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柳明姫氏がWTO事務総長選に出馬し、韓国政府の全力支援にもかかわらず、韓米首脳電話会談後に辞任したという。政治的な問題ではあるが、それより根本的な点を指摘したい。
 韓国人であればは不利な時、韓国の肩を持つだろうという前提がある。スポーツの試合ですら、自国の人が審判なら有利だという、非常に偏った発想である。「味方だ」という考えがある。法は民主主義の基本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ところが、法は味方につける争いの道具にすぎない。
 　法とは客観性を前提とする。 ‛法’法’と叫びながら、法を政治的に利用している。各種の代表を選ぶ時でさえ推薦したり、「手助けすれば、必ず自分のためになる」という思いで、選んで、後にその人から恩恵を得ようという考えがある。腕は内側に曲がるという意味である。

유명희씨가 WTO사무총장선에 출마하여 한국 정부의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 통화 뒤에 사퇴했다고 한다.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 근본적인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인은 한국편을 들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스포츠 시합에서조차 자기 나라 사람이 심판이면 유리할 것이라는 것, 아주 편파적인 발상이다. <자기편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법이 편 싸움의 도구일 뿐이다.
 법이란 객관성을 전제로 한다.  <법법>이라 외치면서 법을 이용하고 있다. 각종 대표들이 뽑히는 것조차 추천하거나 도움을 주면 반드시 자기에게 덕이 된다라는 말하자면 뽑아주고 덕을 보자는 생각이 깔려 있다. 팔이 안으로 굽근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