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不法滞在者問題

不法滞在者の取締りと人権保護という難題に苦悩する韓国社会の
現実が垣間見れる記事（電子版）を読んだ。

関連記事を翻訳練習し記録しておく。

なお、この記事では触れられていないが、韓国に不法滞在して
いる中国人の大半は朝鮮族が占めている。その数は一説に
よると５、６万人に上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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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5개월간 8명 사망
不法滞在者、集中取締り、５ヶ月間に８人死亡
（京郷新聞　２月１３日）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잇따라 숨지고 있다. 단속을 피해 도망치려다 사고사를
당하거나 자살하기도 한다. 지난 11일 발생한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는 보호소에서 숨진 경우다.
外国人労働者が出入国管理事務所の取締りや保護の過程で
死亡する事故が相次いでいる。取締りから逃げ出す途中で
事故死したり自殺に追い込まれるケースもある。２月１１日、
麗水出入国管理事務所で起きた火災死亡事故は保護中に
命を落とした痛ましい事件だ。

지난해 4월17일 경기 부천시 도당동 한 공장에서 인도
네시아인 불법체류자 누루 푸아드(30)가 숨졌다. 출입
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피하려고 공장건물 3층에서 옆
건물로 뛰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2006년 2월27일엔
불법체류자 코스쿤 셀림(터키인)이 숨졌다. 경기 수원출입국
관리소 4층 보호실에서 15ｍ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昨年４月１７日、京畿道プチョン市トダン洞の町工場で、インド
ネシア人の不法滞在者、ヌル・パイド氏（３０）が死亡した。
出入国管理事務所の取締りを避け逃げ出した彼は、工場の
入ったビルの３階から隣のビルに飛び移ろうとして失敗し転落死
した。２００６年２月２７日には不法滞在者のコスクン・セリム氏
（トルコ人）が死亡した。京畿道スウォン出入国管理事務所４階の
保護室から１５m下の花壇に飛び降り重傷を負い、移送先の
病院で死亡した。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집중 단속 때 특히 많다. 13일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11월~2005년 3월
까지 5개월간 실시된 불법체류자 단속 때 무려 8명이
숨졌다. 400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다가
노상에서 얼어죽었다.
外国人労働者の死亡事件は出入国管理事務所の集中取締り
期間中に特に多く発生している。「人権団体・移住労働者支援
対策委員会」が１３日、発表したまとめによると、２００４年
１１月 - ２００５年３月までの５ヶ月間に実施された不法
滞在者取締り期間中、実に８人もの死亡者が出ている。
４０００人余りを摘発する過程で、強制退去に対する恐怖から
自ら命を絶ったり、取締りを避けホームレス生活をするうち
寒さに凍え死んだ者もいる。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법체류 사실 적발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한국에 오기 위해 300만~1000만원을 들인
이들이 돈도 벌지 못한 채 본국으로 추방되면 인생이
파탄난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갖은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구타를 말없이 감수하는 이유다.
外国人労働者にとって不法滞在の摘発は「死刑宣告」にも
等しい。３００万～１０００万ウォンのお金をかけて韓国に
渡ってきた彼らが、お金も稼がないまま本国に送還されれば
人生が破綻してしまうのだ。韓国で働きながら受ける様々な
人権侵害や賃金未払い、暴力などに黙って耐えるしかない
理由がここにある。

불법체류자 단속은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이 허용돼선 안된다.
그 같은 단속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2명이 2005년 1월7일 서울 주재 방글라
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
됐다. 당시 직원들은 이들이 연행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
하자 가스총을 쏴 기절시켰다. 이들은 차량에 태워져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不法滞在者の取締りは国家秩序の維持のためには是非、
必要な施策だ。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違法な暴力的取締りが
許されてはならない。そうした暴力的な取締りの事例は数え
切れないくらい多い。ネパールやバングラデシュ出身の不法
滞在者２人が２００５年１月７日、ソウルのバングラデシュ
大使館付近で出入国管理事務所職員らによって連行された。
その際、職員らは連行を拒み抵抗する２人にガス銃を発射し
気絶させた。彼らは連行される車両の中でも顔や頭に数回に
わたる暴行を受けたと主張している。

단속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큰 부상을 입는가 하면 식물
인간이 된 노동자도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빈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과 부상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이유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빈발하는 외국인 노동자
들의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순 없다.
取締りの過程で重傷を負うまで殴る事例が発生するかと
思えば、植物人間になった労働者もいる。不法滞在者取締りの
過程で頻発している外国人労働者の死亡や負傷事故について、
法務省の責任を追及する声も上っている。法務省出入国
管理事務所は「法と規定に則って不法滞在者を取締り、保護
しているだけだ」としているが、頻発する外国人労働者の
死亡事件に対する責任を免れることはできない。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죽음의
단속·추방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봉
까지 동원한 단속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タサン人権センター（スウォン市）の関係者は「出入国管理
事務所は外国人労働者に対する死の取締り、追放政策を
即刻、中断すべきだ。電気棒まで使った取締りで多くの
外国人労働者が負傷し、はなはだしくは一部で自殺という
極端な方法を選ぶ人が出るところまで追い込んでいる」と
語った。

（終わ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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