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2021/12/20〕 住宅ローン減税延長へ コロナ対策で自民が方針

주택 대출 감세 연장하기로 코로나 대책으로 자민당 방침

 

▼自民党の税制調査会は，新型コロナによる生活への影響を緩和するため，住宅ローン減税の延長に加え，対象となる面積要件も緩和する方針を固めた。住宅ローン減税は年末のローン残高の1％を10年間，減税する制度だ。一方，低金利が続くなか，控除額が支払う利息を上回る場合には控除の割合を引き下げることも検討している。

 

▼일본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코로나 19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대출감세의 기간 연장에 더해 대상이 되는 면적 요건도 완화할 방침을 결정했다. 주택 대출 감세는 연말의 대출 잔고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10년간 줄이는 제도다. 한편, 저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제액을 지불하는 이자를 웃도는 경우에는 공제 비율을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住宅ローンの返済に行き詰まる人が8万人を超えた。ローンが支払えなくなると，銀行が住宅を差し押さえる可能性がある。そうした時に，リースバックというサービスがある。リースバックとは自宅を売却後も賃貸としてそのまま住み続け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で，こ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によって，まとまった資金を調達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상환이 연체된 사람이 8만명을 넘었다. 론을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은행이 주택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에 매각후 재임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자택을 매각 후에도 임대해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서비스로.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목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リースバックを利用すると，今までは家の所有者として固定資産税を払っていたものが，税の支払いがなくなったり，そのまま住み続けられるので引っ越し費用はかからないなどのメリットはあるが，自宅の名義が変わったり，家賃が発生するなどのデメリットもある。また，自宅を高く売却しようとすると，賃料も高くなってしまう傾向があり，家賃と売却額との兼ね合い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

 

매각후 재임대제도를 이용하면 여태까지는 자택의 소유자로서 고정자산세를 지불했었던 것이 세금의 납부가 없어지고 그대로 계속 살 수 있어 이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등 장점은 있지만 자택의 명의가 바뀌거나 집세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또, 자택을 비사게 매각하려고 하면 임대료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집세와 매각 액수와의 균형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