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학생에게도 고등학교무상화(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을!
교육의 기회균등, 민족교육권의 보장을!
고교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오사까재판에서 조선고급학교가 승소!!
2017년7월28일 오사까지방재판소(법원)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제도>(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 일본정부의 조치를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고등학교무상화제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하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사람한사람에게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고등학교과정에 해당되는 학교라면 외국인학교, 인터나쇼날스클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조선학교만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문제 등을 리유로 제도에서 제외되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제도에서의 제외가 <교육의 기회균등과는 무관계>한 <외교적,정치적의견>에 의한것이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람용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일본행정의 차별행위를 사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도록 명한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고교무상화제도가 실시되여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그 동안 조선학교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채 졸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여러 형태로 사회에 호소해왔으나 의연히 상황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번 오사까지방재판소판결을 진지하게 접수하여 하루속히 조선학교학생들에게도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합니다.
朝鮮新報
http://chosonsinbo.com/jp/2017/08/csg0808/
교육의 기회균등, 민족교육권의 보장을!
고교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오사까재판에서 조선고급학교가 승소!!
2017년7월28일 오사까지방재판소(법원)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제도>(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 일본정부의 조치를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고등학교무상화제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하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사람한사람에게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고등학교과정에 해당되는 학교라면 외국인학교, 인터나쇼날스클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조선학교만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문제 등을 리유로 제도에서 제외되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제도에서의 제외가 <교육의 기회균등과는 무관계>한 <외교적,정치적의견>에 의한것이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람용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일본행정의 차별행위를 사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도록 명한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고교무상화제도가 실시되여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그 동안 조선학교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채 졸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여러 형태로 사회에 호소해왔으나 의연히 상황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번 오사까지방재판소판결을 진지하게 접수하여 하루속히 조선학교학생들에게도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합니다.
朝鮮新報
http://chosonsinbo.com/jp/2017/08/csg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