ファンタジアランドのアイデア

ファンタジアランドは、虚偽の世界です。この国のお話をしますが、真実だとは考えないでください。

小学校の温水プールが福音をもたらす アイデア広場 その1436

2024-08-07 17:08:12 | 日記


 小学校の先生に、気の置けない知人がいます。彼女に言わせると、学校のプール水ろ過ポンプも、金食い虫になるのだそうです。知人の知人は、プールの管理者でした。その彼が誤って、夏休みの30日間、プール水ろ過ポンプ稼働させてしまったそうです。普通は、夏休みはプールを使用しないので、ろ過ポンプを停止しておく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すると、30日間のろ過ポンプ稼働の電気代が、100万円以上になっていたそうです。このように昔の話を終えた知人は、さらに付け加えました。昨年の12月の学校の電気代が、今までにない高額なものになっていたと嘆いているのです。教育委員会からも、節約の要請が強く出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知人の話を、笑い話と聞き流していました。でも最近、厳しい状況が生まれていることに気づかされました。
 全国の学校で、教員がプールの水を止め忘れる事案が相次いでいるのです。川崎市のある学校では、2023年に水を出しっ放しにしたミスがありました。川崎市は、この学校の教員と校長に水道代の一部を請求する事案がおきたのです。今年に入っても、6月下旬に大阪市の市立小学校で教員が水を止め忘れた事案が生じました。大阪市教育委員会が流出量や水道代の損害額を調査中で、学校へ賠償の有無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教員がプールの水を止め忘れで、校長や教員が水道料金を賠償する例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には、驚いてしまいました。文科省は、教員が損害賠償の責めを負う恐れもある中で勤務する状況が望ましくないと考えています。その延長線上で、文部科学省は全国の教育委員会に対し、学校のプール管理について民間委託や公営プールの活用などを検討するよう通知したのです。この通知は、地域活性化の起爆剤になる可能性を持っています。
 日本の子ども達は(児童生徒)学習指導要領において水泳を行うことが決められています。そして、プールの施設は、教育基本法、学校教育法、学校教育法施行規則などで決められています。各自治体にある小中学校には、プールの設置が義務づけられています。この維持費が、予算の少ない自治体には重荷になりつつあるのです。とは言え、水泳の授業は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水泳の授業は、どの程度の内容になるのでしょうか。学習指導要領によると、1~2年で水遊び、3~4年で水に浮くこと、5~6年でクロールや平泳ぎで25~50m泳げることが目安になります。詳細は、「小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体育編」を見ていただければ把握できます。ここで、注目していただきたい項目は、「2 内容の取扱い」になります。そこには、「適切な水泳場の確保が困難な場合にはこれらを取り扱わないことができる」の項目があります。今回の文科省の通知は、この内容の取扱いの項目に関するものになります。そこで、この項目を拡大解釈し、多くの自治体に福音をもたらす仕組みを作りたいと考えてみました。多くの自治体が、赤字で苦労しています。ここでの発想は、この赤字を軽減する仕組みを作ること、さらに住民の健康を高め、介護や医療費の軽減を図るというものになります。
 まず、文科省が通知の中で指摘している指定管理者制度の活用についてです。各自治体では、体育館など公共施設の管理を民間に委ねる指定管理者制度が全国で広がっています。総務省は2015年に指定管理制度の一段の活用などを求める大臣通知を出したのです。この通知は、民間のノウハウを生かすことで住民サービス向上やコスト削減につなげる狙いがありました。多くの自治体は、公募で決めた民間の指定管理者と複数年契約を結んで委託料を払うケースが多いようです。指定管理の導入率は34.8%で、2015年の29.4%から7年連続で高まっています。2022年は、1741市区町村の11万4855の対象施設のうち、3万9914施設で指定管理を採用したことになります。指定管理者制度が、2022年の全国の市区町村の導入率は3分の1まで高まりました。中でも、山形県米沢市は先進的な導入事例になっています。米沢市は民間の参加意欲を引き出す仕組みを通じて全国一の導入率を達成しています。米沢市は、報告対象の58施設のうち57施設で導入しています。この仕組みを公営住宅で、最初に採用した際の入札応募者はゼロでした。そこで再入札を行ったところ、5グループが応札し、地元の東北警備保障による共同企業体に決まりました。この市営住宅の指定管理者は、民間のノウハウを生かして成果を上げています。共同企業体により、家賃の収納率も89%から98%に改善しました。共同企業体は、家賃の支払いや入退去の相談などに土曜日も対応しています。家賃滞納者とも頻繁に交渉しており、2カ月以上の滞納者は3分の1に減ったのです。また一つの団体が、市立の図書館と博物館を受託する方式も取っているようです。米沢市の市長は「民間が努力すれば利益が出る条件を提示する必要がある」とも話しています。利益を出すような仕組みを、自治体も民間も工夫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ようです。
 自治体の施設を民間が活用して、利益を上げている事例が米国のデトロイト市に見られます。アメリカの貧乏都市の代表だったデトロイトが、最近勢いを増してきています。都市公園を市民に無償で管理運営を任せるシステムを取り入れました。任された市民は公園でホットドックを販売する起業家になりました。公園でホットドッグの販売権を得た代償として、公園の管理と清掃を業者が行うわけです。市は清掃に関する人件費が節約でき、ホットドッグ屋さんは販売で利益を得ます。眠っていた公共施設が、利益を生み出すのです。日本には、眠っている公共施設やこれから眠ってしまう公共施設が数多くあります。2002年度から14年間で、全国で約6800の公立学校が廃校になりました。6800の公立学校のうち、900近くが再利用されずに、取り壊されたのです。これからも、子どもの数は、減少していきます。その減少に並行するように小学校の廃校や統合が行われます。もっとも、多くは、福祉施設や体験交流施設、美術館、オフィスなどとして今も活用されています。町が校舎を無償貸与し、トイレなどの改修費を助成し、民間に活用させる事例もあります。公立学校は、地域の中心部に位置して、文化活動を担っていた場所です。使いやすい場所にあり、工夫次第では、付加価値のあるビジネスを立ち上げる立地条件を兼ね備えています。ここに、文科省の通知の威力を活用する下地ができてきます。
 少子化により、確実に統廃合する施設や遊休施設は、工夫次第で、宝の山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たとえば、30万人の中規模都市には、50校程度の小学校があります。この小学校は、いずれ統廃合されていきます。そこで、廃校が予定されている小学校に、温水プールを建設します。5つの廃校が予定されていれば、5つの温水プールを建設する構想も面白いものです。野外プールの建設費は、約1億円です。室内温水プールの建設費は、1つ10億円程度です。50億円で、5つの室内温水プールができます。この5つのプールを、最初は50校の小学校が共用して、通年使用するわけです。統廃合が進むにつれて、学校は少なくなりますが、5つの温水プールを残った学校が調整しながら共同使用するようにします。野外プールのように、天候によって水泳の授業を中止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なくなります。東京などの中央区などでは、『学校温水プール』を一般開放をしています。区民の大人は350円、区以外の大人は500円です。区民の65歳以上の高齢者は無料になっています。これをさらに発展させて、室内温水プールを民間企業に運営を移管する発想も出てきます。プールの運営は、民間の企業に委託する運営方法を取るわけです。この自治体は、5つの室内温水プールの建設費50億円だけの支出になります。あとは市の予算を使わない仕組みで運営をすることにします。プールの運営は、民間の企業に委託する運営方法を取ります。民間のスイミングスクールは、自前で室内温水プールを作り運営しています。その中で、利益を出しているわけです。自前の資金を使わずに温水プールの運営ができれば、利益は以前より多くなるはずです。
 最後は、指定管理者制度を導入した室内温水プールの活用方法になります。学習指導要領による、1~2年で水遊び、3~4年で水に浮くこと、5~6年でクロールや平泳ぎで25~50m泳げることになる程度の内容ならば、経験の豊富な民間のスイミングスクールに委託することが合理的です。自治体が温水プールを作り、その運営を民間のスイミングスクールに委託し、水泳の指導をしてもらうことも、文科省の通知を広く捉えれば、このような指定管理者制度の導入も視野に入ります。子ども達が使わない時間帯が、稼ぐ本番になります。ここで、利益を上げる仕組みをつくることになります。週2~3回泳いでいる人達は、医療費が年間3~4万円少ないというデータがあります。さらに、水泳には限らないのですが、週5~6回運動している人達は、肥満が少なくなります。小学校の体育館は、放課後は子ども達に使われていません。室内温水プールや体育館を有効に使いながら、健康増進を狙うわけです。そのためには、途切れなく利用者を呼び込む工夫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良いサービスは、スムーズに人々を呼び込むことになります。サービスには、食べても飲んでも良いスペースが不可欠です。統廃合から生まれた温水プールは、小学校の電力消費を節約し、水泳のスキルを高め、先生方の負担を軽減し、自治体の予算を節約することに貢献します。さらに、一般の人々が多く利用するようになれば、健康寿命の獲得に貢献することになります。さらに、プールの運営が上手くいけば、企業が利益を上げることに繋がり、自治体には税が入ることになります。小学校の温水プールは、「三方良し」、「四方良し」の状況が生まれるかもしれません。



한일협력의 현재·과거·미래  아이디어 광장 342 

2024-08-07 07:48:49 | 日記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를 석권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세에 미국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기간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일본의 장치 메이커나 재료 메이커가 지지하는 구도가 되어 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장비와 재료에 강한 일본과 제조에 강한 한국은 상호 보완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일본이, 2019년에 반도체 소재 3품목의 대한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반발한 문재인 정권은 대항자세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나 장치 분야에서 한국의 국산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 일부 범용 소재로 대체는 진행되었습니다.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최첨단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나 장치의 개발이나 양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현실이 남았습니다. 때 정권에 의해 흔들리는 일한 관계 속에 있어도 삼성전자는 일본 소재기업이나 장비기업과 관계를 계속해 왔습니다. 민간의 숨겨진 노력으로 2019년 일본 정부에 의한 한국 수출 관리의 엄격화에서도 한일 반도체 공급망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에너지 안정 확보 등에 비슷한 과제가 산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보다 두 나라의 지혜를 나눈 것이 과제 해결에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일의 현재, 과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전후의 경제 성장은 한국의 국내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1945년 8월의 일본은 불타는 들판이었습니다. 그 일본이 경제성장의 계기가 된 해가 1950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남북의 군사 경계선인 북위 38도선을 넘어 남쪽으로 침공했습니다. 소련제 전차로 기습을 건 북한군은 파죽의 기세로 진군해, 개전 4일일에는 서울을 점령한 것입니다. 북한군의 맹공은 계속되었고, 한때는 반도 남단 부산 부근까지 다가왔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즉시 북한의 공격을 침략으로 인정하고 한국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조직되어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반전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을 함락시켜 중국 국경에 다가갔습니다. 이 사태에 호응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참전했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유엔군이 되돌아가 전투는 진흙질화해 38도선을 사이에 둔 공방이 계속된다는 상황이 되어 현재의 38도선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한국전쟁은 패전 후 피곤한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군은 군수물자 등을 주로 일본에서 조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에는 바로 카미카제였습니다. 조선특수는 일본의 경제부흥의 계기가 되어 광공업생산은 전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 공업의 부활이 미군의 군사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의 국토를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현재로 돌아갑니다. 무역통계를 보는 한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은 일본제 소재와 장비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 제조장비와 정밀 재료를 구입하여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화를 계속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세계와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의 개발과 양산 기술의 확립을 위해서는 외부 기업과의 밀접한 연구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교외의 삼성 화성캠퍼스는 반도체 부문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연구시설입니다. 화성캠퍼스에는 일본의 제조장치 메이커나 재료 메이커의 기술 담당자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과 캐논, 무라타 제작소 등의 기술자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각 공정의 제조장치 메이커나 정밀화학 원료 메이커와 섬세한 개선책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일본보다 훨씬 빨리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20년 1인당 GDP는 구매력평가 환산으로 일본이 4.2만 달러, 한국이 4.4만 달러였다. 흐름 차원에서 말하면 더 이상 일본과 한국에는 차이가 없는지, 한국이 웃도는 상태로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성장의 근원은 박정조 정권 당시 한강의 기적 때문이다.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에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석 연료를 자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지하는 체질은 일본도 한국도 함께 가진 약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킬레스건이 해소되면 보다 부드러운 경제의 성장이 보장됩니다. 그런 맛있는 이야기가 실은 있습니다. 일본은 석유 의존이 높아져 95%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LNG(천연가스)도 97.7%(2019년), 석탄도 99.5%(2019년)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대부분의 일본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단번에 중동 수준의 산유국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석유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중동 나라의 초거대 해저 유전이 있는 것은, 「제7광구」라고 불리는 장소가 됩니다. 「제7광구」는 오키나와현의 북쪽, 규슈 남서쪽의 동중국해에 있는 해저 유전입니다. 제7광구의 원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추정된다. 1000억 배럴은. 세계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장량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7광구가 있는 대륙붕 전체에서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약 175조~210조 입방 피트가 됩니다. 이 175조~210조 입방 피트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10배의 매장량입니다. 여기가 개발되면 일본은 석유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되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일본의 바다에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넘는 초거대 해저 유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꿀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옵니다. 1970년 1월 당시 한국의 박정조 대통령은 갑자기 제7광구의 영유를 선언했다. 당시에는 바다의 경계선이 나라와 나라의 등거리의 중간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경계선은 없고,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인 해저의 대륙붕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륙붕이 경계선으로 되었을 경우, 한국은 제7광구를 거의 독차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계선설은, 1969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홋카이 대륙붕 사건의 판결이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조 대통령은 이 기준에 따라 영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해저의 대륙붕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일본측은 불리한 입장에 몰렸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단독으로 유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측의 주장이 유리하게 여겨지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공동개발을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경제 원조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원조의 정지 등 외교 카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한국측이 일본의 제안을 타고, 1978년에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측은, 협정을 체결한 후의 1980년대에 「채산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전은 없습니다. 왜 이 7광구의 원유 채굴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가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해저 석유 개발 기술을 한일 기업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원유 채굴은 곧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의 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독자 개발하는 기술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일 대륙붕 협정에 의해 제7광구의 단독 개발은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측에 유리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의 추풍은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이 됩니다.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기준이 가능했습니다. 대륙붕 자연연장설이 낡은 것이 되어, 등거리의 중간선이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마주하는 2국간에 있어서는, 바다의 경계선이 중간선을 근거로 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표준에 따르면, 50년의 협정 기간 만료 후에는, 제7광구는 일본의 것이 됩니다. 협정기간 만료 후(2028년)에는 제7광구는 거의 모든 영역이 일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협정기간 만료 후에는 제7광구가 일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현재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자원을 독점한다"고 일본 측의 방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되면 사물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1978년에 한일 대륙붕 협정에 근거해 양국이 협력하여 제7광구의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도 기술도 있는 양국이 지혜와 궁리를 서로 나누면 세계 유수의 산유국이 되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마지막이지만, 한일의 경제와 문화 스포츠를 보다 밀접하게 하는 것이 위안부나 징용공의 문제를 억제하는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의 커트가 세계 유산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월드컵 합동 개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동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월드컵에 동시 개최가 있다면, 세계 유산에도 양국간에 걸친 유산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의 장소는 쓰시마와 이키, 그리고 부산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산과 쓰시마의 라인은 자연환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빙기의 시대, 쓰시마와 이키는 해수면이 저하되고 있어 한반도와 육계 계속이었습니다. 쓰시마와 이키에서는 한반도와 공통된 생물종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부터 고분 시대에 걸쳐 한반도에서 많은 문화와 인재가 일본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나 귀화인이 일본 문화의 초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세계의 산업에 맡기는 역할은 큰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번영으로 이끄는 지역이 세계 유산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쁘다. 한일 양국이, 석유도 관광도, 그리고 우호도 동시에 즐겨 가고 싶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