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重県木本で虐殺された朝鮮人労働者の追悼碑を建立する会と紀州鉱山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会

三重県木本で虐殺された朝鮮人労働者の追悼碑を建立する会と紀州鉱山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会

「韓国で起こった1949年・聞慶虐殺での国の賠償責任認める」

2017年02月22日 | 韓国で
http://japanese.joins.com/article/642/143642.html?servcode=400§code=430
「中央日報日本語版」2011年09月09日08時56分
■韓国で起こった1949年・聞慶虐殺での国の賠償責任認める
 損害賠償請求権利を行使できない障害理由があったならば国が犯した反倫理的犯罪被害に対し通常の時効を適用するのは困難という最高裁の判断が出てきた。
 最高裁は8日、朝鮮戦争勃発直前に韓国軍によって強行された「聞慶(ムンギョン)虐殺事件」被害者の遺族ら4人が総額10億3000万ウォン(約7412万円)を賠償するよう求めて国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原審を破棄し事件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
 裁判所は、「過去史整理委員会の真実糾明決定があった2007年6月26日までは損害賠償請求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障害理由があったとみなければならない。時効が消滅し損害賠償責任がないという被告の主張が信義誠実の原則に反したり権利乱用に該当しないと判断した原審判決には違法性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裁判所はまた、「真実を隠し真相究明のための努力さえ怠った国が、原告があらかじめ訴えを提起できないことをとがめ、時効完成を理由に債務履行を拒否するのは不当だ」と判示した。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2/0200000000AKR20140712051700004.HTML
「연합뉴스」2014/07/13 12:00 송고
■대법, 잇따라 민간인 학살 배상금 축소…유족 반발
 1인당 8천만원 안팎 제한…"국가 재정 부담 때문 아니냐" 논란 

【写真】석달마을사건 합동위령제석달마을사건 합동위령제
 (문경=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008년 12월 24일 경북 문경시 점촌역광장에서 열린 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문경 석달마을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59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잔을 올리며 제례를 지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희생자 1인당 8천만원 내외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억원대 배상을 명한 과거 판결들이 잇따라 파기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이미 국가에서 배상금을 받았기에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13일 한국전쟁유족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른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 38명에게 5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전라남도 해남과 완도에서는 열세에 몰려 후퇴하던 나주경찰부대와 완도 경찰이 민간인 97명을 살해했다.
 이에 원심은 희생자 본인 2억원, 배우자·부모·자녀 1억원, 형제·자매 3천만원의 배상금을 책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나친 배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유사한 과거사 사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역시 수십억대 배상금이 나온 '문경 석달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원심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대법원은 작년 5월 '진도 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위자료가 다소 과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후 나온 민간인 학살 관련 하급심 판결은 대체로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직계가족 2천만원'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대법원이 배상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을 깨뜨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나주경찰부대 사건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배상금 책정은 사실심 전권사항인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경 사건 유족들은 이미 배상금까지 받았기에 대법원이 배상금을 깎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경 학살 사건(聞慶虐殺事件)은 정부가 2012년 상고하면서도 이미 배상금 47억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30억원 이상을 유족들이 반환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유족들이 오히려 배상금을 돌려주려고 빚을 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희생자 1인당 8천만원이 과연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64년간 숨죽여야 했던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금액인지, 거액 배상이 이뤄진 1970∼1980년대 과거사 사건과 형평성이 맞는지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조동문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의 진짜 이유는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 국가 재정에 부담된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너무나 터무니없고,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을 두 번 죽인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hwangch@yna.co.kr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0432&yy=2006
http://coreawar.or.kr/xe/board_DlQI63/74045?ckattempt=1
http://wildbirder.tistory.com/78
ジャンル:
ウェブログ
コメント   この記事についてブログを書く
この記事をはてなブックマークに追加
« 「"蔚山保導連盟 国家賠償責... | トップ | 「年間巨額の被害賠償額…「過... »
最近の画像もっと見る

コメントを投稿

韓国で」カテゴリの最新記事