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国会 きょうから参院でも石破首相の所信表明に対する代表質問 2024年12月3日

【국회 오늘부터 참의원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소신 표명에 대한 대표 질문】

国会では3日から参議院でも石破総理大臣の所信表明演説に対する代表質問が行われ、政治の信頼回復に向けた取り組みや経済政策のあり方などをめぐり、論戦が交わされる見通しだ。

국회에서는 3일부터 참의원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에 대한 대표 질문이 진행되며,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경제 정책의 방향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衆議院選挙のあと、初めての本格的な国会論戦が始まり、2日は衆議院で各党の代表質問が行われた。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국회 논쟁이 시작되었고, 2일에는 중의원에서 각 당의 대표 질문이 진행되었다.

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は、政治とカネの問題をめぐり企業・団体献金の禁止は改革の本丸だなどとして、抜本的な政治改革の実現を迫った。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정치와 돈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 단체 기부금 금지가 개혁의 핵심이라며 근본적인 정치 개혁의 실현을 촉구했다.

石破総理大臣は企業・団体献金自体は不適切ではないとの認識を示す一方、政策活動費の廃止など政治資金規正法の再改正を含めた法整備を目指す考えを強調した。
 이시바 총리는 기업 단체 기부금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이는 한편, 정책 활동비 폐지 등 정치 자금 규제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법 정비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また、国民民主党の浅野哲氏が「年収103万円の壁」の見直しに向けた決意をただしたのに対し、石破総理大臣は各党の税制調査会長の間で経済や税収への影響などについて議論を深めてほしいという認識を示した。

또한, 국민민주당의 아사노 테츠 의원이 "연봉 103만 엔의 벽" 재검토에 대한 결의를 물었을 때, 이시바 총리는 각 당의 세제 조사위원장들 사이에서 경제와 세금에 대한 영향 등을 깊이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인식을 보였다.

ニュース翻訳 自民党の政治資金パーティーと裏金

自民党の各派閥が長年にわたり，政治資金パーティーで収入を過少記載したり，キックバックしたり，裏金にしたりした疑惑が発覚し，検察が捜査を始めた。

자민당 각 파벌이 오랫동안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수입을 축소 기재하거나,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最大派閥の安倍派は約5億円の裏金の疑いがあり，岸田内閣の閣僚や副大臣が辞任した。

최대파벌인 아베파는 약 50억 엔의 비자금 의혹이 있으며, 기시다 내각의 장관 및 부장관들이 사임했다.

岸田首相は政治改革を約束したが，内閣支持率は低下したが，野党も弱体で政権交代の見込みはない。

기시다 총리는 정치 개혁을 약속했지만, 내각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야당도 약화되어 정권 교체의 전망은 없다.

政治学者は，政治資金の透明性や公平性を高めるために，収支の1円単位の公開や使途の制限などの改革を提案した。

정치학자들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지의 1원 단위 공개, 용도의 제한 등의 개혁을 제안했다.

現状では，自民党の現職議員に多額の政治資金が集まり，それが選挙の公正な競争を歪め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

현재는 자민당의 현직 의원들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이 모이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自民党は政治改革を示しているが，党の自浄能力には疑問が投げかけられており，その実効性が問われている。

자민당은 정치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당의 자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政権を失う危機感が自民党にないと，本当の改革は進まないかもしれないが，有権者の姿勢が改革を進める上で一番重要である。

자민당에 정권을 잃을 위기가 없으면 진정한 개혁은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의 태도가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ニュース翻訳 松野博一官房長官を更迭へ パー券還流，裏金1000万円未記載疑惑

岸田文雄首相は9日，自民党の最大派閥・安倍派が政治資金パーティーの収入の一部を裏金化していた疑惑を巡り，松野博一官房長官を交代させる方針を固めた。事実上の更迭となる。

일본 총리,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정치자금 파티 수입 일부를 뒷돈으로 전환한 혐의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교체할 방침을 확정했다. 실질적인 경질이 될 것이다.

松野氏は直近5年間で派閥から1000万円を超えるキックバック（還流）を受けたが，政治資金収支報告書に記載していない疑いがある。

마츠노 씨는 최근 5년간에 파벌에서 1,000만 엔을 넘는 킥백(환류금)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政権中枢の進退に波及したことで，政権に深刻な打撃となることは必至だ。政権内からは，内閣改造論も出ている。

정부의 핵심 인사의 교체로 인해 정부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내각 개편론도 나오고 있다.

安倍派は2018～22年に毎年1回政治資金パーティーを開き，計約6・6億円の収入を報告書に記載している。

아베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회씩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고, 총 약 6억 6천만 엔의 수입을 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다.

一方，関係者によると，直近5年間に帳簿外で処理された額は1億円を超え，還流分を裏金にしていた議員は10人を超える可能性がある。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에 장부 외에서 처리된 금액은 1억 엔을 넘어섰으며, 환류분을 뒷돈으로 사용한 의원은 1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この中に松野氏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

이 안에 마쓰노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刑事告発を受けた東京地検特捜部は，政治資金規正法違反容疑で捜査を進めている。

형사 고발을 받은 도쿄 지검 특수부는 정치자금 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松野氏は19年9月～21年10月の約2年間，派閥の実務を取り仕切る事務総長を務めた。

마쓰노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파벌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松野氏は派閥の裏金疑惑が浮上して以降，連日，記者会見などで説明を求められているが「政府の立場としてお答えは差し控える」との回答を繰り返していた。

그는 파벌의 뒷돈 의혹이 제기된 이후 매일같이 기자회견 등에서 설명을 요구받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으로서 답변을 보류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ニュース翻訳 岸田首相が年内の衆院解散を見送りへ

岸田首相が，年内の衆院解散を見送る意向を固めた。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내 중의원 해산을 연기할 방침을 굳혔다. 

9日，首相官邸に出勤した岸田首相は，報道陣に向かって「まずは経済対策，先送りできない課題に一つ一つに一意専心，取り組んでいく。それ以外のことは考えていない」といった内容を話した。

9일, 기시다 총리는 총리관저로 출근하면서 기자단을 향해 "우선 경제 대책, 미루지 못할 과제의 하나하나에 전념하여, 임해 나갈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そもそも首相が年内の衆院解散を模索したのは，来年秋の自民党総裁選で再選を望んだからである。

원래 기시다 총리가 연내에 중의원 해산을 모색한 이유는 내년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원했기 때문이다. 

つまり，議院内閣制として，国会議員が選挙で総理大臣を選ぶルールがある以上，最大与党の自民党の党首でいなければ総理に選んでもらえないのである。

즉,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총리를 뽑는 규칙이 있는 이상, 최대 여당인 자민당의 당수가 아니면 총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そこで問題になるのが３年という，自民党総裁の任期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3년이라는 자민당 총재의 임기이다.

岸田総理は2021年９月の自民党総裁選に勝って自民党総裁になり，その翌月の10月に国会で総理大臣に選ばれたので，任期は2024年９月末までである。

기시다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여 자민당 총재가 되었고, 그 다음 달 10월에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임기는 2024년 9월 말까지다.

これに対して，衆院議員の任期は，2025年10月までであるので，衆院議員の任期があと１年しかないというタイミングで来年秋の自民党総裁選を迎えたときに，岸田総理に人気がなかったら，岸田総理では選挙を戦えないという動きになりかねない。

이에 대해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를 맞이할 때, 기시다 총리에 인기가 없으면 “기시다 총리로는 선거를 치르지 못 한다” 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つまり，岸田総理は，今年10月に衆議院を解散して，衆議院選挙で勝利し，総裁選を無投票で終わらせることで，政権運営の安定を図ろうとしていたのだ。

즉, 기시다 총리는 올해 10월에 중의원을 해산하여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재 선거를 무투표로 끝냄으로써, 정권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다.

しかしここに来て岸田総理がなぜ解散を「先送り」したのかというと，内閣支持率が20％台～30％台と過去最低を更新していて，とても衆院解散ができる状況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からである。

그러나 여기에 와서 기시다 총리가 왜 해산을 ‘연기’했는가 하면, 내각 지지율이 20%대～30%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도저히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９月に内閣改造をし，経済対策を閣議決定しても支持率は上がらず，さらに切り札だった「所得減税」も，ほとんど評価されていない。

9월에 개각을 하여　경제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해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아, 더욱 비방의 카드였던 ‘소득 감세’도 거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岸田首相はこの現状をみて，年内はとりあえず解散権を封印して物価高対策に集中する意向を示したのだろう。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시다 총리는 올해는 해산권을 일단 봉인하여 물가 상승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とはいえ，岸田首相の理想は，総裁選前に一度は解散して，衆院選挙に勝ち，総裁選を無投票で再選することである。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이상(理想)은 총재 선거 전에 한 번은 해산하여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되는 것이다.

ニュース翻訳 “国会業務のあり方を変えてほしい” 現役官僚ら大臣に申し入れ

長時間労働が問題になる中，現役の国家公務員や元公務員，研究者らが国会に関連した業務のあり方を改善してほしいと国家公務員制度担当臣に申し入れた。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 연구자들이 국회에 관련된 업무 형태를 개선해 달라고 국가공무원제도 담당장관에게 요청했다.

具体的には，国会で審議される法案を早めに決定し，その法案に対応する資料を作成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などを提言した。

구체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의되는 법안을 미리 결정하여 그 법안에 대응하는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들을 제안했다. 

長時間労働の背景のひとつとして，国会の日程が，与野党の攻防の中で直前まで決まらず，大臣の答弁や資料などを作るのが深夜や未明に及ぶことなどがある。

장시간 노동의 배경 중 하나는 국회의 일정이 여야의 대립 속에서 막판까지 결정되지 않아 장관의 답변이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심야나 새벽에 이르는 것들이다.

また，国会議員と省庁とのやりとりは現在，FAXが主で，これをメールにすること，官僚が議員に法案などを説明する際，長時間順番待ちをする実態などがあるとして，オンラインの活用などで改善してほしいと提言した。

또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간의 업무 연락은 현재 팩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이메일로 전환하는 것과 공무원이 의원에게 법안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실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온라인 활용 등으로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さらに国家公務員の長時間労働を理由に，退職者の増加や今年度，採用試験の応募者が過去最少となるなど人材不足が懸念されるとも指摘した。

또한, 국가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을 이유로 퇴직자의 증가와 올해 채용 시험의 응시자가 역대 최소가 되는 등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今回の提言は，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し，公務員の働き方改革につながるものと期待されている。

이번 제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공무원의 노동개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語彙

長時間労働：장시간 노동

現役の公務員：현직 공무원

元公務員：전직 공무원

国家公務員制度担当大臣：국가공무원제도 담당장관

申し入れる：요청하다

提言する：제안하다

与野党の攻防：여야의 대립

深夜や未明：심야나 새벽

省庁とのやりとり：부처 간의 업무

FAXが主になっている：팩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順番待ちをする：대기하다

人材不足：인력 부족

働き方改革：노동개혁 

ニュース翻訳 岸田翔太郎首相秘書官，事実上の更迭

政府は29日，岸田文雄首相の長男の翔太郎氏が6月1日付で首相秘書官を辞職すると発表した。

정부는 2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장남인 쇼타로 싸가 6월 1일부로 총리 비서관 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翔太郎氏を巡っては，首相公邸で2022年末に親族と忘年会を開いたとの週刊誌報道をきっかけに与野党内で行動を問題視する声が強まっており，事実上の更迭とみられる。

쇼타로 씨에 대해서는, 총리 공관에서 2022년 말에 친척들과 송년회를 갖었다는 주간지 보도를 계기로 여야 내에서 행동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실상의 경질으로 보인다.

岸田首相は29日，「翔太郎氏の行動が公的な立場である政務秘書官として不適切であり，けじめをつけるために交代させることとした」と述べた。

기시다 총리는 29일, 쇼타로 씨의 행동이 공적인 입장인 정무 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며, 분명히 하기 위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翔太郎氏をめぐる一連のスキャンダルは，１個人の資質の問題を超えて，世襲政治や政治の私物化といった，日本政治を蝕んできた構造的な問題を露呈している。

소타로씨를 둘러싼 일련의 스캔들은 개인의 자질 문제를 초월하여, 세습 정치나 정치의 사유화와 같은, 일본 정치를 훼손해 온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もちろん諸外国で，同様の問題がないわけではない。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トランプ前米国大統領は娘のイヴァンカ氏を大統領補佐官に任命し，2019年の大阪G20サミットに参加させるなどした。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딸인 이방카 트럼프를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시켰다.

しかしこうしたやり方は，先進民主主義国から顰蹙を買い，米国民にも歓迎されなかった。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반감을 사서 미국 국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トランプ時代を経て米国では，政治の私物化が民主主義に及ぼす負の影響がますます批判的に検討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정치의 사유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더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ニュース翻訳 「骨太の方針」骨子案判明

政府が6月にまとめる今年の「骨太の方針（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の骨子案が判明した。

정부가 6월에 발표할 올해의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의 골자안이 공개되었다.

米中対立などで世界経済が分断しつつある中で，「新しい資本主義」を加速させる具体策として，「官民連携による国内投資拡大」や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世界的な供給網）の強化を掲げるなど，各分野の安全保障に重点を置くのが特徴だ。

미중 대립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자본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민관 협력에 의한 국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세계적인 공급망) 강화를 내걸고, 각 분야의 안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背景には，米中貿易摩擦や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で，供給網のもろさが露呈したことがある。

배경에는 미중 무역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적이 있다. 

特に，米中で覇権争いが激しさを増している成長分野とされる先端半導体や，脱炭素関連などで制約を受けるリスクの高まりから，供給網を多様化して持続可能にするのは喫緊の課題だ。

특히,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성장 분야로 여겨지는 첨단 반도체와 탈탄소 관련 분야에서 제약을 받는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先端半導体をめぐっては。半導体メーカーの国内誘致に向けた支援策が骨太の方針にも明記される見通し。

첨단 반도체를 둘러싸고는 반도체 제조업체의 국내 유치를 위한 지원책이 골자에도 명시될 전망이다.

また，国が主導して脱炭素化（GX）やデジタル化（DX）などの分野に民間投資の呼び込みを狙う。

또한, 국가가 주도하여 탈탄소화(GX)나 디지털화(DX) 등의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広島での主要7カ国首脳会議（G7サミット）でも，中国を念頭に，輸出入の規制など経済的手段で他国に影響を及ぼす「経済的威圧」への対応強化が首脳声明に盛り込まれた。

히로시마에서 열린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수출입 규제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해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가 정상 선언에 포함되었다.

【時事翻訳 2021年1月25日】 菅内閣の支持率急落

①　菅内閣の支持率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状況と連動する傾向が鮮明になった。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연동하는 경향이 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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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社会調査研究センターと毎日新聞が実施した全国世論調査の内閣支持率は33％と、安倍晋三前首相が退任を表明する前の34％（昨年8月22日）以来の水準に落ち込み、不支持率は57％に跳ね上がった。

사회 조사 연구 센터와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실시한 전국 여론 조사의 내각 지지율은 33%로, 아베 신조 전수상이 퇴임을 표명하기 전에 34% (작년 8월22일) 이래의 수준으로 떨어져, 부지지율은 57%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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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菅義偉首相にとって深刻なのは、頼みにしていた40代以下の支持離れだろう。

스가 요시히데 수상에게 있어 심각한 것은 의지하고 있었던 40대 이하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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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菅政権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を「評価する」と答えた人の割合は18～29歳で辛うじて2割に達したほかは1割台の低評価だ。

스가 정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평가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8∼29세에서 간신히 20%에 도달한 것 이외에는 10%대의 저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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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コロナ禍はウイルスとの闘いであり、誰が良い悪いと争って解決する問題ではないが、感染拡大に対する考え方について質問したところ「行政の責任が重い」40％、「感染対策を守らない人たちが悪い」30％、「新しいウイルスなので仕方ない」29％と回答が割れた。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며, 누가 좋고 나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감염 확산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질문 조사한 걸과 “행정의 책임이 무겁다”가 40%, “감염 대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쁘다”가 30%, “새로운 바이러스이므로 어쩔 수가 없다”가 29%로 답변이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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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内閣支持率が急落する事態を招いたのは、ほかでもない菅首相の「国民の命を軽視する政権」というイメージを若い世代に植え付けた結果で、コロナ禍で失った国民の信頼を取り戻すのは容易ではない。

내각 지지율이 급락을 조래한 것은 다름이 아닌 스가 수상이 “국민의 목숨을 경시하는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젊은 세대에게 심은 결과이므로,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쉽지 않다.

時事翻訳 2020年9月25日

首相に就任した菅義偉氏

수상에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씨

 

首相に就任した菅義偉氏はとにかくつねに何か仕事をしていないと気が済まないワーカホリックな人だ。

이번에 일본 수상에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씨는 어쨌든 항상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워커홀릭이다.

 

敬老の日をはさむ9月の4連休も連日、ホテルや議員会館の事務所に出かけ、経済やITの専門家らから話を聞いている。

경로의 날이 포함된 9월의 4일간의 연휴에도 호텔이나 의원회관 사무실에 연일 나가서 경제 전문가, IT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었다.

 

何かと制約が増える首相になっても、このスタイルは変えたくないようだ。

총리가 되면서 여러모로 제약이 늘어나더라도 이 스타일은 바꿀 생각은 없는 듯 하다.

 

安倍晋三氏のみならず、小泉純一郎、福田康夫、麻生太郎とセレブ感漂う世襲議員の首相が続いていた反動もあってか、「たたき上げ」を売りにする菅内閣の支持率は随分と高い数字を記録している。

아베 신조 씨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와 같은 유명인 느낌이 강했던 세습 의원 총리가 계속되던 반동도 있어서 그런지 ‘자수 성가’를 걸어놓은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地方出身で苦学して大学を卒業。恵まれない環境から出発して立身出世を成し遂げた人物、という古典的成功者のイメージがマスコミを通して一気に広がっている。

스가 총리는 지뱡 출신으로, 고생해 가며 대학를 졸업하였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출발해서 입신양명을 완수한 인물이라는 고전적 성공자의 이미지가 매스컴을 통해서 단숨에 퍼지고 있다.

 

義理や人情を大事にするだろうという人間像が出来上がり、世論調査では「人柄のよさ」が高い評価につながっているようだ。

의리와 인정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인간상이 형성되고, 여론 조사에서는 ‘좋은 인품’이 높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다.

〔東洋経済より抜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