいとの姿勢。地下壕建設は国家事業であり、歴史認識については国が責任を持つべきだ」としている。

「朝鮮人追悼碑の更新不許可は違法 前橋地裁、県の裁量権逸脱認める」

https://this.kiji.is/336384441806718049?c=39546741839462401
「共同通信」2018/2/14 18:44
■朝鮮人追悼碑の更新不許可は違法　前橋地裁、県の裁量権逸脱認める

【写真】群馬県高崎市の県立公園「群馬の森」にある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の追悼碑＝2014年5月

　群馬県高崎市の県立公園にある朝鮮人労働者の追悼碑の設置期間更新を県が許可しなかったのは違法として、管理する市民団体が不許可処分の取り消し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前橋地裁（塩田直也裁判長）は14日、「裁量権の逸脱があった」と認め処分を取り消した。
　原告側が年に1度、碑の前で開いた式典で、出席者が戦時中の朝鮮人動員を「強制連行」と述べたことなどが、建立許可の際に県が付けた「政治的行事を行わない」との条件に違反するかどうかが主な争点だった。判決は一部式典が条件違反と認めたが、憩いの場としての公園の役割は失われなかったとして「裁量権の逸脱があり違法」と結論付けた。


https://mainichi.jp/articles/20180215/k00/00m/040/125000c
『毎日新聞』　2018年2月14日21時41分　　【西銘研志郎、神内亜実】
■朝鮮人追悼碑　更新不許可「群馬県は違法」　前橋地裁判決

【写真】前橋地裁前で「一部勝訴」の垂れ幕を掲げる原告側の弁護士（左）＝前橋市で２０１８年２月１４日午後２時３分、神内亜実撮影

　０４年４月に「群馬の森」に設置
　群馬県の県立公園にある戦時中に動員され、県内で亡くなった朝鮮人労働者を追悼する碑の設置期間更新を、県が許可しなかったことは違法などとして、市民団体が県を相手取り不許可処分の取り消しを求めた訴訟の判決が１４日、前橋地裁であり、塩田直也裁判長は「裁量権を逸脱し違法」として県側に処分の取り消しを命じた。
　訴状などによると、追悼碑は２００４年４月に原告の市民団体の前身団体が県の許可を得て「群馬の森」（高崎市）に建てた。１４年１月が設置許可期限で更新を申請したが、県は７月、追悼碑前の集会での発言が「政治的行事を行わない」との設置許可条件に抵触したことなどを理由に不許可としていた。
　裁判は、集会が政治的行事か▽不許可処分の違法性▽憲法が保障する表現の自由を侵害するかなどが争点。
　判決は追悼式のうち３回で出席者が「（日本による朝鮮人の）強制連行」という文言を使った発言をしたことから、式が「政治的行事に該当する」と指摘したが、利用者への影響も確認できないことなどから「公園の効用を全うする機能」の喪失を否定し、県の不許可処分を裁量権の逸脱と判断した。表現の自由については「絶対無制約ではなく、施設の設置が何らの制限を受けな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として、原告の主張を退けた。
　戦時中の朝鮮人労働者の動員は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で、厳しい労働環境などで死亡する事例もあったが、意思に反する「強制連行」があったかについては議論がある。「強制連行は政府見解でなく、政治的発言」としていた県は「不許可処分が認められず残念。控訴も含めて対応を考える」とコメントした。
　「政治的中立性」を巡る行政と市民間の訴訟では、金沢市が市役所前広場での自衛隊パレード反対集会を不許可にした問題で金沢地裁は１６年２月、「市の中立性に疑念が生じる」などと判断し、許可を求める主催者の原告が敗訴した。一方、憲法９条を詠んだ俳句の公民館だよりへの掲載を拒まれた女性が、さいたま市を訴えた訴訟では、さいたま地裁が１７年１０月、市側の違法性を認め、慰謝料支払いを命じた。


https://www.asahi.com/articles/ASL2G56QYL2GUHNB012.html
「朝日新聞デジタル」　2018年2月14日21時13分
■群馬県の不許可処分取り消し　朝鮮人追悼碑の期間更新
　群馬県高崎市の県立公園「群馬の森」にある、労務動員された朝鮮人犠牲者の追悼碑をめぐり、県が設置期間の更新申請を不許可としたのは違法などとして、碑を管理する市民団体が不許可処分の取り消しなどを求めた訴訟の判決が１４日、前橋地裁であった。塩田直也裁判長は「県の更新不許可は裁量権を逸脱し、違法」などとし、処分を取り消す判決を出した。
　判決では、「碑前での発言や式典は『政治的』で碑の設置条件に違反した」とする県の主張について、原告側と県が話し合った上で、碑の文面からあえて「強制連行」の文言を外した経緯などを考慮。「碑前での行事で『強制連行』の文言を使って発言したことは『政治的』」として設置許可の条件に違反するとした。
　ただ、政治的な行事によって「碑が公園の施設としてふさわしくなくなった」と県が判断したことについては、直後に混乱などが起きていないことなどから認めず、不許可処分を「裁量権を逸脱しており違法」とした。一方、原告が求めた更新許可の義務づけなどは「いかなる期間や条件で更新を許可すべきかは公園管理者の裁量に委ねられる」として棄却した。


http://www.sankei.com/affairs/news/180214/afr1802140012-n1.html
「産経ニュース」　2018.2.14 14:45
■不許可処分を取り消し　政治的発言は認める　前橋地裁

【写真】朝鮮人労働者の追悼碑設置を巡る訴訟の判決で、一部勝訴の旗を掲げる原告側＝１４日午後、前橋市

　群馬県高崎市の県立公園「群馬の森」の朝鮮人追悼碑をめぐり、碑を設置した「追悼碑を守る会」が県を相手取り設置更新の不許可処分取り消しを求めた訴訟の判決が１４日、前橋地裁であった。塩田直也裁判長は不許可処分を取り消した。守る会側が求めていた設置期間の更新に関しては棄却した。
　争点になっていた政治的発言の有無について、「強制連行」などの複数回にわたる発言について政治的であると認定した。

「「国家が米軍基地村で性売買を助長」初の判決…賠償範囲を拡大」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9733.html
「The Hankyoreh」　登録:2018-02-08 22:08 修正:2018-02-09 08:37
■「国家が米軍基地村で性売買を助長」初の判決…賠償範囲を拡大
　米軍基地村での性売買「慰安婦」に損害賠償　
　1審より国家責任を拡大、対象も広げる　
　74人に700万ウォン、43人に300万ウォン賠償判決　
　「性売買を助長し正当化したことは人権尊重義務違反　
　原告を国家目的達成ための手段とみなした」

【写真】8日午後、ソウル裁判所で「韓国内米軍基地村慰安婦国家賠償請求訴訟記者会見」が開かれた＝キム・ミンギョ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大韓民国が「軍事同盟・外貨獲得」のために、米軍基地村を運営・管理し、性売買を積極的に正当化したり助長したと認める初の判決が下された。裁判所は「国家が基地村慰安婦の性的自己決定権、ひいては性に表象される原告の人格自体を、国家目的達成のための手段として、人権尊重義務に違反した」として、原告117人全員に反人権的不法行為に対する慰謝料を支払えと宣告した。ソウル高裁民事22部(裁判長イ・ボムギュン)は8日、基地村慰安婦117人が国家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74人に各700万ウォン(約70万円)、43人に各300万ウォン(約30万円)の慰謝料と、その利子を支給せよ」と判決した。
　裁判部はまず「軍事同盟、外貨獲得」のために国家が基地村を運営・管理したと判断した。裁判部は「政府公文などに照らしてみれば、(国家が)基地村の慰安婦に外国軍を相手にした「親切なサービス」、すなわち外国軍人が安心して基地村慰安婦と気持ち良く性売買できるように、積極的に外国軍人を相手にした性売買を要求し、これを通じて外国軍の『士気を奮い立たせる』ことで、国家安保に必須の軍事同盟維持に寄与する一方、外貨の獲得のような経済的目的に慰安婦を動員するという意図や目的で基地村を運営・管理した」と評価した。
　さらに、国家が全国で基地村を運営・管理する過程で、営業施設の改善、愛国教育、違法な性病治療などで性売買を積極的に助長し正当化して、人権尊重義務に違反したと指摘した。裁判部は「国家は基地村内での性売買を放置・黙認し、また基地村の運営・管理のために最小限度の介入・管理にとどまらず、慰安婦を「外貨を稼ぐ愛国者」と褒め称えるなどの愛国教育を通じて、基地村内での性売買行為を能動的・積極的に助長・正当化した」と明らかにした。また、裁判部は「国家は性病治療を前面に掲げ“討伐(取り締まり)”や“コンテク(性病に罹った外国軍人が名指しすれば収容所に連行する)”などで基地村の慰安婦を“落検者収容所”のような強制収容施設に隔離収容したり、身体的副作用が大きいペニシリンを無差別投与して、身体の自由など基本権を直接的に侵害した」として「違法な性病治療が行われたのは、国家安保や外貨獲得のために慰安婦を活用する目的に支障が生じることを憂慮して、慰安婦の身体の自由など基本権や人間としての尊厳を軽視し、基地村内の性病根絶だけに重点を置いたことにその原因がある」と判断した。こうした違法な性病治療が「積極的な性売買正当化・助長行為とコインの両面の関係にある」と裁判部は指摘した。
　裁判所が「国家の米軍基地村性売買責任」を認め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在韓米軍駐屯地周辺に米軍兵士を相手にする商業地区である“基地村”は1950年代から作られ、そこでの性売買も広がった。基地村“慰安婦”被害者は、“性売買”だけでなく“性病管理”を前面に出した強制隔離収容という二重の苦痛に苦しめられた。彼女たちは、2014年6月に長い沈黙に終止符を打ち、国家の謝罪を受け責任を問うために裁判所に国家賠償を請求した。しかし1審のソウル中央地裁民事22部(裁判長チョン・ジウォン)は、昨年1月に1977年8月19日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以前に基地村慰安婦を強制隔離したことだけが違法だとし、国家責任を大幅に制限し、原告120人のうち57人にのみ500万ウォンを賠償せよと判決を下した。
　国家責任を拡大認定した2審は、基地村慰安婦の強制隔離による精神的・肉体的被害もその時期と関係なくすべて認めた。2審裁判部は「1977年8月19日以後でも、医師などの診断もなく強制隔離収容した行為は、やはり法令に背く行為であり違法だ」として、これと関連して原告全員の慰謝料を認めた。
　2審裁判部はこのような国家の違法行為を指摘した後、「被告である担当公務員らが性売買を正当化し助長したことによって、基地村慰安婦は基本的人権である人格権、広くは人間の尊厳を侵害された」として「国家機関によって不法収容され、不適切な治療を受けて、性売買の正当化・助長行為による精神的被害に加えて深刻な肉体的精神的苦痛を味わったと見られる」と判断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性売買の正当化や助長、診断なき強制隔離収容治療措置は、正当かつ適法な国家の行為と認識され、原告は売春女性として扱われ、相当な精神的苦痛に耐えた」として、慰謝料を支給せよと裁判部は宣告した。基地村慰安婦が「自発的」に性売買を始めたとしても、裁判部は「国家がこれを奇貨として基地村慰安婦の性、ないしは人間的尊厳を、軍事同盟の強化または外貨獲得の手段とした以上、それによる精神的被害をこうむった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反論した。
　訴訟を代理したハ・ジュヒ弁護士は「国家が事実上、抱え主の役割をしたという原告の証言と弁護士の主張を裁判所が受け入れた」として「自分が間違ったのではなく、国家暴力の被害者だったと認められたことが大きな成果だ」と話した。訴訟に参加したパク・ヨンジャさん(62)は「3年7カ月かかって今日の判決を得た。私たちとともに搾取と羞恥を抜け出すことが出来なかった基地村の同僚や姉さんが見守っているが、痛みが治癒され政府が謝るその日まで闘い続ける」と話した。

キム・ミンギョン記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1422.html
韓国語原文入力:2018-02-08 19:10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02/09/2018020900599.html
「朝鮮日報日本語版」　2018/02/09 08:37
■基地村：売春を助長、国の賠償責任認める＝ソウル高裁

【写真】1965年、京畿道東豆川市内にある在韓米軍基地村前の様子。写真＝朝鮮DB

　裁判所が「基地村（在韓米軍基地周辺地域）の女性たちが米兵相手に行った売春を国が助長した」として、これに対する賠償責任を認めた。
　ソウル高裁民事第22部（イ・ボムギュン裁判長）は8日、いわゆる「基地村慰安婦」117人が国による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政府が強制収容された被害者らには700万ウォン（約70万円）ずつ、そのほかの被害者には300万ウォン（約30万円）ずつ、それぞれ支払うよう命じた。
　高裁は「過去の公文書などを見ると、『在韓米軍兵士の士気向上』や『外貨稼ぎ』などを理由に、全国的に基地村造成・管理が行われていたものと見られる。公務員たちがいわゆる『愛国教育』だとして営業方法を教育するなど、政府が積極的に売春をあおった」と判決理由を説明した。
　高裁はまた、「政府は、性病治療を理由に女性たちを強制隔離・収容するなど、当然守られるべき人権尊重義務に違反し、被害者たちの人格そのものを国家的目的達成のための手段とした」と指摘した。
　被害女性たちは「過去の政権は売春が行われやすいように基地村を造成・管理する一方で、売春の取り締まりはおろか、強制収容などにより身体的・精神的苦痛を負わせた」として2014年6月、1人当たり1000万ウォン（約100万円）の慰謝料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ていた。
　そして昨年1月、一審は原告のうち違法に隔離・収容されたという被害が認められた57人に対してのみ500万ウォン（約50万円）の賠償責任を認めた。
　政府は当時、性病感染者に対する隔離・収容が整う（1977年8月）前から保険証所持検査だけを実施、その後、女性たちを収容所に連れて行く、いわゆる「討伐」などを行った。
　一審はしかし、「売春業従事を強要したり、これをあおろうとしたりしたわけではない」として、政府の基地村造成・管理、売春助長責任は認めなかった。だが、今回の二審ではこれを認めたものだ。二審はまた、隔離・収容についても「（収容の根拠が整った）時点とは関係なく、被害者らを医療診断なしに強制隔離・収容した後、無差別的に投薬した行為は違法である」として国の責任をより広く認めた。
　ただし、被害者たちの「国は基地村での売春を取り締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主張は、一・二審とも根拠が不足しているとして認めていない。
　　　　　　　　　　　　　　　　　　　　　　　　　　　チョン・ジュニョン記者


https://jp.sputniknews.com/opinion/201802164588182/
「スプートニク日本」　2018年02月16日 23:30　　アンドレイ オリフェルト
■韓国の裁判所がはじめて、米軍兵士に対する「慰安婦」の売春を国が奨励したという判決を下した
　韓国の裁判所は米軍基地の近隣に構築された売春制度における国の役割を認め、初めて次のような判決を下した。韓国は、米軍基地に隣接する居住地を管理する上で、売春を奨励していた。そしてこの政策を軍事同盟の強化と外貨収入確保の必要性を理由に積極的に正当化していた。
　ソウル高等裁判所の判決には「国家は性的自決権、さらには性別に表現された原告の人格そのものを、国家的目標を達成するための道具とみなし、それにより、人権尊重の義務に違反した」と述べ、 先週、国を提訴した117人の「慰安婦」に対して賠償金を支払うよう判決を下した。対象となっている事件が発生したのは 第二次世界大戦後の時期である。
　判決の結果、74人の犠牲者（本人が死亡している場合はその親戚）がそれぞれ700万ウォン（最大6,450米ドル）、残りの43人がそれぞれ300万ウォン（最大2,760ドル）を受け取る。
　裁判所の判決は次のように語っている。「保健省の公式文書によると、国は米軍基地の近隣に住む「慰安婦」に対して、外国人兵士がリラックスし、容易に「慰安婦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よう、「丁寧な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を要求し、事実上、売春を要求した。基地の近隣にある居住地の管理の意図もしくは目的は、外国人兵士の「士気を高め、強化し」、国家の安全保障に必要な軍事同盟を維持し、また、外貨獲得といった経済的目的のために「慰安婦」を動員することであった。」
　このほか、韓国は必要なインフラを整備し、外貨のために体を売る少女たちが本当の愛国者であるとした「愛国教育」を行うことで、売春を積極的に奨励し、正当化した。
　ソウルの裁判所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国はまた、性病治療を口実に「感染者を抑圧し（逮捕し）」と「計上する」ことで（性感染症を移された外国人兵士の指摘をもとに隔離施設に送られていた）、個人の不可侵やその他の基本的権利を侵害した。彼女らは強制的に「検査を受けていない者のための隔離施設」といった隔離施設に送られるか、体に大きな副作用を起こす可能性のあるペニシリンを差別的に使用された。」

【写真】韓国の反体制運動家キム・ミンギの歌「基地のそばの村」と古い写真の切り抜き

　これは、米軍基地付近の居住地で行われていた売春に対する国の責任を認めた初めてのケースである。
　昨年1月の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の第一審では、国の責任は1977年8月19日の感染症予防法施行に関する命令が採択される以前に「慰安婦」を強制的に隔離施設に収容したことだけだとして、120人の原告のうち57人にのみ、それぞれ500ウォンずつを支払う判決を下した。
　しかし、高等裁判所は今回、法律採択の時期とは関係なく、被害者が被った心理的および肉体的苦痛を認めた形だ。
　ヒャンボプ法律事務所のハ・ジョヒ弁護士はスプートニクに次のようにコメントした。「もちろん、被告である国は上告することも可能だが、私たちは原告と一緒に上告しないよう呼びかける。」
　民主主義社会のための弁護士連合のメンバーである同社は、これまでにも米国陸軍第8軍基地の環境汚染、ソウルの梨泰院地区で発生した米軍兵士による殺人事件など、米軍関連の他の有名な訴訟で歴史的な判決を勝ち取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