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韓国国会，野党代表の逮捕同意案可決 党内から造反，総選挙に影響か

韓国国会は21日，北朝鮮に対する不正送金に関与した疑いなどで逮捕状が請求されてい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の逮捕同意案を賛成多数で可決した。

한국 국회는 21일,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에 관여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다수결로 가결했다.

国会は同党が過半数を占めているが，造反者が出たとみられ，来年4月の総選挙に向け，同党の戦略に影響を及ぼすのは必至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하다.

ソウル中央地検は18日，李氏が京畿道知事だった2019～20年，副知事と共謀し，企業の元会長に北朝鮮へ計800万ドル（約11億8千万円）を不正に送金させたなどの疑いで逮捕状を請求していた。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었던 2019~20년 당시 부지사와 공모하여 기업의 전 회장에게 북한으로 총 800만 달러(약 11억 8천만 엔)를 불법으로 송금시킨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李氏は8月31日，尹錫悦政権による「政治工作」だと主張し，尹政権を批判するハンガーストライキを開始したが，逮捕状が請求された18日に健康状態が悪化したとして病院に救急搬送された。

이재명 대표는 8월 31일,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여 윤 정권을 비판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했지만,구속영장이 청구된 18일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다.

ニュース翻訳〔2021/11/24〕全元大統領死去後も終わらない「９５６億ウォン銭争」

ニュース翻訳〔2021/11/24〕全元大統領死去後も終わらない「９５６億ウォン銭争」

▼民主化を求める市民や学生を弾圧して多くの死者を出した「光州事件」を指揮した全斗煥元大統領が，追徴金９５６億ウォン（約９２億円）未納のまま２３日に死去した。

 

▼事件で家族を失った遺族らは，全氏の口から最期まで謝罪や反省の言葉が出なかったことに憤りを隠さない。

 

▼与党は本人の死後でも追徴金の返還が可能になるよう法を改正すると主張している。現行法上では、没収・租税など関連法令に基づき罰金または追徴判決の場合に限り本人が死亡してもその相続財産に対して執行できるからだ。

 

【전 전대통령 사망 후도 끝나지 않는‘956억원 전쟁(錢爭)’】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이나  학생을 탄압해서 많은 사망자를 낸 ‘5·18 광주 민주화 운동’를 지휘한 전두환 전대통령이 추징금 956억원 (약92억엔)을 미납한 채로 23일에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전 씨의 입에서 마지막까지 사죄와 반성의 말이 안 나온 것에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여당은 전 씨의 사후라도 추징금 반환이 가능해지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몰수・조세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벌금 또는 추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본인이 사망해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MO

・光州事件：5·18 광주 민주화 운동

・未納のまま：미납한 채로

【韓国語・時事翻訳】 【286】 朴槿恵大統領の弾劾訴追案可決 与党から大量造反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당에서 대규모 반역 （２０１６年１２月）

■韓国の朴槿恵大統領の友人で女性実業家，崔順実被告の国政介入事件で，国会は９日，野党が提出した朴氏に対する弾劾訴追案を可決した。大統領府によると，職務権限が同日午後７時３分に停止された。黄教安首相が職務を代行するが，国政混乱の長期化は決定的と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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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로 여성 실업가인 최순실 피고의 국정 개입 사건에 관해서 국회는 9일, 야당이 제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청와대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 권한이 동일 오후 7시 3분에 정지되었다. 황교안 수상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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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党勢力が１７２人の国会で，訴追案可決には２００人以上の賛成が必要だったが，賛成は結局２３４票に上り，与党セヌリ党から少なくとも半数近い６２人が賛成に回ったことになる。反対は５６票にとどまった。「非朴派」以外の与党議員の多くが世論に従った形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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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명의 야당 세력이 있는 국회에서 소추안 가결에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찬성은 결국 234표나 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적어도 반수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반대는 56표에 머물렀다. ‘비박파’ 이외의 여당 의원의 대부분이 여론에 따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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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大統領は９日，閣僚らとの会合で「私の不徳で国家的混乱を招き，国民に申し訳ない」と陳謝した。今後，憲法裁判所が最長１８０日間，罷免が妥当かを審理するが，弾劾を棄却したとしても，朴氏が与党の方針に従い４月には退陣する可能性が高いとみ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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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9일, 각료들과의 회합에서 “저의 부덕으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동안 파면이 타당한가를 심리하는데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여당의 방침에 따라 4월에는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韓国語・時事翻訳】 【278】 韓国財閥「満身創痍」

한국 재벌 ‘만신창이’

■韓国・財閥企業が相次ぐ苦難に見舞われている。サムスン電子は新型スマートフォンのリコール問題が緒を引き，現代自動車グループはストライキが響いてシェアが低下している。海運大手の韓進海運は破綻処理の真っ最中だ。そこにきて，韓国検察当局が捜査を進める中，国政介入疑惑をめぐり，政府・財閥の癒着を勘ぐる世論の目は厳しく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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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잇따라 곤경에 빠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형 스마트폰 리콜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은 파업으로 시장 점유율이 저하되고 있다. 또 주요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파산 처리로 분주한다. 거기다가 한국 검찰 당국이 수사 진행 중에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와 재벌간의 유착을 의심하는 국민의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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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検察は，１１月２０日に朴槿恵大統領の友人である崔順実容疑者を，大統領府の前政策調整首席秘書官と共謀した職権乱用などの罪で起訴した。捜査過程で，崔氏が支配する２つの財団に大企業を中心に５３社が計７７４億ウォン（約７０億円）を拠出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政権と財閥の関係に注目が集ま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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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은 11월 20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 용의자를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지배하는 2개의 재단에 대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53개 기업이 총 774억원(약 70억엔)을 출연했었던 사실이 드러나 정권과 재벌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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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紙は社説で「過去の独裁政権に匹敵するほど企業から強制的に資金を集めて，政経癒着の闇をさらに色濃くした」と強く批判。経済界は，自身らは資金拠出を求められた“被害者”との立場だが，財閥が飛び火を避けられるかは，まだ不透明で，世論の目は甘く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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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과거의 독재정권에 필적할 정도로 기업에서 강제적으로 자금을 모아 유착의 고문 고리를 한층 더 현저하게 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계는 자신들은 자금 출연을 당한 ‘피해자’ 라는 입장이지만 재벌들이 불똥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여론의 눈총은 따갑기만 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