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主婦殺害に死刑求刑 「電子足環でストレスがたまり、酒に溺れた末の犯行」

ソ・ジンファン（서진환）





















逮捕：ソ・ジンファン（42）

・「電子足輪を7年間装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重圧感に苦しみ、数カ月間酒に溺れた末、犯行に至った。電子足輪は犯罪を予防する上で無用の長物であり、二重の処罰、人権の蹂躙（じゅうりん）だ」と供述した。
・「電子足環の着用でストレスがたまり、膨大なプレッシャーを覚え、正気でない状態で犯行を行った」
・「（中谷洞の主婦殺害事件の13日前、ソウル市中浪区で主婦に性的暴行を加えたとき）警察がDNA鑑定によって捕まえてくれていたら、大きな事件（中谷洞の主婦殺害）はなかっただろう。電子足輪を装着していなかったら、真面目な生活を送っていただろう」と主張した。






2012/11/09 10:48
主婦殺害事件の被告、兵役中にも強姦罪で懲役刑

検察、死刑を求刑

ソウル市広津区中谷洞で、子どもを幼稚園に送り帰宅した主婦に性的暴行を加えようとし、殺害したとして起訴されたソ・ジンファン被告（写真）に対し、
ソウル東部地検は8日、死刑を求刑するとともに、電子足輪を30年間装着することを命じるよう求めた。

検察は求刑理由について「反省するどころか、（犯行の動機が）電子足輪のせいでストレスを受けたためだとし、むしろ国に責任を転嫁している。
これまでに計18年間服役しながらも、犯行を繰り返しているだけに、懲役刑では犯罪抑止力を期待することは困難だ」と述べた。

この日の公判で、ソ被告の性犯罪の前歴が新たに明らかになった。

検察は「ソ被告は約20年前、短期士兵（防衛＝自宅から通勤する軍人）として兵役を務めていた当時、先輩の妻など2人に対する強姦（ごうかん）、
同未遂罪で起訴され、陸軍高等軍事裁判所で懲役2年の判決を受けた」と述べた。

また検察は、ソ被告が捜査機関に対し「軍隊に入隊する前にも、隣家に住む女児に対し強姦しようとし、女児の兄たちに叱られた」「妹に対する強姦はできなかったが、
いとこや近所の人は強姦できた」「全く知らない女性に対し強姦していたら捕まらなかったのに」などと供述したことなども明らかにした。

これに対しソ被告は「あまりにも誇張されている。そんなことは言った覚えがないのに、なぜ記録に残っているのか不思議だ」と薄ら笑いを浮かべた。

だが、検察はさらに「ソ被告は警察の取り調べの際、女性警察官に対し『社会で見る最後の女だ。俺と性的関係を持つこともできなくないだろう。
刑務所に行ったら手紙を送ってくれ』と言い放った」と述べた。

ソ被告は犯行の動機について「電子足輪を7年間装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重圧感に苦しみ、数カ月間酒に溺れた末、犯行に至った。電子足輪は犯罪を予防する上で
無用の長物であり、二重の処罰、人権の蹂躙（じゅうりん）だ」と供述した。

また「（中谷洞の主婦殺害事件の13日前、ソウル市中浪区で主婦に性的暴行を加えたとき）警察がDNA鑑定によって捕まえてくれていたら、大きな事件（中谷洞の主婦殺害）は
なかっただろう。電子足輪を装着していなかったら、真面目な生活を送っていただろう」と主張した。

ソ被告に対する判決公判は今月22日、ソウル東部地裁で行われる。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11/09/2012110900987.html




「電子足環でストレスたまり犯行」　主婦殺害事件被告が犯行の原因を国のせいに

NOVEMBER 09, 2012 07:57

妻を亡くした夫は、「殺人鬼は死刑に処すべきだ」と要求した。

手は震えていたが、意志を示そうとでもしているかのように、証人席に背筋を伸ばして座った状態だった。

８日午前１０時、ソウル東部地裁第１号の法廷で、第１２刑事部（金載昊部長判事）の審理で開かれたソウル広津区中谷洞（クァンジング・チュンゴクドン）主婦殺害事件の
ソ・ジンファン（写真）被告の結審公判。

バク氏は証人席で、「あいつは、死刑にされるべきだ。彼が再び犯罪を犯して、私のように恨みが骨身にしみた人が現れないように助けてほしい」と訴えた。

ソ被告は、椅子に斜めにもたれたまま、証人席より一階段高く設けられていた被告人席に座って、裁判部のみ眺めるだけで、バク氏は、目を向けなかった。

被告は、自分の罪を国のせいにした。

尹成賢（ユン・ソンヒョン）検事が犯罪理由についてたずねると、「電子足環の着用でストレスがたまり、膨大なプレッシャーを覚え、正気でない状態で犯行を行った」とし、
「ＤＮＡを照合した時に、警察に捕まっていたら、殺人はできなかったはずだ」と主張した。

自分が中谷洞主婦を殺害する１３日前、性的暴行を行い、ＤＮＡを残したのに、警察や法務部が業務協力がうまくいかず、逮捕されなかったことを皮肉りながら、
自分が殺人を行ったのは国のせいだと、責任を転嫁するかのようなずうずうしさを見せた。

同日の公判では、彼が警察での取り調べの過程で、女性警察官に対し、「君が社会で見る最後の女だ。どうせ、私とは（性関係が）できないじゃないか」と、
セクハラをした事実も明らかになった。

ソ被告は、「最後に見る人であり、手紙でもやり取りしようという意味での言葉だった」と答えながら笑った。

検察は、「最近の世論調査の結果、死刑制度維持への賛成が７９％であることから考えてみても、われわれの正義感もこれと違わない。

被告は残忍な手口で、何度も犯罪を行ったのに、たいした罪悪感もなく、国に責任を転嫁している」として、ソ・ジンファンに死刑を求刑した。

電子足環の３０年間着用も要請した。

判決公判は２２日午前１１時。

法廷から出るバク氏は、「最近、裁判所から無期懲役を言い渡された朝鮮族のオ・ウォンチュン（４２）が浮かんできて、胸が苦しかった」と話した。

バク氏は、「裁判所があいつに死刑ではなく無期懲役を判決するなら、むしろ２０年刑を言い渡してほしい」とし、「そのときは、子供たちもみな成人しており、
出所すれば自分の手で直接復讐し、この苦しみにピリオドを打ちたい」と語った。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2110909728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범 사형 구형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입력시간 : 2012.11.08 20:46:24 수정시간 : 2012.11.09 10:55:31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42)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재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가 지금까지 성범죄로만 모두 실형 18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야수가 먹이를 찾듯이 비아그라를 먹고 성폭행 대상자를 찾아다니는 등 강간을 게임이자 오락으로 여겼다"며 "또 다시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징역형이 피고인에겐 범죄 억지력을 갖기 어려운 것을 증명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유족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남편 박모(39)씨는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박씨는 미리 준비해 간 진술서를 손에 든 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침부터 잘 때까지 엄마가 어디 갔는지 묻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엄마 다신 보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아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봐서 부디 엄정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뻔뻔한' 피고인… 반성은커녕 히죽거리기까지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성현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자발찌를 채운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인면수심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만 모두 실형 18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징역형이 피고인에겐 범죄 억지력을 갖기 어려운 것을 증명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서씨는 구형에 앞서 범죄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전자발찌 착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엄청난 중압감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술에 쩔어 살다보면 꼭 그렇게 사고를 쳤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서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전자발찌 탓으로 돌리고 유족 앞에서 히죽대기까지 했다.

서씨는 "전자발찌는 범행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자 인권유린의 수단"이라며 "DNA 대조로 미리 경찰에 잡혔더라면 피해자를 살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해 재판장을 술렁이게 했다.

또 "경찰 조사 때 여자 경찰관에게 '네가 사회에서 보는 마지막 여자이니 나와 한번 (성관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서씨는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어차피 나는 오래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고 마지막 대화상대이다 보니 말은 걸었다"며 히죽거렸다.

피해자 유족 가운데 한 명은 서씨의 뻔뻔한 태도를 참지 못하고 격분해 욕설을 내뱉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피해자 남편도 서씨가 마지막 발언에서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이해하며 죄송하다"고 하자 "니가 어떻게 감히 우리 마음을 이해하냐"라며 울분을 터트리다 역시 방호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구형에 앞서 피해자 남편은 "저 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건 우리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가족처럼 한 맺힌 사람이 나오지 않게 피고인에게 부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울먹이며 호소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돼 당혹스러웠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0820462421950.htm




성폭행·살해女 남편, 범인 현장검증 하는데…

피의자 “죄송하다. 죽을 죄 지었다”…남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광진경찰서는 24일 오전 광진구 중곡동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서모(42)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전 과정을 검증했다.

하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써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린 서씨는 오전 10시 5분쯤 검거 당시 입고 있던 파란색 반소매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그대로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검증 시작 30분 전부터 기다리던 피해자의 남동생과 시동생 등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성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경찰통제선 뒤에서 지켜보다가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외치면서 서씨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한 유족은 지나가는 서씨를 발로 걷어차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동생 이모(33)씨는 “내가 다음 달 1일 결혼하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지난주 누나와 통화했다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끊었다.”며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는데 서운하게 끊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시동생 박모(37)씨는 “이 많은 주민이 구경하러 왔는데 사건 당시 누구 하나 전화 한 통 했거나 도우러 나섰으면 형수가 살아계실 것”이라며 “형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생각하면 범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남편 박모(39)씨는 현장검증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의자를 차마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인근 슈퍼 앞에 앉아 멀리서 광경을 지켜봤다.

서씨는 사건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오는 모습을 재연하고서 피해자 집 앞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근처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가 자녀를 유치원 버스를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려고 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간 과정을 경찰에 설명했다.

이 와중에 서씨를 보려고 주변 골목을 가득 메운 100여 명의 주민은 “모자 벗겨.”, “또 (범행)해도 몰라, 얼굴 봐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사형시켜야지.” 라며 소리를 질렀다.

주민 김모(44)씨는 “우리도 유치원에 보내는 자녀가 있어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면서 “이번 사건 이후로 우리 집을 포함한 주변 집들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다 전자키로 바꿨다.”고 말했다.

인근 슈퍼마켓 주인 한모(43)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서서 유치원 간 아이들을 기다리거나 이곳에서 아이들 간식을 샀다.”며 “이사 왔다고 먼저 인사하는 참 밝은 분이었는데 그분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서씨는 경찰 질문에 조용히 답할 뿐 주변 유족이나 주민을 일절 바라보지 않았고 야유와 욕설이 이어져도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차분하게 현장검증에 임했다.

경찰은 서씨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자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거된 20일 점심부터 전날 점심까지 13끼째 식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집 앞에서 설명을 마친 서씨는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과정을 40여 분간 재연했다. 집안에서의 검증은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서씨가 안방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부분을 설명하는 사이 서씨의 모습이 창문에 몇 번 비췄다.

마지막으로 서씨는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칼로 찌르는 모습을 재연했다. 닫혀 있던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피해자 대역 대신 투입된 마네킹이 문턱 위로 푹 쓰러졌다.

재연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온 서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왜 그랬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여러 번 반복했다.

검증을 마친 경찰이 서씨를 다시 차량까지 호송하자 몇 유족이 경찰통제선을 뚫고 서씨를 덮치려 했다. 한 유족은 나무 막대기로 서씨를 때리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마친 뒤 오는 27일 서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진술과 CCTV 분석을 토대로 대부분 혐의를 입증했기 때문에 현장검증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유족 20여명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시 용인공원묘지를 찾아 고인의 삼우제를 지냈다. 이들은 야외봉안당에 피해자 사진을 걸고 헌화한 후 한 명씩 고인에게 작별인사했다.

남편 박모(39)씨는 “생전에는 고통도 받고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무서운 것 없는 세상에서 편히 살아라.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장미를 바구니로 사다줄게.”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내 없는 빈자리를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며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만큼 범인이 교도소에서 고통 받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48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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