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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翻訳 韓国外相,徴用関連 「司法判断を尊重する」

2019-05-03 | 外交・国際問題

韓国外相,徴用関連 「司法判断を尊重する」

한국 외교부 장관, 징용 관련해 "사법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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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平洋戦争中の「徴用」に関連した韓国の裁判で,原告側は,被告側の日本企業が賠償に関する協議に応じないとし,すでに差し押さえた日本企業の株式を売却する手続きに突入したと1日発表した。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 관련 한국의 재판에서 원고 측은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관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이미 압류한 일본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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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について韓国のカンギョンファ外相は,2日開かれた記者団とのブリーフィングで「国民の権利行使が進行していることであり,政府が介入する事案でないと考える」とし,司法の判断を尊重するといういままでの姿勢を改めて表明した。

이에 대해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일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존 자세를 재차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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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この問題に関連し,日本政府は韓国政府に日韓請求権協定にともなう協議を要求しているが,カンギョンファ長官は「多角的に代案を用意しているが,現在,対外的に政府が何かを発表できる時期でないと考える」と話すにとどまり,具体的な言及は避けた。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은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대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데 그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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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長官は,天皇の即位に関連して「新しい時代を迎えた日本とは歴史を直視する中で,未来指向的関係発展を持続推進していく」と話したが,徴用関連問題だけでなく,慰安婦問題や福島産などの水産物輸入禁止措置など多くの問題がある中、日韓関係が好転する展望は見られないでいる。

강 장관은 천황의 즉위와 관련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일본과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징용 관련 문제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일한관계가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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