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ホーム紹介ビジネス 要介護度高い高齢者に「高額値付け」 2025年2月18日

요양원 소개업, 간병 필요도 높은 노인에게 '고액 수수료'

高齢者らが老人ホームなどの高齢者施設に入る際、紹介業者が施設から高額な紹介手数料を受け取るビジネスが横行している。

노인들이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 입소할 때 소개업자가 시설로부터 고액의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高齢者施設は、入所者の要介護度に応じて介護報酬を得られる。

노인시설은 입소자의 간병 정도에 따라 간병 보수를 받는다.

介護度が高いほど紹介料も高額になる傾向があり、厚生労働省はこの料金設定を不適切として警告を出している。

간병 정도가 높을수록 소개료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후생노동성은 이 요금 설정이 부적절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입소자나 가족이 아니라 대부분 시설 측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입소자 측에 알리지 않고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높은 소개료가 우선시되어 입소자가 원하는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病院にいる高齢者の場合、入院が一定期間を過ぎると診療報酬が減るため、長期入院の高齢者は採算が悪いとされ、退院になることが多い。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진료수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 입원한 노인은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여겨져 퇴원하게 될 경우가 많다.

老人ホーム側は高い診療報酬を得られる入所者を求めるため，高齢者に「値段」が付けられている形だ。

요양원 측은 높은 진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입소자를 찾기 때문에 노인에게 '가격'이 매겨지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