総連抹殺を狙う卑劣な政治テロ行為

やはり、「戦争当事者」たちはモノの本質をよく捉えていると思う。

kscykscy氏がブログで強調しているように－「閣議決定すらない4月」、現在われわれを取り巻く大状況をしっかりと認識せねばと思う。

　とくに、これまで罪ではなかったことが『罪』となるという指摘はそのとおりだと思い、これらの法案が『戦時法』にあたるという認識を持つことが何よりも重要であると思う。
　いかに論評を載せるが、「政治テロ行為」と断罪するだけでは、現在日本の在日朝鮮人弾圧の本質を見逃す気もしないでもない。以下の「政治テロ行為」という事柄が「合法的」に遂行されるようにした日本の「革新勢力」と呼ばれる人たちは、これに対してどう答えるのであろうか。

　※「革新勢力」と呼ばれる党含め、「特定船舶入港禁止法」や「外為法」など朝鮮に対する「経済制裁」関連法の期限延長は「全会一致」でなされたのだから。（詳しくはkscykscy氏のブログ）この「大状況」を作り出した、日本の「革新勢力」の迷走の根源はここにあるのでは。

以下、『労働新聞』5月20日付の論評記事である。

『総連抹殺を狙う卑劣な政治テロ行為』

　荒唐な事件嫌疑操作とそれを合理化するための連鎖的な強制捜査騒動は、総連抹殺のための日本反動たちの常套的手法である。先日、日本の反動たちはその手法を適用し、総連と在日同胞たちに対する狂乱的な弾圧騒動を起こした。
　『外為法違反』などということを云々し、合同捜査本部を作り上げた日本警視庁の輩たちは去る12日、総連関連20箇所にたいする奇襲的な強制捜査を敢行した。理由は同胞企業が海外から輸入したマツタケが『朝鮮産』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それは口実でしかなかった。今回の強制捜査騒動は総連を抹殺するための悪辣な政治テロ行為であり、初歩的な人間性までをも消失した不漢党らの反人倫的犯罪行為である。

　それはまず、不法無法の極致である。
　客観性と公正性は法執行の命であり、科学的捜査は明白に犯罪事実に基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表向きは『法治国家』だという日本の警察当局はそれを無視し、噂話のような『嫌疑』を云々し、むやみに強制捜査にでた。証拠はもちろんなかった。かれらの狙いはほかならぬ証拠操作であった。それは『外為法違反嫌疑』の証拠がとても希薄なため強制捜査はするが、逮捕はもちろん公開もせず、捜査過程にできるだけ多くの『証拠を確保』するという警視庁の内部指針から見て取れるだろう。法的妥当性が欠如し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警察は、同胞企業のいわゆる『外為法違反』内容を明らかにしろという法律関係者の要求に沿って『強制権を持つ捜査』という言葉しか発することはなかった。もともと彼らが言うほう執行というものはかららの不法的なチンピラ行為を正当化するための防壁であるにすぎないのである。
　さらに腹立たしいのは、 いわゆる嫌疑者たちが4年前まで勤務していたという理由で、事件とは何の関連もない朝鮮特産物株式会社と海洋薬業株式会社など総連関連企業と住宅までをも無差別的に捜査したことである。
　日帝時代、悪名高い『治安維持法』というものがあった。『不穏勢力の監視』という口実のもと、嫌疑があろうとなかろうと、人々をメチャクチャに検挙する予備検挙は、この悪法の代表的象徴であった。現在曖昧口実で総連関連団体に対する捜索範囲を無制限に拡大する日本反動たちの策動こそ、この複写版である。結局今回の強制捜査騒動は、『法治』の帽子をかぶったきわめて不純な政治テロ行為、総連に迫害を与え、その団体を瓦解抹殺するためのファッショ的悪行である。今回、日本特有の卑劣性と野獣的気質がその姿を現した。死亡した母の葬儀を執り行う朝鮮特産物販売株式会社社長の家に乱入したチンピラたちは8時間ものあいだ、喪中の家を隅々までくまなく捜査した。それこそ人間性のかけらもないどうしようもないやつらである。『朝鮮語を知らない』という口実で朝鮮語で書かれた文件と資料、さらには個人の手紙と結婚式の写真までをも、押収したのもやはり白昼の強盗劇であった。これによって日本反動たちは自身たちの犯罪的な目的を実現するためならば、法はもちろん人倫も眼中になく、飛び回る固有のあくどさと道徳的低劣性を世界の前にさらに曝け出した。

　日本当局の強制捜査騒動は、総連とその参加団体および同胞企業を『違法行為』をしでかす勢力として烙印し、いじめながら最終的には総連全般を弾圧抹殺しようとするあくどい狙いの発露であり、わが人民の激憤を引き起こしている。

　日本反動の弾圧策動は総連第23次全体大会を前に、敢行された。だからより厳重なのである。強制捜査が行われた日に、東京高等裁判書が総連中央会館に対する東京地方裁判所の売却許可決定と関連し総連側が提出した抗告を棄却したのも偶然の一致ではないであろう。われわれはすでに総連中央会館問題の解決なしに朝日関係の進展もないという立場を明白に明かした。
　日本反動たちがあえて、総連中央会館問題が議論される日にこのような強制捜査を起こしたのは、総連の品位を貶め、会館問題と関連する内外の抗議糾弾の声をうやむやにしてしまおうという姦計の表れなのである。
　
　すべての事実は今回の妄動が故意的で計画的な挑発行為であり、総連抹殺のための日本反動たちの策動が極めて無分別な段階にいたっていることを述べている。
　われわれは日本の地で、苦痛を受ける民族の一部である在日同胞たちとその組織である総連に対する卑劣な政治的弾圧をそのまま見てみぬふりはしないだろう。もう一度明白に述べるが、総連の活動を保障し、在日朝鮮人の人権と生活権を保護することは日本政府が履行せねばならない法的義務であり、道徳的責任である。朝日関係の展望もそれに関連されている。われわれは日本当局のこれからの行動をするどく注視するだろう。



（原文）총련말살을 노린 비렬한 정치테로행위
5월 20일 로동신문 론평

황당한 사건혐의조작과 그를 합리화하기 위한 련쇄적인 강제수색소동은 총련말살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얼마전 일본반동들이 또 그 수법을 적용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소동을 일으켰다.
그 무슨 《외환법위반》을 운운하며 합동수사본부라는것을 조작한 일본경찰청깡패들은 지난 １２일 총련관련 ２０개소에 대한 기습적인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리유는 동포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한 송이버섯이 《조선산》이라는것이다.하지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다.이번 강제수색소동은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테로행위,초보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불한당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그것은 우선 불법무법의 극치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법집행의 생명이고 과학적수사는 명백히 범죄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그런데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일본의 경찰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뜬소문같은 《혐의》를 운운하며 무작정 강제수색에 나섰다.증거는 물론 없었다.그들이 노린것은 다름아닌 증거조작이였다.그것은 《외환법위반혐의》증거가 매우 희박하기때문에 강제수색은 하되 체포는 물론 공개도 하지 말며 수색과정에 될수록 많은 《증거를 확보》할데 대한 경찰청의 내부지침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법적타당성이 결여되다보니 일본경찰은 동포기업의 이른바 《외환법위반》내용 등을 밝히라는 법률관계자들의 요구에 《강제권을 가진 수색》이라는 외마디대답밖에 할수 없었다.애당초 그들이 떠드는 법집행이라는것은 저들의 불법적인 깡패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방편일뿐이였다.
더더욱 격분스러운것은 이른바 혐의자들이 ４년전까지 근무하였다는 리유로 사건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와 해양약업주식회사 등 총련관련기업들과 주택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색한것이다.
일제시기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이라는것이 있었다.《불온세력감시》의 구실밑에 혐의가 있건없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예비검거는 이 악법의 대표적상징이였다.지금 애매모호한 구실로 총련관련단체들에 대한 수색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야말로 그 복사판이다.결국 이번 강제수색소동은 《법치》의 모자를 쓴 매우 불순한 정치테로행위,총련에 박해를 가하고 그 단체들을 와해말살하기 위한 파쑈적악행이다.
이번에 일본특유의 비렬성과 야수적기질도 낱낱이 드러났다.사망한 가시어머니의 제사를 치르고있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의 집에 뛰여든 깡패들은 무려 ８시간동안이나 초상집을 샅샅이 뒤지였다.그야말로 인간성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불망종짓이였다.《조선말을 모른다.》는 구실로 조선말로 된 문건과 자료 지어 개인편지와 결혼식사진까지 닥치는대로 압수해간것도 역시 백주의 강도질이였다.이로써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범죄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법은 물론 인륜도 안중에 없이 마구 헤덤비는 저들고유의 간악성과 도덕적저렬성을 세계앞에 더욱 드러내보였다.
일본당국의 강제수색소동은 총련과 그 산하단체 및 동포기업들을 《위법행위》를 일삼는 세력으로 락인찍어 괴롭히면서 나아가서 총련전반을 탄압말살하려는 간악한 기도의 발로로서 우리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총련 제２３차 전체대회를 앞두고 감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엄중한것이다.강제수색이 벌어진 날에 일본 도꾜고등재판소가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도꾜지방재판소의 매각허가결정과 관련하여 총련이 제출한 항고를 기각한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우리는 이미 총련중앙회관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조일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일본반동들이 굳이 총련중앙회관문제가 론의되는 날에 이따위 강제수색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총련의 영상을 깎아내려 회관문제와 관련한 내외의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유야무야해버리려는 간특한 속심의 발로이다.
모든 사실들은 이번 망동이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로서 총련말살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일본땅에서 고통받는 민족의 아픈 살점인 재일동포들과 그들의 조직인 총련에 대한 비렬한 정치적탄압을 절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총련의 활동을 보장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정부가 리행해야 할 법적의무이며 도덕적책임이다.조일관계의 전망도 그와 련관되여있다.우리는 일본당국의 차후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