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翻訳 2022年5月22日 韓悳洙氏の首相承認通過，与野党の協治を導く首相に

한덕수 47일 만에 인준 통과… 與野협치 이끄는 총리되길

韓悳洙氏の首相承認通過，与野党の歩み寄りを導く首相に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됐다. 지명 47일 만이다.

韓悳洙首相候補に対する国会承認案が通過した。指名から47日目だ。

 

재석 250 중 찬성 208, 반대 36, 기권6로 가결됐다.

在席250のうち，賛成208，反対36，棄権6で可決された。

 

이로써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첫 인준 부결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다.

これにより，新政府の初代首相の初の承認否決事態は辛うじて避けられた。

 

당초 민주당 내에선 ‘부적격’ 강경론이 우세했으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当初，野党「共に民主党」内では，「不適格」強硬論が優勢だったが，採決前，議員総会で激しい討論を経た末，「賛成党論」を確定した。

 

새 정부 발목잡기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온건론이 뒤늦게 힘을 얻었다고 한다.

新政府の足を引っ張ることは，逆風を受ける恐れがあるという穏健論が，ここに来て力を得たという。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인준을 놓고 강대강으로 치닫던 여야가 막판에 극적 접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尹錫悦政府の初代首相の承認をめぐって一歩も譲らなかった与野党が，終盤に劇的に歩み寄ったことは幸いだ。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야당을 자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것만으로도 새 정부가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을 준 걸로 볼 수 있다.

とくに尹大統領が，国会施政演説で党を超えての協力を呼びかけて1日もたたないうちに韓東勲法務部長官の任命を強行するなど，野党を刺激した状況下にもかかわらず「共に民主党」が「賛成党論」を採択したことは，新政府が一歩を踏み出すうえで助けになったと言える。

 

이를 계기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これを機に，与・野協力の糸口を見出すことが期待される。

 

윤 대통령도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 야당의 ‘부분 협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尹大統領も，２人の子どもの慶北大学医学部の編入で影響力を行使したという疑惑を受けている鄭鎬永保健福祉部長官候補の指名を撤回するなど，野党の「協力」に相応の措置を取ることが望ましい。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했다.

尹大統領は，「与・野協力を念頭に置いて指名した首相だ」と述べた。

 

시정연설에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고 했다.

施政演説では，「真の自由民主主義はまさに議会主義」と強調した。

 

167석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새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167議席の巨大野党の協力を得ずして新政府が国政をまともに運営できないことは厳然たる現実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새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共に民主党」は政略的に新政府の政策推進を反対し妨害してはならないが，新政府も野党との意思疎通を増やさ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