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時事翻訳】 【069】 難民認定

■法務省は，去る２３日，日本で昨年,難民認定を申請した外国人を発表した。申請は前年の５０００人に比べて５２％増の７５８６人で,５年続けて過去最多を更新した。一方,難民と認められた人はアフガニスタン人,シリア人,エチオピア人など２７人。認定に消極的な姿勢は変わっ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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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지난 23일, 일본에서 작년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수를 발표했다. 신청자는 전년의 5000명에 비해 52% 증가한 7586명으로, 5년 연속 과거 최다를 갱신했다. 한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인, 시리아인, 에티오피아인 등 불과 27명이었다. 난민 인정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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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管当局は,アジア諸国で「日本で難民申請すれば働ける」との情報が広がり,難民認定制度を悪用したブローカー介在の「偽装申請」が横行しているとし，２０１４年に不認定とした人の約３割は,就労目的など「明らかに難民に当たらない人」とみ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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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 당국은,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일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퍼져 난민 인정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가 개입한 ‘위장 신청’이 횡행하고 있다며 2014년에 불인정된 사람의 약 30%가 취업 목적 등 ‘분명히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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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も加わる難民条約は,人種や宗教,政治的意見などで迫害されて母国を逃れた人を難民と定めている。日本は条約を厳格に解釈し,「武力紛争」から逃れただけでは難民と認めていない。難民とは認められなかったものの「人道的な配慮」で在留資格を得た人は，７９人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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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가입되어 있는 난민조약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아 모국에서 도망한 사람을 난민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조약을 엄격하게 해석해 ‘무력 분쟁’에서 도망친 것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인 배려’로 재류 자격을 얻은 사람은 79명 있었다.

【韓国語・時事翻訳】 【044】 中東情勢の混乱と中国

■中国共産党機関紙の人民日報系のニュースサイト「海外網」は５日，「サウジとイランの断交は，中国に大きな難題をもたらした」と題する記事を発表し，中東情勢の混乱は石油資源の確保や「一帯一路」と呼ばれる中国の経済圏構想などの大きな障害になるとして警戒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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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계의 뉴스 사이트 ‘하이와이왕’은 5일,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단절은 중국에 큰 난제를 가져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여, 중동 정세의 혼란은 석유 자원 확보나 ‘일대일로’라고 불리는 중국의 경제권 구상 등에 있어서 큰 장해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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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網」は，中東の混乱について，中国は「芝居を眺めている役ですむわけがない」と主張。まず，中国は中東から大量の原油を購入していると指摘し，石油供給の不安定化を懸念し，イランが危機に陥れば，中国は市場も，資源も，交通手段も失うと論じ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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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와이왕’은 중동의 혼란에 대해서 중국은 “연극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선 중국은 중동에서 대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점을 지저하며 석유 공급의 불안정화를 우려하고, 이란이 위기에 빠지면 중국은 시장도, 자원도, 교통 수단도 잃게 됄 것이라고 다고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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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らに，中国が国策として進めている中国と東南アジア，中央アジア，アフリカ，欧州を経済ネットワーク化する世界戦略に深刻な影響が出るとも指摘。具体例として，中国とアフガニスタン，タジキスタン，カザフスタン，イランの５カ国が合意した鉄道建設にも影響が及びかねない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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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이 국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경제 네트워크화하는 세계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등의 5개국이 합의한 철도 건설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언급했다.

【韓国語・時事翻訳】 【042】 サウジアラビアとイランの外交断絶

■サウジアラビアは，イランにある自国の大使館が襲撃されたことなどを受け，イランとの外交関係を断絶すると発表した。両国対立の直接の引き金は，サウジアラビアが過去数十年で最大規模の死刑執行の一環として，２日イスラム教シーア派の宗教指導者を処刑したこと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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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있는 자국 대사관이 습격 받은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양국 대립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 수십 년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사형 집행의 일환으로 2일, 이슬람교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를 처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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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両国の対立の根底には，サウジアラビアがイスラム教最大の宗派であるスンニ派の国であるのに対し，イランはスンニ派と対立するシーア派が主導する国という事情がある。この断交で，国際社会では，中東の一層の不安定化への懸念が広が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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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대립의 근저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교 최대의 종파인 수니파의 나라인데 대해, 이란은 수니파와 대립하는 시아파가 주도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 이 국교 단절로 국제사회에서는 중동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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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ウジアラビアとイランとの関係断絶に続き，４日にはバーレーンとスーダンもイランとの断交を宣言。アラブ首長国連邦（ＵＡＥ）も駐イラン大使の召還などを決めた。事態はスンニ派国家とシーア派国家の対立の様相も示すよう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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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국교 단절에 이어 4일에는 바레인과 수단도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아랍에미리트도 주이란 대사의 소환 등을 결정했다. 사태는 수니파 국가와 시아파 국가의 대결 구도를 보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