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重県木本で虐殺された朝鮮人労働者の追悼碑を建立する会と紀州鉱山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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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ナヌムの家、『帝国の慰安婦』支持者に公開質問書送付」

2018年02月25日 | 日本軍隊性奴隷
http://japanese.joins.com/article/555/237555.html?servcode=A00§code=A10&cloc=jp|main|inside_left
「中央日報日本語版」 2018年01月16日10時46分
■ナヌムの家、『帝国の慰安婦』支持者に公開質問書送付
 ナヌムの家が15日、名誉毀損などで慰安婦被害女性と裁判を行っている朴裕河(パク・ユハ)世宗(セジョン)大教授の支持者に公開質問書を送った。
 ナヌムの家は「朴裕河を支持する98人に送る公開質問書」で「日本が引き起こした侵略戦場の『慰安所』で、自分の意志とは関係なく旧日本軍から長期間にわたって繰り返し集団性暴行を受けた旧日本軍『性的奴隷』被害者おばあさんは徹底した被害者」と明らかにした。
 続いて「高齢の被害者は全身に傷が残っていて、今でもさまざまなトラウマで肉体的・精神的に大変な老後を送っ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被害者おばあさんが名誉毀損で世宗大学校朴裕河教授を相手取り、刑事告訴を提起して裁判が進められている」と説明した。
 ナヌムの家は「厳然と中立を維持して裁判を見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人々が、昨年12月8日朴裕河世宗大教授を公開支持した」とし「これまでの裁判過程を要約して国内外の朴裕河支持者に公開質問書を送る」と付け加えた。
 ナヌムの家はこの質問書を通じて▼『帝国の慰安婦』を読んだことはあるか▼『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慰安婦動員に対して日本政府は直接的な責任がないと主張しているのを知っているか--などを問うている。
 また▼『帝国の慰安婦』で日本政府に法的な責任の認定や損害賠償を要求してはいけないと主張していることをを知っているか▼日本政府を説得して補償を受けるためには、日本の勝戦のために自身の身体を犠牲にした姿などを認め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表現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のか--なども尋ねている。
 現在、慰安婦被害者女性と朴裕河教授の間では、名誉毀損に伴う損害賠償請求、『帝国の慰安婦』販売仮処分申請など3件の裁判が行われている。



나눔의 집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국제평화인권센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65번지 / 전화 031-768-0064 (대표 송월주 / 원장 원행)

보도일자 : 2018년 1월 19일(금)
수 신 : 각 후원자 및 언론사
발 신 : 나눔의 집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국제평화인권센터

보도자료 제목 : 박유하를 지지하는 98명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터 <위안소>에서 자기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군에게 장기간에 거쳐 반복적으로 집단 성폭력을 당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님들은 철저한 피해자 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온몸에 상처가 남아 있고, 지금도 각종 트라우마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할머님들(원고)이 명예훼손으로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엄중하게 중립을 유지하며, 재판을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2017년 12월 8일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피고)를 공개 지지 했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요약하여, 박유하를 지지한 국내외 지지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수 신 : 박유하를 지지 하시는분 귀하
발 신 :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피해자 공동생활 시설)
발신일자 : 2018년 1월 19일(금)

제목 : ‘제국의 위안부’-피고인 박유하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해 박유하 지지선언에 대하여

 2017년 12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국의 위안부>저자 박유하를 지지하고, 재판을 지원하는 선언에 귀하가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 할머니들은 귀하가 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알고 동참하셨는지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귀하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 귀하는 박유하에 대한 형사재판의 발단이 검찰이 아니라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접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피고인 박유하의 잘못된표현에 분노를 느끼고 박유하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3.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일본정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4.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한국사회는 더 이상 일본정부에게 법적인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5.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일본정부를 설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위안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위안부에게는 또 다른 모습, 즉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했다거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일본의 승전을 위해 희생한 모습, 또는 자발적 매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하고 이러한 사실로 일본을 설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6. 귀하는 박유하를 고소한 할머니들 전부가 속거나 끌려가 강제로 비참한 성노예 생활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6-1. 귀하는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에게는 자발적 매춘의 의미가 있다거나, 일본의 승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일본군과 동지의 의미도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까
6-2. 귀하는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를 쓰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험과 느낌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7.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형사재판이 국가권력과 학문의 연구의 대립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박유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밝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설명>>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위안소>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형사고소와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재판은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통해,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님들을 일본군의 동지, 아내, 협력자라고 표현하며 위안부피해자를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위안부로 치부하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 박유하의 표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박유하를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를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의 고소에 따른 당연한 절차로 피해자 할머니 중 고 유희남 할머니가 검찰에서 박유하의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먼저 진술하였고 이후 박유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한국검찰이 먼저 박유하를 응징하기 위하여 형사절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발적인 고소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과연 피고인 박유하가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위하여 위안부의 삶을 왜곡하였는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박유하는 마치 국가권력이 학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유하를 기소하기 전에 잘못을 반성할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희남 할머님과 대질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에도 피고인 박유하가 거부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조정기회를 2번이나 주었지만 박유하는 거부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유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 참고로, 형사재판 이전에 열린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박유하의 표현이 사실과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박유하의 문제된 표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출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박유하는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0000 형식으로 처리하여 출판을 하는 등 재판부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사재판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박유하가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할머니들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9천만원을 할머님들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박유하는 여전히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존에 할머니들의 입장을 밝힌 참고자료입니다.>>

<참고1>

 금번 박유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학문적 잣대로 재판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무엇보다 일본군‘성노예’피해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소위 연구서라는 것은 사실 묘사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고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 역시 그러합니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서문에서 그럴듯한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박유하의 책 역시 다른 책들이 갖는 한계처럼 정확한 의견과 사실묘사 외에 부정확한 의견과 사실묘사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두어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타인의 기본권까지 무제한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박유하에 대한 기소는 학문과 언론의 활발한 장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에서 표현되고 있는 부정확한 의견에 대하여기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 역시 박유하의 틀린 의견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박유하의 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한 대한민국의 학자들이나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박유하가 자신의 책에서 피력하는 의견이나 역사관 등에 대하여 비록 동의를 하지는 않을 지라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니까요

 2013년 8월에 박유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출간의도를 밝히며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 박유하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책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었던 ‘위안부’ 삶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거나 심하게 왜곡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박유하의 책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잘못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한국 검찰과 박유하라는 두 주체를 중심으로 이분법적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간과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과연 박유하가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느냐 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을 도둑이라고 규정짓는 책이 발간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참아야만하고 이는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는 더 이상 학문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을 “자발적인 매춘부”, “일본의 승전을 위하여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여러 표현들이 사실이 아니고 자신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2014년 6월 17일 박유하를 상대로 출판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015. 2. 17.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하거나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일본의 승전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몇몇 표현이 객관적인 연구 결과나 사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표현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되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검찰은 2014. 10.월 이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를 조사하고 박유하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형사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본에는 생소하겠지만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위 조정절차에서 피해자 할머니 측은 ① 박유하의 진심어린 사과 ② 왜곡된 표현을 한국이나 제3국에서 사용하지 마라는 2가지 요구만을 하였고 박유하가 이를 수용한다면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모두 취하 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유하는 형사조정절차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법원이 삭제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더 조정을 주선하였지만 결국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검찰은 박유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 형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국 검찰은 박유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반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즉 박유하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박유하의 책 중에서 일부 표현이 할머니들이 겪은 경험을 왜곡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할머니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국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검찰이 어떤 것을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표현에 분노하고 고통 받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유하를 고소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자발적 매춘’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일본의 승전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부’ 생활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견뎠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박유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후 프랑스나 독일 등 몇몇 국가는 법제정을 통해 반유대주의를 표명하거나 나치의 대량 학살 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하였습니다. 의견표명에 대한 처벌이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법까지 제정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기소는 박유하의 책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국의 위안부> 책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러 견해의 부적절함에 대한 논의는 학문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표현을 하여 할머니들에게 고통을 준 부분은 시정되어야하고 그러한 사실과 다른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발표된 성명서는 금번 형사처분이 왜 이루어졌고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표현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금번 성명이 단순히 한국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 박유하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피상적인 비난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성명서 어디에도 고소를 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박유하의 표현으로 인한 고통을 보듬는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위안부 해결을 위한 건강한 토론의 장은 늘 열려 있어야하고 학문의 자유 역시 완벽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형사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2>

 보도자료(2017년 10월 27일) -박유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벌금 1천만원 선고에 대한 나눔의 집 입장

1. 2017.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피고인 박유하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2. 금번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과 달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피고인 박유하는 1심 법원이 자신의 책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책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은 할머니들을 위해 책을 저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도 박유하는 마찬가지 주장을 하며 변론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변론은 본인의 책 내용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무죄를 구걸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다.
4. 피고인은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하기 훨씬 전부터 계속 할머니들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실상을 왜곡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 그리하여 위안부는 피해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도 있는 사람이며,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적에게 위안부 역시 적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또 위안부에게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모습이 있고 일본이 이미 사죄와 보상을 했음에도 우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박유하는 위안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안부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을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유하의 주장은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박유하는 자신의 엉터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애국의 의미’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꾸준히 악의적으로 왜곡해왔다.
5. 비록 1심 재판부는 박유하의 악의적인 의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금번 항소심 재판부는 박유하의 표현이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오랜 세월 피고인 박유하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악의적인 표현을 고려해보면 너무나 정확한 판단이다.
6. 피고인 박유하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여전히 반성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피해자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다시 한 번 박유하에게 촉구한다. 제발, 피고인 박유하는 이제라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하였는지 깨닫고 할머니들에게 잘못을 구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역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학생들에게 위안부의 실상을 더 이상 왜곡하여 가르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受信 : 朴裕河(パクユハ)を支持している方
送信 : ナヌムの家(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の共同生活施設)
送信日 : 2018年 1月 19日


タイトル:<帝国の慰安婦> - 被告人朴裕河名誉毀損の刑事裁判と関連する朴裕河支持宣言について

 2017年12月8日、韓プレスセンターで開かれた記者見で、<帝国の慰安婦>著者朴裕河を支持し、裁判を支援する宣言に貴方が加したとされており、被害者のハルモニは、貴方がこの事件の緯を正確に知って加されたか公開質疑をしたいです。貴方の誠な回答があることを望みます。

*質疑
1.貴方は、朴裕河の<帝国の慰安婦>という本を読まれましたか。
2.貴方は、朴裕河の刑事裁判の端は、察ではなく、<帝国の慰安婦>の本を見た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が被告朴裕河の誤った表現に怒りを感じ朴裕河の刑事告訴をしながら始まった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
3.貴方は、<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慰安婦動員にする法的責任について、日本政府は、直接の責任がないと主張す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
4.貴方は、<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韓国社会は、もはや日本政府に法的責任認定と損害賠償を求めてはならないと主張すること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
5.貴方は、<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日本政府を得して、報酬を受け取るためには、私たちが慰安婦の姿をしっかり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ながら慰安婦はまた他の姿、すなわち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を遂行したとか、自分のを牲にして、日本の勝利のために牲にした子、または自的春の姿がある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らず、これらの事で日本を得してこそ賠償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表現すること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
6.貴方は、朴裕河を告訴したハルモニたちすべてが騙されたり、連行され、制的に悲な性奴隷生活をした事を知っていますか
6-1.貴方は、性的奴隷生活を要された被害者ハルモニたちが、<帝国の慰安婦>で朴裕河が慰安婦には自的な春の意味があるとか、日本の勝利のために自分のを牲にした日本軍と同志の意もあると表現することについてどのような侮蔑感や怒りを感じているのか知っていますか
6-2.貴方は、朴裕河が<帝国の慰安婦>を書いていながら、日本の法的責任を要求する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や感情を直接取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事を知っていますか
7.被告朴裕河の刑事裁判が家力と問の究の立問題ではなく、個人として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名にする損が朴裕河によって生したことが明らかに事件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

*現在進行中の刑事裁判の明

 <日本軍「性奴隷」被害者>は、日本が起こした、侵略に動員されて「慰安所」で性暴行を受けた被害者たちです。

 「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刑事告訴と被告朴裕河の裁判は、世宗大朴裕河授が<帝の慰安婦>という本を通じ、日本軍「性奴隷」の被害者ハルモニを日本軍の同志、妻、協力者と表現し、「慰安婦」被害者を日本帝主義の被害者ではなく、日本の帝主義の「慰安婦」として片付ける表現をしたことについてです。

 被告朴裕河の表現について、被害事者であるハルモニは朴裕河を名損で直接告訴をしました。ハルモニの告訴による然の手順で、被害者のハルモニの故柳喜男(ユヒナム)ハルモニが察で朴裕河の事と異なる表現により、被害者のハルモニがどのよう苦しむかを先に示さし以降朴裕河の調査も行われました。つまり韓察が先に朴裕河を戒めるために刑事訴訟を開始したのではなく、純に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自的な告訴で刑事手きが行われたことです。

 したがって、本質的にはさすがに、被告人朴裕河が自分の本<帝国の慰安婦>で「慰安婦」の生活をしっかりと表現しているのか、それとも自分の主張を開くために「慰安婦」の生活を歪曲したのかきちんと究明することです。

 しかし、被告人朴裕河はまるで家力が者の調査の自由を侵害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事案の本質を歪曲しています。

 検察は朴裕河を起訴する前に過ちを反省する多くの機をくれました。故ユヒナムお祖母さんとの質尋問をすることができる機でも、被告人朴裕河が拒否をし、被害者と合意できる機を2度もえたが、朴裕河は拒否しました。裁判が始まると、朴裕河は、民加裁判を申請したが、自らこれを撤回したりもしました。

*ちなみに、刑事裁判の前に開かれた<販禁止分>事件でも裁判所は、被告人朴裕河の表現が事と異なる問題があるとしながら朴裕河の問題された表現が削除されたり更されない場合は出版をすべきでないと決定したが、被告人朴裕河は、裁判所が指摘した部分を"0000"形式で理して出版をするなど裁判所の決定を巧みに違反しました。また、被告人朴裕河の民事損害賠償訴訟では、本を販しています。別の民事裁判の名損による<損害賠償請求>でも裁判所は、被告人朴裕河が事と異なる表現でハルモニの名を損しているとハルモニの1人たり1千万ウォンずつ、全部で9千万ウォンをハルモニたちに賠償するよう判決しました。上記のような判決について被告朴裕河はまだ不服をしています。

その他の存のハルモニ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考資料です。

<考1>
 今回朴裕河の裁判について問的定規で裁判に反するのは、韓の法系を正しく理解していない態で行われたものであり、何よりも日本軍「性奴隷」の被害ハルモニたちがしている苦痛にする認識が欠如したもので、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の解決の志向点がどこにあるかについての根本的な疑問を持つようにします。

 いわゆる究書というのは、事の描と意見で構成されており、朴裕河の本<帝の慰安婦>もそうです。朴裕河は<帝の慰安婦>序文でもっともらしい執筆の意を明らかにしているが朴裕河の本もやはり他の本が持つ限界のように正確な意見と事描に加えて、不正確な意見と事描が存在します。

 大韓民憲法は、問の自由と表現の自由を最大限保護しますが、一定の限界を置いて問の自由を託して、他人の基本的利まで無制限に侵害することを容認しません。大韓民察の朴裕河の起訴は問やメディアの積極的な場を封鎖しようとする意から始ま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大韓民察は<帝国の慰安婦>で表現されている不正確な意見にして起訴を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も朴裕河の間違った意見を問題視し、刑事告訴を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

 朴裕河の本について、さまざまな評が可能だ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問題を深く究した大韓民の者や直接被害を受けたハルモニは朴裕河が自分の本で語っている意見や史などについてもかかわらず、同意をすることはないとしても、これを問題視することもありません。思想と表現の自由が存在しますから。

 2013年8月に朴裕河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が解決されない原因を究明し、解決策を提示するという出版の道を明らかにして<帝国の慰安婦>を出版しました。しかし、著者朴裕河の善意にもかかわらず、彼女の本に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がした「慰安婦」生活を客的に正しく表現していなかったりひどく歪曲した部分が存在しました。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朴裕河の本で、自分たちがした苦痛が間違って歪曲されて表現されている現に怒りを表し、これにより、自分たちの名がひどく損される苦痛を受けました。

 検察と朴裕河という二つの主を中心に二分法的な分けをしているのは、事案の本質を完全に見落としたものです。今回の事案の本質は果たして朴裕河が事と異なる表現をし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しているのかです。

 みをしていない人を泥棒と規定づける本が出版された場合、被害者がこれを我慢こそし、これは問の自由を保護する必要があるからだとすれば悔しい被害者はどのように保護をしなければならでしょうか?これは、もはや問の自由の問題ではなく、誤った表現が、被害者の名を損しているかの問題になります。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自分たちを"自的な春婦 "、"日本の勝利のために、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を遂行した"とする複の表現が事ではなく、自分たちの名をひどく損したことを主張しています。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2014年6月17日朴裕河を相手に出版禁止の分、民事訴訟、刑事告訴をしました。

 2015年2月17日分事件と連して、裁判所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を「自的春婦」としたり、「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日本の勝利のためにを行った。」などのいくつかの表現が客的な究結果や事とかけ離れた誤った表現で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していることを認め、このような問題になる表現を削除するよう言いました。

 検察は2014年10月以降、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を調査し朴裕河も調査をしました。その後回にわたって刑事調整手順をふみました。日本にはなじみではないだろう刑事事件で加害者と被害者が合意を通じて円な解決をる制度です。

 上記の調整手順で、被害者のハルモニ側は①朴裕河の心から謝罪②歪曲された表現を韓や第3で使用しないでという、2つの要求だけをし朴裕河がこれを受け入れた場合進行している刑事事件と民事事件をすべて取り下げするとまでしました。

 しかし朴裕河は刑事調整の手順で複の言いをし裁判所が削除を命じたにもかかわらず、自分が使用したフレズをそのまま使用するとしました。察は回より調整を手配したが、最終的に調整はなされませんでした。検察は朴裕河に十分な機をえました。

 韓刑法は出版物による名損罪と一般名損罪を別しています。今回韓察は朴裕河を出版物による名損罪で起訴をし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ただ一般的な名損罪の事公表で起訴をしたものです。つまり朴裕河の究結果について公訴を行使したのではなく朴裕河の本の中で、いくつかの表現がハルモニのを歪曲し、これらの行がハルモニを痛いしという判をしたものです。

 韓法系を正しく理解していなかったものであり、察がどのように起訴したのか、そして何よりも、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がどの表現に怒って苦しむことは全く理解してい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今回朴裕河を告訴し、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自的春」をしたという事はありません。そして、「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日本の勝利のためにう」という考えをしながら「慰安婦」生活を耐えたこともありません。死ぬことができず耐えき犬デョトゴ70年が過ぎた今も苦しんでいます。

 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は刑事調整の手順で上記のような誤った表現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求したが朴裕河はこれを受け入れていない。

 第2次世界大戦後、フランスやドイツなど一部のは、法律の制定により、反ユダヤ主義を表明したり、ナチスの大量虐殺などを否定する行にして罰をしました。意見表明にする罰が思想の自由や表現の自由を抑するという反意見もあったが、法に制定し罰をすることは定義をするためでした。ところが、今回の起訴は朴裕河の本で問題にすることができるいくつかの意見を象としたものは全くありません。

〈帝国の慰安婦>本で表現されているいくつかの見解の不適切さにする論議は問の領域にするが、事ではないことにも事であるかのように表現をしてハルモニたちに苦痛をえた部分は、是正されるべきで、そのような事と異なる表現をして使用することについては、相するを支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発表された声明書は、今回の刑事分がなぜ行われどんな罪名で起訴がされたかを正確に知らない態で行われました。何よりも、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がどんな表現にして怒りを感じているのか、そしてその表現が事かどうかについて何ら言及がありません。

 今回の声明が、に韓察が起訴をしたことが朴裕河の問の自由と表現の自由を侵害したと非難しているのであれば、これ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苦痛を正しく省察できなかった表面的な非難をしたものに過ぎないことをあらわにされたことに相違ありません。繰り返すが明書のどこにも告訴を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朴裕河の表現に起因する苦痛を配慮する容がありません。

 今後も慰安婦解決のための健全な議論の場はいつも開いていなければならず問の自由もやはり完全に保障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問の自由を口に事と異なる表現で日本軍「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たちにずっと苦痛をえる行は決して容認されてはいけません。今回の刑事事件の本質についての正な理解を持つことを切に願います。

<考2>

報道資料(2017年10月27日)-朴裕河にするソウル高等裁判所、罰金1千万ウォン宣告にするナヌの家の立場

1. 2017年10月27日、ソウル高等裁判所刑事第4部金紋奭(キンソク)部長判事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した疑いで起訴され、1審で無罪が言い渡された被告人朴裕河について1審判決を取り消して罰金1千万ウォンを言い渡した。
2. この度、ソウル高等裁判所は1審裁判所と違って被告人が故意的にの事を表現して被害者の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したと明らかに認めた。
3. 1審で無罪判決を受けた後、被告人朴裕河は1審裁判所が自分の本をよく理解していたとしながらも本人の本は「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本人はハルモニたちのために本を著述したと主張した。控訴審でも朴裕河は同の主張をして弁論をしたが、被告人の弁論は本人の本の容と非常にかけ離れたものと無罪を物乞いするためのお粗末な弁明に過ぎなかったのだった。
4. 被告人は<帝国の慰安婦>を著述するかなり前からずっとハルモニたちが日本軍性奴隷被害者生活をしながらしたを歪曲することに全力をくしてきた。そうして「慰安婦」は被害者の姿だけでいるのではなく、加害者の姿もある人であり、第2次世界大中に日本の敵にして、「慰安婦」もやはり敵だったと表現した。また、「慰安婦」に自的に春をした姿があり、日本がすでに謝罪と補償をしたことにも私たちはこれを無視しているとし、これ以上この方式では「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ないと言した。結論的に朴裕河は、「慰安婦」が自分のを牲にして日本軍と同志になってを遂行した人であるため、「慰安婦」に補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日本を得すべきだと主張した。こうした朴裕河の主張はに主客が倒したもので、日本軍'性奴隷'被害者問題の事と本質を故意に歪曲したのだ。朴裕河は自分のでたらめの主張を貫徹するために'自的春婦'、'日本軍と同志的係'、'愛の意味'などの表現を使いながら、「慰安婦」被害者の被害を着に意的に歪曲してきた。
5. たとえ1審裁判所は朴裕河の意的な意をしっかり見けず無罪を言い渡したが、今回の控訴審裁判所は朴裕河の表現が事として被害者の名を損する故意から始まったことを明確に確認してくれた。こうした控訴審の裁判所の判は、長年、被告人朴裕河が日本軍'性奴隷'被害者たちにほしいままにした意的な表現を考慮してみるととても正確な判だ。
6. 被告人朴裕河は控訴審で有罪判決を受けた直後にマスコミとインタビュをしながら、控訴審裁判所が先入にとらわれて間違った判をしたと依然として反省をしない態度を見せている。
7. 被害者たちは、控訴審判決を迎し、もう一度朴裕河に要求する。どうか、被告人朴裕河は今からでも本人がどんな過ちを被害者の女性たちにしたのか悟ってハルモニたちに許しを請うことを望む。そしてこれ以上ハルモニたちの名を損せず、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の本質と日本の行について深く省察してほしい。被害者たちは、被告人が勤めている世宗(セジョン)大にも、被告人のような人が生たちに「慰安婦」のをこれ以上歪曲してえないように重措置することを促す。


 피고 박유하가 2017년 12월7일자로 페이스북에 올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지지자 98명(국내외) 명단-피고 박유하 지지모임 담당 연세대 김철 kcul@yonsei.ac.kr / 송금관련 이정희rteresa@hanmail.net)

<<박유하 지지 동참인>>

<한국 50명>

강신표(인제대 명예교수)Shin-pyo Kang 姜信杓

강운구(사진가) Kang Woongu 姜運求

고영범(극작가)Young B. Oh 高榮範

고종석(작가) Koh Jonsuk 高宗錫 

김경옥(연극평론가)kim kyungok 金京玉

김성희(계원예술대 교수) Seonghee KIM 金成姬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 Kim YoungQ 金映圭

김영용(전 한국경제신문 사장) KIm YoungYong 金英鎔

김용균(이화여대 교수) Yong Kyun Kim 金容均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Yong-Woon Kim 金容雲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 Kim Uchang 金禹昌

김원우(작가) KIM Wonwoo 金源祐

김택수(도서출판 디 오리진 대표) Taik Soo Kim 金澤秀

김철(연세대 명예교수) KIm Chul 金哲

남기정(서울대 교수) Nam Kijeong 南基正

라종일(전 주영주일대사) Ra Jongyil 羅鍾一

박경수(강릉원주대 교수) Park Kyungsoo 朴慶洙

박삼헌(건국대 교수) Park Samheon 朴三憲 

박진영(사진가)Area Park 朴晋暎

배수아(작가)Bae suah 裵琇我

서현석(연세대 교수)Seo Hyun-Suk 徐賢錫

신형기(연세대 교수) SHIN HYUNG KI 辛炯基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 Byong Jick Ahn 安秉直

유 준 (연세대 교수) Yoo Jun 劉峻

윤성호(동서대 교수) Yoon Songho 尹聖晧

윤해동(한양대 교수) Hae-Dong Yun 尹海東

이강민(한양대 교수) Kangmin Yi 李康民 

경순 (영화감독)Kyung Soon 慶順

이경훈(연세대 교수) Lee Kyounghoon 李京塤

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Dae-Keun LEE 李大根

이순재(세종대 교수) Lee, Soon-Jae 李淳在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 Lee Younghun 李 

이제하(작가) Je Ha Lee 李祭夏 

정종주(도서출판 뿌리와 이파리 대표) JEONG Jong-joo 鄭鍾柱

조관자(서울대 교수) Jo Gwanja 趙子

조석주(성균관대 교수)Seok-ju Cho 趙碩柱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Cho Yong Rea 趙容

최규승(시인) Choi Kyu Seung 崔圭承

최범(디자인 평론가) Choi Bum 崔範

황영식(한국일보 주필) Hwang Youngsik

황종연(동국대 교수) Jongyon Hwang 黃鍾淵

황호찬(세종대 교수) Ho Chan Hwang 黃鎬贊

김학성( 다벗합동법률사무소 대표) HAK SUNG KIM 金學成

김향훈(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Kim HyangHoon 金香勳

이성문(법무법인 명도)LEE SEONG MUN 李成文

이동직(법무법인 신원 대표) Dong Jik Lee 李東稙

이민석(이민석 법률사무소 대표) Minseok Lee 李眠錫

최명규(최명규 법률사무소 대표)Choi myung kyu 崔銘奎

허중혁(허중혁 법률사무소 대표)Hur ZungHyuk 許中赫

홍세욱(법무법인 에치스 대표) Hong Sae Uk 洪世旭



<일본 28명>

野豊美(Asano Toyomi) (와세다 대학)

天江喜七郎(Amae Kishichiro)(전외교관)

岩崎稔(Iawasaki Minoru)(동경외국어대)

池田香代子(Ikeda Kayoko)(번역가)

上野千鶴子(Ueno Chizuko)(동경대 명예교수)

大江健三郎(Oe Kenzaburo)(작가)

小倉紀蔵(Ogura Kizo)(교토대 교수)

尾山令仁(Oyama Reiji)(목사)

加納美紀代(Kano Mikiyo)(전 게이와가쿠인대 교수)

清眞人(Kiyoshi Mahito)(전 긴키대 교수)

金枓哲(KIM Doo-Chul)(오카야마 대학 교수)

熊木勉(Kumaki Tsutomu)(텐리대 교수)

古城佳子(Kojo Yoshiko)(동경대 교수)

小森陽一(Komori Yoichi)(동경대 교수)

佐藤時啓(Sato Tokihiro)(동경예술대사진가)

篠崎美生子(Shiozaki Mioko)(게이센여자대 교수)

竹内栄美子(Takeuchi Emiko)(메이지대 교수)

東郷和彦(Togo Kazuhiko)(교토산교 대 교수전 외교관)

東郷克美 (Togo Katsumi) (와세다대 명예교수)

成田龍一(Narita Ryuichi)(일본여대 교수)

中川成美(Nakagawa Shigemi)(리츠메이칸대 교수)

中沢けい(Nakazawa Kei)(호세이대작가)

西成彦(Nishi Masahiko)(리츠메이칸대 교수)

西田勝(Nishida Masaru)(전 호세이대학교수) 

朴貞蘭(PARK JEONGRAN)(Oita Prefectural College of Arts and Culture)

深川由起子(Fukagawa Yukiko)(와세다대 교수)

藤井貞和 (Fujii Sadakazu) (동경대 명예교수)

和田春樹 (Wada haruki)(동경대 명예교수)


<기타 외국 20명>

Andrew Gordon (미국 하버드대 교수,Harvard University)

Brett de Bary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University )

Bruce Cumings(미국 시카고대 교수)

Chizuko Allen(미국 하와이대학 교수,Hawai University)

Daqing Yang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George Wasington University)

Gregory Clark (일본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Jin-Kyung Lee (미국 캘리포니아 대 샌디에고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ohn Treat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Yale University)

Mark Selden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Michael K. Bourdaghs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University of Chicago)

Miyong KIM(미국 텍사스대 교수)(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Noam Chomsky((미국 MIT 교수)(MIT)

Sakai Naoki (미국 코넬대 교수)(Cornell University)

Sheldon Garon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Princeton University)

Tomi Suzuki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Columbia University)

Thomas Berger (미국 보스턴 대학 교수)(Boston University)

William W. Grimes (미국 보스턴대 교수)(Boston University)

Sejin Park(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교수) Sejin Pak (Adelaide University,Retired)

Alexander Bukh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Wellington Victoria University)

Reiko Abe Auestad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Oslo University)

Amae Yoshihisa(대만 長榮大 교수) (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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