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택으로 배달된 최신호 Themis에서
이것이 단순한 어리석음이었는지, 아니면 중국과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일본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입헌민주당, 공산당과 같은 야당들, 아사히 신문과 NHK를 비롯한 구 언론, 그리고 역사상 가장 혐오스럽고 역겨운 인물 중 하나로 이시바와 동급인 가증스러운 간 나오토를 계속 섬겨온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들은 이 기사를 반드시 정독해야 한다.
아니, 수치심을 느끼며 읽어야 한다.
◎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 (제28회):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 2027년 재가동 예정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는 원자력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원자력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뒤처져서는 안 된다.
독일 메르츠 총리, 원전 재가동 시사.
미국과 유럽에서 빠른 원전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웨일스에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시작했으며, 벨기에 하원은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23년 4월 원자력을 전면 폐지했던 독일도 올해 5월 출범한 메르츠 정권이 정책을 전환해 원자력 재평가에 착수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의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5월 15일, 벨기에 하원은 기존의 “원자력 단계적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법안을 100명 찬성, 8명 반대, 31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때 벨기에 피에르 에너지 장관은 “현실적이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원전 폐지가 초래한 20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는 2003년 “원전 폐지법”에 따라 북부 도엘, 남부 티앙주의 원자로 7기를 2025년까지 폐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산 천연가스 퇴출 결정으로 벨기에 정부는 정책을 전환해 원전 가동 연장을 결정했다.
최근 하원 결의는 원자로의 40년 이상 운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건설 검토도 시작되었다.
한편, 유럽의 반핵 운동의 상징인 독일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계기는 5월 출범한 메르츠 정권으로, 보수당 CDU/CSU와 중도좌파 SPD의 연립 정권이다.
그러나 연립 합의에서는 “원전 회귀” 항목이 삭제되었다.
CDU의 핵심 보수 인물인 메르츠 총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합의가 원전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원전 회귀가 진행 중이다.
메르츠 총리는 차세대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 폐쇄된 3기의 원자로 재가동을 위한 기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메르츠의 원전 정책 가속은 올해 4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독일 국민의 55%가 원전 회귀에 찬성해 반대 36%를 크게 웃돌았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약 80%가 원전 폐지를 지지했지만, 독일 국민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되찾았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 과잉 의존의 리스크에 각성하고 있다.
“원전 폐지”와 “러시아산 천연가스 퇴출”이 초래한 전기 요금의 비정상적 급등도 원전 지지의 근본 원인이다.
◎ 프랑스도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원전 회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4월 발표한 “에너지 안보 전략”에서 “2030년까지 최대 8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 2050년까지 2,400만 kW의 원전 설비로 전력 수요의 25%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프랑스에도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 EDF가 주도한 영국 남서부 힝클리포인트 C 원전 프로젝트는 지연과 비용 초과가 있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의 원전 추진은 유럽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 확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에 주력하며 석유·가스를 우선시하는 “드릴, 드릴, 드릴”을 강조했지만, 현재는 원전 중심 정책으로 전환했다.
5월 23일, 트럼프는 원자력 관련 대통령령 4건에 서명했으며, 특히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개혁”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해당 명령에서 “1978년 이후 NRC가 신규 원자로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미한 리스크에 과도하게 반응해 미국인을 원자력으로부터 격리하려 하며 국내외 심각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NRC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50년까지 4억 kW의 원자력 발전 도입”을 NRC에 지시했다.
DOE(에너지부)에는 SMR의 심사·시험을 가속화하도록 명령했으며, 국립 연구소 외부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원자로 승인 허용을 지시했다.
차세대 원자로의 실용화를 위해 시험 원자로의 환경평가를 간소화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가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스페인 쇼크”와 대규모 정전
4월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즉 “스페인 쇼크”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스페인 전력 공급의 약 48%를 차지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가 주파수 변동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어떠한 전력망에서도 주파수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주파수 회복을 담당할 수 있는 관성력이 있는 발전 시설이 필수적이다.
대형 발전기는 터빈의 회전에 의해 주파수를 유지하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와 축전지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최근 스페인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유럽에서 전기 요금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원자력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의 송전망 연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현지 전문가들은 “국경 간 연계 용량을 초과하는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대규모 정전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홋카이도 도마리 원전, 신규 기준 충족 준비 완료
미국과 유럽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도 원전 재가동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홋카이도 전력의 도마리 원전도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기준을 사실상 통과해 재가동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홋카이도의 외부 전력 공급원은 쓰가루 해협을 가로지르는 기타혼 연계선 하나뿐이다.
또한 지역에는 풍력·태양광 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2018년 동이부리 지진 당시 일부 발전소가 멈추며 주파수 저하가 발생했고, 풍력 발전이 정지되면서 일본 최초의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졌다.
대형 회전식 전력원 중 하나인 도마리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이러한 정전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난해 말 도호쿠 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2호기와 주고쿠 전력의 시마네 원전 2호기가 차례로 재가동되었고, 도쿄 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도 올여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 러시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원전 재가동 가속이 필수적이다.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전 회귀 움직임이 강화되는 지금, 일본은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