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身寄りない高齢者支援 「身元保証サポート」とは何か

身寄りのない高齢者が入院の身元保証人を求められた場合に支援を引き受ける民間サービスが拡大している。

독신이거나 가족이 없는 고령자가 입원 시 신원 보증인을 요구받는 경우에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だが，監督官庁や業界団体はなく，消費者トラブルも起きている。

그러나 감독관청이나 업종 단체가 없고,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高齢者サポート事業は，どんな業者がどんなサービスを行っているのだろうか。

고령자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まず，事業者の形態だが，母体が弁護士法人などが27％と最多で，住宅・介護施設の入所支援業16％，介護サービス12％，葬儀社7％など，高齢者関連のさまざまな分野からの参入がみられる。

먼저, 사업자의 형태이지만, 모체가 변호사 법인이 27%로 가장 많고, 주거·요양 시설의 입소 지원업 16%, 요양 서비스 12%, 장례업체 7% 등, 고령자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출이 나타났다.

全体に事業歴は浅く，小規模事業者が中心で，新規参入が増えている。

전반적으로 사업 경력이 짧고, 소규모 사업자가 중심이며, 신규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サービスは，身元保証，日常生活支援，死後事務の三つからなる。

서비스는 신원 보증, 일상 생활 지원, 사후 업무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身元保証は，入院の身元保証，入退院手続き，死亡時引き取り，医療同意支援など。

신원 보증은 입원 시 신원 보증, 입퇴원 수속, 사망 시 인수, 의료 동의 지원 등이다.

日常生活支援は，通院送迎，買い物同行，家賃・年金の手続き，生活費・預貯金の管理など。일상 생활 지원은 통원 송영, 쇼핑 동행, 임대료및 연금 수급 수속, 생활비나 예금 관리 등이다.

死後事務は，死亡診断書の請求，葬儀，火葬，納骨，電気や水道の解約などだ。

사후 업무는 사망 진단서 신청, 장례, 화장, 납골, 전기나 수도 해지 등이다.

事業者ごとにサービスの内容や品目，金額はばらばらだが，一般にサービスの利用開始時には少なくとも100万円以上はかかる。

사업자별로 서비스 내용과 종류, 금액은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 시작 시에는 최소 100만 엔 이상이 필요했다.

身寄りのない高齢者が利用するため，サービスの説明や契約は慎重に行うことが求められる。

가족이 없는 고령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설명과 계약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死後事務は，事業者が利用者と委任契約を結び，利用者が亡くなった後に委任事務を実施するが，それが適切に行われるかどうかが焦点だ。

사후 업무는 사업자가 이용자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 위임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利用者は，入院にあたり病院から身元保証人を求められるなど，差し迫った状況で契約するケースが多く，契約では事業者が優位になりやすい。

이용자는 입원에 앞서 병원이 신원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에서는 사업자가 유리해지기 쉽다.

総務省は，一定基準のサービスの質を保つガイドラインを定め，事業者が基準を満たすかどうか，第三者が担保する仕組みが必要だと提案する。

총무성은 일정 기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사업자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보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監督官庁：감독관청

介護サービス：요양 서비스

高齢者サポート事業：고령자 지원 사업

買い物同行：쇼핑 동행

母体：모체

死亡時引き取り：사망 시 인수

事業歴が浅い：사업 경력이 짧다

死後事務：사후 업무

小規模事業者：소규모 사업자

消費者トラブル：소비자 피해

新規参入：신규 진출

身寄りのない高齢者：독신이거나 가족이 없는 고령자, 독거노인

身元保証人：신원 보증인

業界団体：업종 단체

業者：사업자

医療同意支援：의료 동의 지원

日常生活支援：일상 생활 지원

入所支援業：입소 지원업

入退院手続き입퇴원 수속

葬儀社：장례업

電気や水道の解約：전기나 수도 해지

全体に：전반적으로

住宅・介護施設：주거·요양 시설

支援を引き受ける：지원을 제공하다

参入：진출

通院送迎통：원 송영

拡大している：확산되고 있다

差し迫った状況：긴박한 상황

第三者が担保する仕組み：제삼자가 보증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