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特赦という制度は、比較的広く行われている。 私は南アフリカ共和国、ロベンアイランドなど多くの刑務所を見て回り、多くのことを考えた。刑務所を経て大統領になった人は数え切れないほどだ。マンデラ、金大中などが好例であろうが、韓国の特赦の場合、政治的に過度な判断だという印象を受ける。日本は天皇の恩給特赦などがあったが、司法の独立を徹底的に守るため、法が本当に恐ろしい。 今回の8·15特赦の理由は「国民の利益のため」ということだ。 司法とは、法条文だけを読んで判断し、国民のための判断は大統領がするという。運動圏では刑務所、そして政治家への転換など、刑務所は政治的装置という印象が濃い。 韓国の古典的な鄭松江·尹善道、李奎報の流刑を正しい法的判断だと信じる者は誰もいない。韓国を見ると、法を運用する人が「鼻にかけると鼻輪、耳にかけると耳輪」のようになるものだと感じられる。
　
　특사라는 제도는 비교적 널리 행해지고 있으나 한국의 8.15 특사의 경우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인상이다.일본은 천황의 은급 특사 등이 있으나 사법의 독립을 철저히 기키기 때문에 법이 정말 무서운 나라이다. 이번 특사의 이유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법이란 법조문만 읽고 판단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다.
운동권에서는 형무소 그리고 정치가로의 전환 등 형무소는 정치적 장치란 인상이 짙다. 형무소를 거쳐 대통령이 된 나라 무지기수이다. 만델라 김대중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나는 남아공 로벤아일랜드 등의 많은 형무소를 돌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한국의 고전적인 정송강 윤선도 이규보의 귀양을 바른 법적 판단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을 보면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