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主要記事 〔연합뉴스：24.08.04〕

국민 3명중 2명 "사회 불공정"…중장년, 청년보다 불공정 인식

国民の3人に2人が「社会不公平」と認識…中高年層が若年層より不公平感が強い

〔概要〕韓国国民の3人に2人が、韓国社会が不公平だと考えているという調査結果が出た。特に、司法と行政システムの公正性に対する不信感が大きく、不公正の原因としては不正腐敗が最も多かった。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韓国国民の3人に2人が、韓国社会が不公平だと考えているという調査結果が出た。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特に、司法と行政システムの公正性に対する不信感が大きかった。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최다였다.

不公正が発生した原因としては、不正腐敗という回答が最も多かった。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4日、韓国保健社会研究院（보사연）の「社会統合実態診断及び対応方案（Ⅹ）-公正性と対立認識」報告書によると、同研究院が昨年6～8月に実施した「2023年社会対立と社会統合実態調査」の結果、このように明らかになった。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保社研は2014年以降毎年この調査を実施しており、昨年は19～75歳の男女3,950人を対象に面接調査を行った。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였고,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調査の結果、「全般的に評価すると我が社会は公正な方だ」ということに同意する人は全体の34.9％で、3人に2人にあたる残りの65.1％は同意しなかった。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分野別では、大学入試の公正性に対する否定的な回答の割合が27.4％と比較的低い一方で、司法・行政システム（56.7％）、企業の業績評価および昇進審査（57.4％）の公正性について信頼していない回答者が半数以上であった。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3.4%였다.

新入社員の採用が公正ではないと答えた人は43.4％だった。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가장 많이 꼽혔고,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순이었다.

不公正が発生する最大の原因としては、「既得権の腐敗」（37.8％）が最も多く挙げられ、「過度な競争システム」（26.6％）、「公正な評価体系の不備」（15.0％）、「公正に対する人々の低い認識」（13.0％）、「階層移動の制限と不平等の増加」（7.6％）の順だった。

일터에서의 여성, 장애인, 청년에 대한 처우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성, 청년에 대한 처우의 경우 65.3%와 62.6%가 매우 혹은 비교적 공정하다며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職場での女性、障害者、若者に対する待遇の公正性について調べた結果、女性と若者に対する待遇については、それぞれ65.3％と62.6％が非常にまたは比較的公正だと肯定的な回答をした。

반면 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5.1%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一方、障害者に対する待遇については、半数に満たない45.1％が肯定的な回答をした。

여성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남성의 71.3%가 공정하다고 생각한 반면, 여성 가운데서는 59.2%가 공정하다고 답해 남녀간 생각 차이가 컸다.

女性に対する待遇については、男性の71.3％が公正だと考えているのに対し、女性の中では59.2％が公正だと答え、男女間での考え方の違いが大きかった。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알려진 청년보다는 중장년에게서 오히려 많았다. 

韓国社会が不公正だという認識は、「公正さ」という価値を重視するとされる若者よりも、中高年層に多く見られた。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중장년층이 67.9%로, 62.1%인 청년층보다 높았다. 

公正性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の割合は、中高年層が67.9%で、62.1%の若年層よりも高い。

노년층은 59.4%로 그 부정적 인식이 가장 적었다.

高齢層は59.4%で、その否定的な認識が最も少ない。

청년의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若者のほぼ半数は、自分たちが韓国社会で差別を受けていると考えていた。

청년 응답자의 46.5%가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고 했는데, 이런 답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8.7%보다 7.8%포인트 높았다.

若者の回答者の46.5%が「若者が韓国社会で差別を受けている」と答えたが、この回答割合は全体の回答者の38.7%よりも7.8ポイント高かった。

「若者を対象としたり、若者に利益をもたらす政策が必要だ」という項目について、若者の86.6%が同意した。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청년들은 86.6%가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의 동의 응답률은 이보다 10.6%포인트 낮은 76.0%였다.

全体の回答者の同意率はこれよりも10.6ポイント低い76.0%だった。

청년들은 청년 세대 내에서 남녀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若者は、若者世代内で男女間の対立（52.6%）、階層間の対立（55.4%）、政治的イデオロギーの対立（50.8%）が深刻だと考えていた。

65.6%는 이런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봤다.

65.6%は、これらの対立がメディア、政党、既成世代など特定の集団によって煽られていると見ていた。

보고서는 "불공정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거나, 권력과 경제력에서 상위를 점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에게 열패감을 심어준다"며 "공정성을 강화해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면 사회갈등을 낮추고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報告書は、「不公正は、相対的に社会・経済的地位で不利な立場にあるか、権力と経済力で上位に立てない多数の人々に敗北感を与える」とし、「公正性を強化して社会の透明性と信頼性を高めれば、社会対立を減らし、否定的な社会・経済的コスト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